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철거주택에 함께 살던 공동상속인…대법 "이주대책 대상"
도로건설사업 철거주택의 공동상속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지 다투고 있다. 사업구역 내 주택이 도로건설사업으로 철거 대상이 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 자격이 쟁점이 됐다. A씨는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의 지위와 모친의 거주 사실을 근거로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한국토…
농소~강동 도로공사 '출입로 차단' 갈등
도로공사로 주 출입로가 폐쇄될 예정이어서 주민과 울산시가 설계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 4공구의 설계안에 따라 2029년 도로 준공 후 주민들의 주 출입로가 폐쇄되고, 최대 700m 우회해야 한다. 주민들은 이로 인한 생활·생업 피해와 응급차량…
삼익맨션도 청량리 미주도 "갈등구역 빼고 재건축"
재건축조합과 도로 소유주가 약령시로의 사업구역 편입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미주아파트 단지를 가르는 약령시로는 과거 기부채납됐지만 소유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개인에게 넘어갔다. 도로 소유주는 도로를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은 사업 지연과 보상비 부…
"50년 넘게 재산권 침해하더니 보상 가마저 후려쳐" 경산 상방공원 조성...
상방근린공원 편입 토지주들이 낮은 감정평가액에 반발해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공원시설로 지정돼 재산권을 제약받아 온 데다, 사업 편입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주변 실거래가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일부 지주는 보상 절차와 사업협약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풀어도 막막” 전세난에 ‘이주대책’ 리스크...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과 이주대책 지연을 두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당의 연간 재건축 인허가 물량이 1만2000가구로 유지되면서 주민 반발이 나타났다. 대규모 이주 수요를 감당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전세 매물도 급감해 정비사업 추진의…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주민들 "희생 강요" 반발
우정지구 2구역 주민들이 감정평가 방식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원주민들이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 평가 방식과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보상액으로는 개발 후 새 아파트에 재정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LH는…
어업인 단체 소송 시끌, 사업자 뭉친다
어구 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단체가 해상풍력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A사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송전선로 예정지에서 지반조사를 하며 어구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일부 어선에 어구 이전비를 지급했다. 소송을 제기한 어업인 단체는 소속 어선·어구에 대한 통지와 검…
인화물질 준비해 수백 명 집결…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또 무산
사랑제일교회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명도집행에 맞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철거 보상금으로 최초 감정가보다 10배가량 많은 563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추진해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교회 명도집행을…
노인과 바다 부산은 왜 ‘가덕도 이슈’에 분노하는가 [비즈니스 포커스...
가덕도 신공항 착공·개항 지연을 두고 부산시민의 불만과 정치권 공방이 표면화됐다. 가덕도 신공항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며 조기 착공·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부산시민들은 포화된 김해공항 이용 불편과 사업 재무산 가능성,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출하고 있다.…
청양군, 지천댐 건설 두고 충남도·반대위와 갈등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충남도·청양군과 반대 대책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지천댐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발표하고 충남도는 지역주민협의체 구성과 기본구상 용역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반대 대책위는 환경 파괴와 지역 갈등을 우려하며 댐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
재개발 발목잡는 학교·교회보상… 소송· 갈등에 입주중단까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학교 및 종교시설의 보상금 증액 요구와 합의 번복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갈등 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한 학교와 종교시설이 기존 합의 사항을 번복하고 과도한 추가 보상금이나 아파트 제공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합 측은 기…
'재건축 1등' 목동 6단지, 추진위 건너뛰고 조합 설립…상가문제도 해결
목동 6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권리 배분 문제가 협의로 해결됐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과 상가 소유자 간 권리 배분 문제가 조합 설립의 걸림돌이 됐다. 상가 소유자의 권리 산정과 재건축 후 상가 배분 방식이 협의 대상이었다. 재건축 추진 측은 추진위원회…
‘보상 사각지대’ 모아주택 세입자도 임대주택 특공 자격 부여
모아주택 철거 세입자의 재정착·보상 사각지대와 이주 갈등을 임대주택 특공 자격 부여로 개선한다. 모아주택 세입자는 일반 재개발과 달리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주거 이전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철거 세입자 재정착 지원 대책이 없어 이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장혜원의 부동산 현장] “상가 갈등, 재건축 핵심 변수로” 장미·압구...
장미·압구정 재건축에서 상가 권리 배분과 협의 절차를 둘러싸고 상가 측과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부지가 공동주택용지로 활용되거나 상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 사업성과 권리 배분 문제가 불거졌다. 장미아파트 상가 측은 주거전환 비율과 이익 배분 산정…
서울역 쪽방촌 개발 주민 반발에…정부 "감정가 보상"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개발 계획에 토지·건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토지·건물주들은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이 없었고, 사업이 사실상 강제 수용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충남 지천댐 추진, '찬성 여론' vs '왜곡 통계' 갈등 격화
충남도의 지천댐 추진에 주민대책위가 여론조사와 사업 필요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을 확보하겠다며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여론조사가 편파적이고 결과가 왜곡됐다며, 댐의 홍수 예방 효과와 환경…
가평 두밀리 주민, 자원순환시설 확장 결사 반대 집단 농성
두밀리 주민들이 악취·환경 피해를 우려해 자원순환시설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대청퇴비가 유기성 폐기물 슬러지 추가 반입을 위해 시설 확장과 부지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와 침출수, 차량 증가로 생활환경과 관광업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청퇴비는…
돌아온 한강르네상스와 ‘용산 참사’의 그늘, 그리고 대장동
용산정비창의 주택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 개발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면화됐다.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에서 주택을 1만 가구 공급할지,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살리기 위해 규모를 줄일지가 쟁점이다. 공공 토지 개발이 민간의 분양수익과 시세차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충남도, 지천댐지역협의체 가동… 반대대책위는 불참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반대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역협의체가 가동된다. 지천댐이 국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반영되면서 건설 추진이 구체화됐다. 댐 예정지는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이며, 추진 여부와 이주·보상대책 등이 쟁점…
백화점 재건축 '기부채납' 발목…사업 추진 '올스톱'
압구정 현대백화점 재건축의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 부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재건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종상향으로 늘어나는 개발이익에 비해 현대백화점이 제시한…
[단독] “동대문교회에 134억 보상금 왜 주나” 재개발 구역 주민 갈등...
숭인동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인 동대문제일교회에 지급될 134억 원 규모의 보상 합의안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공공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종교시설인 동대문제일교회에 134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
영동군, 한전 본사 찾아 송전선로 문제 제기…"주민 동의 없는 추진 불...
영동군 주민과 군이 송전선로·개폐소 건설에 반대하며 한전에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양수발전소 건설과 연계해 송전선로와 개폐소 등 4개 전력시설이 영동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와 환경 훼손, 건강 영향 등을 우려하며 지역 부담에 비해 이익이 불균…
[심층 취재]마포 공덕자이 주변시세보다 폭락한 원인은 미등기? 구청의...
아현 제4구역 재개발 조합과 토지소유주 간 갈등으로 인한 마포 공덕자이의 9년간 미등기 상태 장기화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 측의 무리한 토지 수용으로 소유주와 소송이 발생하였고,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미이행과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이전고시가 지연…
통째로 사라진 마을, 또 반복된 비극의 역사
산업단지와 공공주택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와 공공주택지구 계획으로 여러 차례 토지가 수용돼 마을 공동체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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