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증액 요구와 주민 이주 지연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광명·시흥지구에서는 토지주들이 보상액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창릉지구에서는 주민 이주와 철거가 늦어지고 명도 관련 소송이 이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LH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5개 지구에서 이주·철거·문화재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다. LH는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명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은 보상액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고양창릉 주민은 이주하지 않고 있으며, 기사에는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광명·시흥지구는 보상 절차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보상 완료율이 27%에 그쳤다. 고양창릉은 주민 이주와 철거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약 15개월 늦어졌고, 명도 관련 법적 절차가 2031건 진행됐다. 보상과 이주가 지연되면 착공 및 입주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