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10년간 갈등을 빚은 고양시 스프링힐스CC 골프장 증설사업이 실시계획인가 미승인으로 제동이 걸렸다.
갈등 원인
㈜일산컨트리클럽이 기존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증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환경 훼손 및 생활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10년간 강하게 반대해왔다. 특히 토지수용권을 둘러싼 공익성 심사 통과 여부와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일산컨트리클럽 측은 친환경 골프장 조성안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을 시도해왔으며, 기업회생 절차 이후 증설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산황산골프장증설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산황동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인 산황산의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왔으며, 고양시의 미승인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소송 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고양시는 자금조달계획 미비와 공익성 심사 탈락, 기존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를 최종 미승인했다.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간마저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가 증설을 다시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