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송전망 갈등 해법...지중화·태양광 소득 '투트랙'
송전망 확충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중화와 지원책을 발표했다.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이 지역에 들어오는 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신규 철탑 수를 줄…
중구, 세운 5구역 '주민 갈등 회의' 개최
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자 영업보상·이주 대책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세입자 영업보상과 이주 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해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세운5구역 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구역 내 156…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들 줄줄이 난항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개발 계획 논란과 토지 보상 난항으로 5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자 간 내분, 특혜 의혹, 행정 절차의 번복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인해 협의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전반이…
백경현 구리시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해야” 경기도에 건...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제한으로 인해 주민 반발 및 공익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됨. 현재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낮아 실질적인 대체 토지 매입이 어렵고, 이로 인해 보상에…
김검시대와 주민대책위 등, 세종 기재부 앞에서 공동 집회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수용주민들이 보상 기준 공개와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집회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업의 수용은 예정돼 있으나 지장물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보상 일정과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신속예비타당성조사 재조…
하남 감일지구 공공임대, 분양가 8억 산정에 입주민 반발
입주민들이 8억원으로 산정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고 있다. 감일지구 10단지 공공임대아파트의 1차 감정평가에서 분양전환가가 8억원으로 산정됐다. 입주민들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인근 민영아파트 시세와 개발 호재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소음·분진 등 감가 요인은 제대로 반…
"원가로 준다더니" 남양주 양정역 이주자택지 공급가 갈등
양정역복합단지 원주민과 LH가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LH가 원주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주민들은 조성원가 공급 약속을 믿고 있었으며, 감정가 적용 시 평균 약 3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L…
[주간 부동산 이슈-8월 4주] 기준금리 인상에서 사전청약 확대까지…집...
서울시의 공공기획 재건축 추진 방식에 대해 오금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밀실행정이라며 반발함. 서울시가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기획' 방식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발생함. 주민들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밀실 합의라고…
토지보상 반도 못 끝낸 '3기 신도시'…개발일정 차질 빚나
토지주 반발과 지장물 조사 거부로 3기 신도시 보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완료율이 낮고 대토보상 신청도 미달했다. 일부 토지주는 대토보상 토지의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LH 사태와 맞물려 반발 정서가 커졌…
"반도체 산단 된다더니 여긴 송전탑만"…영암 반발 속 한전, 신해남~신...
주민대책위와 경유 지역 주민들이 지역 희생을 이유로 송전선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를 전국 전력망으로 보내기 위해 약 80㎞ 구간에 송전선로와 송전탑 21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경유 지역 주민들은 철탑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환경 훼손을…
"토지 환매권 통지 안해 손해 끼쳤다면 배상해야"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둘러싼 토지주와 제주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을 판결했다. 제주 시민복지타운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려던 계획이 취소됐다. 제주도는 토지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각했고, 토지주들은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토…
[전국 톡톡] 경북 산불 집단 소송‥"2천명 넘게 참여 의사"
울주군 마을 인근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마을에서 직선거리 약 600m 떨어진 곳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주민들은 인근에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사연댐이 있다며 시설 설치를 우려하고 있다. 동물 장묘시설 건축 허가 신청…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에 6만가구 공급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재추진으로 주민 반발과 문화유산 경관 갈등이 예상된다. 주민 반발로 과거 무산된 태릉골프장 주택개발이 재추진돼 주민·문화유산 관련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과거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태릉골프장 개발을 주택공급 대상지로 다시 포함했다. 주…
홍천 송전탑 반대대책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안 돼”
홍천 주민들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승인 중단과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동해안~신가평 500㎸ 송전선로 서부구간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홍천 주민들은 기존 초고압 송전탑으로 피해를 겪었다며 추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 지천댐 건설 '찬성할 수 없다' 입장 분명히 밝혀
지천댐 건설 후보지 발표 이후 청양군수와 주민들이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과 사전 협의·동의 없이 지천댐 후보지(안)가 발표돼 군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었다. 청양군수는 수몰에 따른 인구 감소와 농축산업 기반 상실, 규제와 환경·생활 피해 우려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위해 노력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 지연과 이주자택지 배정을 둘러싸고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돼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시 거주자에게도 시흥시에 이주택지를 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주대책과 보상협…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대책위만 10개... 원주민 -투기꾼 요구 제각각
창릉지구 토지주와 영세기업들이 보상액·재정착·영업대책을 놓고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창릉 공공주택지구의 강제수용과 토지보상 과정에서 공시지가 기반 보상이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원주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과 재정착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구 내 영…
[의정소식]강릉시의회 2024년 6월 20일
강릉시 미불용지 보상 지연 민원 해소 요구가 제기됐다.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강릉시의회 의원은 담당 부서가 미불용지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의정부시, '소각장' 7년 갈등..."방향 바꾸다"
의정부시가 소각장 현대화사업 방식을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며 7년간의 갈등 해소에 나섰다. 2017년부터 추진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시설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 및 인접 지자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
아산탕정2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완료, 신도시 2026년 착공
아산탕정2 신도시 개발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 갈등 가능성이 있다.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와 착공이 확정돼 토지 수용·보상 및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돼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기사에 따…
"갈 집이 없다"…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 없이 속도전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은 추진되는 가운데 이주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주거 불안과 반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당 선도지구 약 1만2000가구의 재건축·이주 일정은 앞당겨지고 있지만, 이주 수요를 흡수할 확정 대책은 없다. 야탑동 공공주택 공급안은 주민 반발과 사업성 논란…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무산 위기, 도시공사 환매권 행사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와 사업자의 사업 지속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쇼플렉스 사업자가 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환매 특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매각한 토지를 회수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우한 교민 수용' 반대 거센 진천 "지역이기주의 아닌 인구밀집지역"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우한 교민 격리 수용 결정에 따른 주민 반대 시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하면서 발생했다.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크…
"이주 대책 이 먼저"…영동양수발전소 건설 주변 주민들 집회신고
영동양수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 차량에 80대 주민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변 주민들은 안전 우려와 함께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사에는 사업 추진 측의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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