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가 원주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주민들은 조성원가 공급 약속을 믿고 있었으며, 감정가 적용 시 평균 약 3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양정역복합단지 원주민과 LH가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LH가 원주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주민들은 조성원가 공급 약속을 믿고 있었으며, 감정가 적용 시 평균 약 3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당시 담당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착오였다고 밝혔다. 다만 원주민의 억울한 입장에 공감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원주민들은 LH가 주민설명회 등에서 조성원가 공급을 약속해 놓고 이를 번복했다고 반발한다. 조성원가 공급을 요구하며 남양주시에 탄원서를 냈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업에도 조성원가 공급 지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주민들의 소송 준비가 진행 중이며, LH는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0.05.31. kyeonggi.com 보도 - 양정역복합단지 원주민과 LH가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당시 담당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착오였다고 밝혔다. 다만 원주민의 억울한 입장에 공감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대측 입장
원주민들은 LH가 주민설명회 등에서 조성원가 공급을 약속해 놓고 이를 번복했다고 반발한다. 조성원가 공급을 요구하며 남양주시에 탄원서를 냈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업에도 조성원가 공급 지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주민들의 소송 준비가 진행 중이며, LH는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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