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수주전 끝낸 압구정 재건축…2·4구역 속도전, 5구역은 갈등 변수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한화 참여 방식과 계약금액 지분을 두고 조합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후 공동 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한화 건설부문의 참여 방식과 공사 계약금액 지분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통합심의 등 후속 사업 일…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8개소 통합심의 통과
서울 모아주택 정비사업 심의 통과로 세입자 보상과 이주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다. 모아주택 정비사업 추진과 세입자 보상·이주가 진행 중이어서 주민·세입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가 중랑구·강서구·양천구 등의 모아주택 사업계획을 통합심의에서 통과시켰다…
10년간 갈등 ‘고양 골프장’ 증설에 제동…실시계획인가 미승인
10년간 갈등을 빚은 고양시 스프링힐스CC 골프장 증설사업이 실시계획인가 미승인으로 제동이 걸렸다. ㈜일산컨트리클럽이 기존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증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환경 훼손 및 생활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10년간 강하게 반대해왔다. 특…
갈길 급한데… 종교시설에 막힌 재개발 "나 어떡해"
재개발 구역의 종교시설 보상·이주 요구로 조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 조합과 종교시설이 토지·시설 보상액과 대토 규모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일부 종교시설은 조합원 수준의 보상이나 신축비, 재개발 이후 신도 감소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주·철거를 거부…
'가시밭길' 정비사업… 입주 난민 우려도 커진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의 공사기간 연장과 입주 일정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 중이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사업비 부담 갈등이 커졌다. 개포주공1단지에서는 입주 일정에 맞출 공사기간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시공사업단은 공사기간을 20…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 동해안~신가평 선로사업 중단 요구
주민대책위가 산사태 위험과 입지 선정 문제를 들어 송전선로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송전선로 경과대역과 경과지 결정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유림 개발에 따른 산사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경과지 결정 전 보상금 지급이 주민 재산권 침해와…
권익위, 전북 익산시·장수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도로사업 보상과 공사 관련 주민 고충을 놓고 현지 상담·조정이 진행된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보상이 진행 중이며, 잔여지 매수와 영농손실보상 요구 등 주민 고충민원이 늘고 있다. 국도 13호선 임실-장수 도로시설개량공사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의 집단…
'아수라장' 오송역 도시개발 사업⋯벌써부터 입주 차질 우려
기반시설 공사 중단과 사업비 부족으로 오송역세권 개발 및 아파트 입주 차질이 우려된다. 소송과 조합장 구속, 시공사 계약 해제 등으로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다. 용도 변경을 둘러싼 조합원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부족 우려도…
[이슈] 3년간 골머리 앓던 세운지구 세입자 이주 갈등 어떻게 풀렸나
세운5-1·5-3구역 세입자 이주 갈등이 3자 협약으로 조정됐다. 세운5-1·5-3구역 재개발로 40년 넘게 영업해온 기계·금속가공 등 소상공인 업체들의 기존 터전이 사라질 상황이었다.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재개발 반대 집회를 벌이며 항의했다. 서…
"터전 잃고 쫓겨날 판"… 과천 3기 신도시 철거민 생존권 위기
과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철거민이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이주 대책과 생존권 보장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업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과…
횡성·홍천 관통 500㎸ 송전선 놓고 한전-주민 갈등 여전
송전선로 예정지 통보와 주민설명회 추진을 놓고 한전과 주민대책위가 대립하고 있다. 횡성·홍천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경과지가 주민 반발 속에 결정됐다. 한전은 횡성 9개 마을에서 설명회를 열어 건설 위치와 피해보상 기준 등을 설명하고 최종 예정지를 확정하려 하고 있다. 한…
마을안길'사유지 보상 갈등 법정다툼 예고
울주군 마을안길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면서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 간 보상 및 매수 갈등 발생 토지 소유자가 경계복원측량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가 마을안길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울주군에 토지 매수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울주군은 해당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
당진시·한전 송전선로 분쟁 종지부
송전선로 공사 중 발생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두고 당진시와 한전이 갈등했다.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부곡공단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 및 피해 보상 문제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협력 관계가 중단되고…
부동산 성과 목마른 정부, 주민 반발에도 '도심복합사업' 고삐
도심복합사업 추진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불확실한 보상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증산4구역 등 4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이 표면화됐다. 주민들은 동의 요건과 사업 절차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용적률 높여 공급 늘린다는데…'과천 지구' 200가구 증가 그쳐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주민들이 반대하며 보상과 마을·성당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서리풀 지구에 2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문제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 및 우면동성당의 보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SK하이닉스 LNG열병합발전소 2차 공청회, 갈등 격화
안성 주민들이 용인 원삼 LNG발전소 건립과 폐수 방류에 반발해 공청회를 중단시켰다. SK이노베이션E&S와 한국중부발전은 용인 원삼면에 LNG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SK하이닉스 공장에 열을 공급하려 한다. 안성 주민들은 발전소 폐수와 온배수가 고삼호수로 유입돼 농업·상수…
LH, 여의도 임대주택 포기하고 땅 판다…고가 논란 발목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LH의 여의도 공공주택 사업이 무산되고 부지 매각으로 전환됐다. LH는 당초 해당 부지에 약 300가구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했고 이후 뉴홈 공공분양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주변 주민들의 반대와 인허가 진전 부재로…
무산됐던 광명시흥 주민공청회 이달말 재개… 주민 반발 예상
광명·시흥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와 충분한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토지 수용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사업 철회 또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력연맹 '재생에너지 확산과 HVDC 구축,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연...
주민 반대와 지자체 비협조로 주요 송전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HVDC와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등에서 주민 반대와 지자체 비협조로 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언급됐다. 한국전력 측은…
돼지축사 조성…앞으로 3개월에 달렸다
당진시민들이 석문간척지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석문간척지에 돼지 30만 두 규모의 스마트 축산복합단지를 조성하려 한다. 양돈을 허용하려면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 수용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축산복합단…
압구정 안 부러운 송파의 심장…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시동’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상가와 스포츠센터를 제외하는 문제로 소유주와 추진위가 대립하고 있다. 정비계획안 공람 과정에서 단지 중심부의 올림픽프라자상가와 BNK스포츠센터 부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상가 소유주들은 같은 단지로 운영돼 온 핵심 부지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청년·신혼부부·취약층 임대주택 늘려 주거 복지 실현”
광주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두고 LH와 광주시·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LH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에 1만30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역 시민단체도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
사전청약 3만 가구 발표 8일로 연기···“반발 지자체 지역 포함 관건...
지자체들이 수도권 택지개발과 사전청약 대상지 포함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사전청약 대상 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관내 택지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와 태릉CC, 서울의료원 부지 등이 대상지로 거론됐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
울산시, 하나은행과 법정다툼 최종 승소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울산시가 최종 승소했다. 도로 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해당 토지를 도로로 관리해 왔고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부지를 공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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