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울 모아주택 정비사업 심의 통과로 세입자 보상과 이주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모아주택 정비사업 추진과 세입자 보상·이주가 진행 중이어서 주민·세입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서울시가 중랑구·강서구·양천구 등의 모아주택 사업계획을 통합심의에서 통과시켰다. 강북구 번동 사업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과 이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조정이 이뤄졌고, 이주도 진행 중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용했다.
현재 상황
여러 사업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강북구 번동 사업은 세입자 487명에게 약 7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모아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 중 93%가 이주를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