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어구 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단체가 해상풍력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갈등 원인
A사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송전선로 예정지에서 지반조사를 하며 어구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일부 어선에 어구 이전비를 지급했다. 소송을 제기한 어업인 단체는 소속 어선·어구에 대한 통지와 검증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해 보상에서 제외됐고, 조사 과정에서 어구 훼손과 어획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옹진군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이 단체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당시 중구는 이해관계자로 보고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추진·시행 측 입장
A사는 어업인 수용성을 위해 어구실태조사를 의뢰하고 어구 이전비로 1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연합회는 어구 이전비 지급 근거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식 절차와 정보공개·투명성을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어업인 단체는 자신들이 이해관계자임에도 어구실태조사 과정의 통지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한다. 지반조사로 어구가 훼손·상실되고 조업 및 어획에 손실이 생겼다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상황
해당 어업인 단체가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착수했다. 어구 이전비를 받지 못한 다른 어업인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됐으며, 민간사업자들은 연합회를 결성해 지급 기준과 절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