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르포: 신설 공항 8곳은 지금] 가덕도신공항 보상·건설 계획 막막…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금액 산정 및 공사 안전성 문제를 두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로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이 감정평가 결과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보상액이 낮다는 점에 불만을 표하고 있음. 또한, 외지인 투자자와 실거주…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 수용…법원 “문제없어”
토지 소유자가 공시송달에 따른 수용재결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동작구청은 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취득을 시도했으나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수용재결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자 소유자…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사도 지분쪼개기 문제로 면목3·8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됐다. 면목3·8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사도 지분쪼개기 문제로 보류돼 정비사업 관련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해당 지역의 사도 한 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한 뒤 8명에게 지분을 나눠 거래한 사실이 드러…
‘수원 광교 송전탑’ 이전 가닥…지역 갈등 조정은 ‘실패’
광교 송전탑 이설을 두고 용인 성복동 주민이 지중화·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인근 송전탑 3기를 철거하고 용서고속도로 길마재 터널 너머에 송전탑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용인 성복동 주민들은 예정지에서 약 1.2km 떨어진 아파트…
강원개발공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개발에 따른 보상·이주 문제가 갈등 불씨로 나타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보상 추진계획과 이주보상 설명이 진행돼 향후 보상·이주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공공청사와 주거·업무·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정의당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 문제 많아…사업중단해야"
토지소유주 보상액을 둘러싸고 사업 중단과 재보상 요구가 제기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원주민 토지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토지 수용가격이 현재 토지거래 가격의 10~30% 수준이고, 보상 협의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속보> 부산도시공사 대법원 상고 포기, 사업정상화 기대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와 사업자 간 토지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자의 대출 이자 연체 등을 이유로 2023년 6월 부지를 673억 원에 다시 사들이며 환매권을 행사했다. 이를 둘러싸고 도시공사와 사업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
전통시장 재정비, 드디어 물꼬 트나
당진 전통시장 재정비 방식을 둘러싸고 상인과 당진시·정비사업 측이 대립하고 있다. 안전진단 D등급에 따라 당진 전통시장 철거와 재정비가 추진되면서 기부채납 방식이 채택됐다. 상인들은 동의율과 설명 절차, 입점가 산정, 사업 중단 시 책임, 이사진 구성과 과거 사업비 등…
TK신공항 보상 지연에 의성 주민 반발…"생존권 대책 마련하라"
신공항 보상 지연과 장기 규제로 의성 주민들이 보상·생존권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TK신공항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보상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고, 이주대…
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배상금 50억↑…시민단체 반발
환매권 미통보로 배상금이 늘자 시민단체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 내삼미동 일대 부지를 매입했지만, 2016년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
“공공재개발 장위9, 2종7층 규제 완화하면 사업 성 좋아져”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과 현금청산 대상 구제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장위9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로 70여 가구가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됐지…
[핫이슈] 금강일보 선정 2022년 공주시 '10대 뉴스'
공주시 유구읍 관불산 채석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결사반대 집회와 정치권의 철회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유구읍 녹천리 일원에 약 51만㎡ 규모의 채석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26년간 대규모 석재를 채취하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환경 파괴 및 생활권 침해를 우려…
임실군 성수면태양광대책위, "태양광 설치사업 문제점" 설명시간 줘야
태양광 수익금 사용을 둘러싸고 성수면 대책위가 설명과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임실군은 농축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성수면에 대한 보상사업으로 5억7천만 원을 지원해 20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했다. 추진 과정에서 100kW가 추가되고 농협 융자와 연 6% 사채 등 4억…
김해 대동산단 보상 놓고 주민 반발
대동산단 예정지 주민들이 보상금 증액과 이주택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시위했다.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이 감정평가로 산정된 보상 규모에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주택지 공급가격도 부담스럽다며 인하를 요구했다. 시공사는 보상금 증액이나 추가 위로금 지급…
서울시·SH, 구룡마을 토지 소유권 취득… 수용 절차 마무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미협의 토지·물건의 수용재결과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와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SH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전남광주 환경단체 "하수처리수로 반도체 용수 공급해야"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고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가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 동복댐 증고를 추진 중이나, 환경단체는 막대한 예산 투입과 화순 지역 수몰 및 주민 이주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
송전망 지연땐 하루 15억 손실…"기존 도로망 활용한 지중화 적극 나서...
배곧신도시 관통 송전선로에 주민이 반발해 우회·지중화로 변경됐다.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가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면서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 노선 변경과 지중화, 지자체 협의 및 행정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송전망 건설을 추진하는 측은 전력 공급과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신 삽교역 역세권 개발, 관의 논리 민의 논리 '팽팽'
신삽교역 역세권 개발 방식을 두고 예산군의 수용 방식과 주민의 환지 방식이 대립하고 있다. 예산군은 사업 기간과 타당성을 이유로 토지 수용 방식을 택했으나, 주민들은 보상비가 낮아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환지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당초 환지 계획을 언급하던 군이…
[리포트]거센 반발에… 결국 환경부 설명회도 '
지천댐 후보지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취소되며 댐 건설 갈등이 격화됐다. 정부가 기후대응 댐 후보지로 지천 일대를 발표하면서 댐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수몰 및 상류 지역 피해와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환경부는 지천댐이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후보지 검…
김동일 보령시장 12년, '전환의 성과'와 '갈등 관리의 한계'는 무엇을 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건설에 충청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이 충청권에 지역 희생을 요구한다는 논란을 낳았다. 보령 주민들은 건강·환경·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화력발전 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
‘화성진안 3차 공공주택’ 보상 본격화… 슬럼화 우려에 속도 주문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 시작에 따른 주민들의 사업 속도 제고 및 보상 요구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 본격화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 속도 요구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 슬럼화 우려가 있음.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지구 지정 이후에도 추진이…
"지역상생 없는 인스파이어 카지노 인허가 불허하라"…인천 영종용유 주...
주민대책위가 지역상생협약 없는 인스파이어 카지노 최종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카지노 최종허가를 앞두고 주민상생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영종지역 카지노들이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인스파이어 인근 상권 피해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대…
재건축 발목 잡는 상가 갈등···조합들 '제척' 카드 꺼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에서 상가 제척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들이 재건축 후 상가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다. 권리금 산정과 영업손실 보상, 공사 기간 중 영업 중단 보상 및 상가 권리가액 산정도…
[제보는Y] 토지 수용 놓고 갈등 심화...공익성 심사가 '엿가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조건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무력화하며 토지 수용을 강행해 주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내건 토지 확보율 등 조건부 동의 사항을 지자체 산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권고사항으로 치부하며 수용재결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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