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음성 평곡2리도 결국 '탈락'…두 곳 연속 좌초
인근 주민 반발 속 평곡2리가 장사시설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후보지인 음성읍 평곡2리 주변 주민들은 후보지 반경 1.5㎞ 안에 주택과 기업체, 학교가 있어 생활권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공모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추진위원…
김세환 천안시의원 "아산 열병합발전소 시민 우려…귀 기울여야"
천안시민들이 아산 열병합발전소의 환경·건강 영향과 의견수렴 절차에 우려를 제기했다.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열병합발전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천안시민들은 발전소의 대기환경·건강 영향과 기존 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을 포함한 누적 환경영향 검토가 충분한지 우려하고 있다. 사…
“포항에코빌리지 대송면 건립 결사반대”… 비대위 시위 돌입
주민 비대위가 포항에코빌리지 대송면 입지에 반대하며 시위에 돌입했다. 포항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포항에코빌리지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천읍 주민들은 기존 매립장과 SRF 시설 등 환경 기피시설이 이미 집중돼 있는데 실질적 피해지역을 고려…
추진 땐 재정 악화, 접자니 매몰비 책임… 애물단지된 트램 [심층기획-...
사업비 급증과 재정 부담으로 대전 수소트램의 추진·철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 수소트램의 총사업비가 기본계획 승인 당시보다 두 배 넘게 늘어 1조6584억원으로 추산된다. 개통 지연과 수소 공급·운영 비용 부담도 커지면서 사업 방식 변경이나 백지화를 요구하…
[이슈] 오세훈 "모아주택 2031년까지 4만호 공급"...'사업성 검증' 강화...
모아타운 단지 간 기반시설 배치와 경관·높이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모아타운에서는 여러 모아주택 단지가 각각 사업을 추진해 단지 간 기반시설 배치와 경관, 건물 높이를 조율해야 한다. 관리계획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멈춘 단지도 있는 것으로…
소유권 갈등 창원 경화시장 상설 협의체 구성 제안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과 사용허가를 둘러싸고 창원시와 상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창원시는 1955년 옛 진해시가 시장 부지와 지상건물을 기부채납받아 공설시장으로 관리해 왔다고 본다. 상인들은 점포를 개별 매입하고 수선·재건축해 온 경위를 들어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용허가…
오중석 시의원 “1만세대 뉴타운부터 청년주거·화재안전까지…주민 삶...
이문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이문·휘경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 이문3구역에서는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문3구역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갈등과 분쟁의 구…
수장 바뀐 국토부, 오세훈과 ‘용산공원’ 두고 2라운드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부지로 활용하려는 국토부 계획에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특별법의 취지와 녹지 보전 필요성을 들어 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부지로 활용…
"나라에 땅 빌려줬다가"…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사연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대차 중단으로 임차농의 경작지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예고로 농지 소유자들이 행정처분을 우려해 임차농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와 관행적 임대차가 자리 잡은 농촌에서 임차농의 경작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공주택 1천 가구…주민·구청 ‘갈등 심화’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공주택 공급을 두고 주민과 강서구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1천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원 조성을 기대해 온 주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이 추진됐으며 교통·학교·주차·녹지 등 기반시설…
“생곡소각장 저지” 작정하고 나선 강서구
강서구가 주민 동의 없는 생곡소각장 건립에 행정력으로 맞서며 부산시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500t 규모의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는 부산시가 주민 동의 없이 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창원 경화시장 갈등 풀 협의체 제안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과 공설시장 운영을 둘러싸고 창원시와 상인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화시장에서는 시장 부지와 건물의 기부채납 경위와 범위, 점포 소유권 및 사용 허가를 두고 이견이 이어져 왔다. 창원시는 시장 부지와 지상 건물을 기부채납받아 공설시장으로 관리한다고…
3기 신도시 명도소송 3천 건 달해…고양창릉에 68% 집중
보상 완료 후에도 토지·건물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고양창릉에서 명도소송이 집중됐다. 3기 신도시 사업에서 보상이 끝난 뒤에도 토지와 건물 인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LH가 미이전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성남시, 분당 재건축 2만5000호 특별정비구역 선정… 내년도 지정 계획...
분당 재건축 공모 탈락이 반복되며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 분당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선정 과정에서 공모 탈락이 반복됐다. 이에 따른 주민 갈등과 서류 재작성 등 행정 비용이 문제로 언급됐다. 성남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특별정비구역 총 2만…
‘닥공’이라더니… ‘착공’은 14%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증액 요구와 주민 이주 지연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명·시흥지구에서는 토지주들이 보상액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창릉지구에서는 주민 이주와 철거가 늦어지고 명도 관련 소송이 이…
"희생은 청양, 전력 혜택은 대도시?"…김홍열 청양군수, 추가 송전선로...
청양군이 추가 송전선로 계획에 주민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청양군에는 이미 9개 송전선로와 309기의 철탑이 설치돼 있다. 새만금#2~신서산변전소 등 추가 전력망 사업 5개가 예정되면서 시설 부담이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 전…
[단독]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내홍 격화…전 위원장·정비업체에 고소·고...
정비업체 선정 담합 의혹과 추진위원장 해임을 둘러싸고 재건축 추진위와 관계자들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용역 단가가 인근 사업장보다 높고 업체 직원이 입찰 전부터 추진위 사무실에 상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진위는 입찰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
포항 오천 주민, '에코빌리지' 반대 시위 돌입
포항 오천 주민들이 에코빌리지 조성에 반대하며 시위에 돌입했다. 에코빌리지 조성을 둘러싸고 포항 오천 주민들의 반대가 표면화됐다. 기사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시설의 구체적 성격이나 반대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포항 오천 주민들이 에코빌리지 조성에 반대하며 시위에 돌입…
[전매TV] "곡성 제2변전소・ 송전탑 전면 백지화해야"
곡성 삼기면 주민들이 제2변전소·송전탑 신설의 입지선정 절차와 생활·재산 피해를 문제 삼아 백지화를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역별 주민위원 수가 불균형했고, 주민 측 참관과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후보지에 없던 삼기면 괴소…
[위클리오늘] 양평군,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본격 가동…동부권 균형발...
양평군의 용문산 사격장 이전·폐쇄와 경마공원 유치 추진을 둘러싼 입지 갈등이다. 용문산 사격장은 40여 년간 폭발음과 오발 사고 위험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 양평군은 사격장 부지를 친환경 생태·레저 복합지역으로 바꾸고 경마공원을 유치하려 한다. 양평군은 수…
늘 나중으로 밀리는 사람들... 메가프로젝트에 던지는 질문 [소셜 코리...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대로 수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동자동에 쪽방 주민이 계속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수년째 제대로 진…
재건축 갈등 풀고 스마트도시 짓는다…오중석 시의원의 주택정책 비전
이문3구역 재건축 조합 내부 갈등으로 입주 차질이 발생했다. 이문3구역 재건축 조합 집행부 해임으로 조합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이 입주 차질과 주민 재산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입주가 늦어지고 재산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합 갈…
'담장 하나 두고 보상 차별 안 된다'… 이상휘 의원, 군소음 피해 '동일...
군사시설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따른 보상 대상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다. 소음 영향도 경계선에 따라 같은 마을·생활권 주민 중 일부는 보상을 받고 일부는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유사한 소음 피해에도 경계 밖이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3기 신도시 LH 명도소송 2959건…10건 중 7건 고양창릉에 집중
고양창릉지구에서 보상 후에도 시설이 인도되지 않아 LH의 명도소송이 집중됐다.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토지나 건물이 인도되지 않아 LH가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창릉지구의 소송은 2031건으로 6개 지구 전체의 68.6%를 차지한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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