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미협의 토지·물건의 수용재결과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갈등 원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와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SH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와 SH는 안전사고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SH는 협의와 수용재결을 거쳐 사업구역 내 토지와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마쳤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물건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대상이 됐다. 기사에는 소유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이유나 구체적인 보상 요구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사유지 중 약 8만㎡와 미협의·소유자 불명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고,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미이주 거주민과 소통하며 이주를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