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의정부시가 소각장 현대화사업 방식을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며 7년간의 갈등 해소에 나섰다.
갈등 원인
2017년부터 추진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시설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 및 인접 지자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와 환경 피해 우려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의정부시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현대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지하화 시설을 검토하는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공공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려 합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기피 시설인 소각장의 이전·증설에 따른 악취, 폐수 등 생활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민간투자제안자는 초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100억 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
시는 시민 참여 공론장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민간투자제안자에게는 자체 산정 기준에 따라 12억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는 KDI와 시설 지하화 방안을 협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