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새 국면 맞나…대구 북구, 건축주에 대체부지...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 반발 속 북구가 대체부지를 제안했다. 건축주가 기존 기도실로 쓰던 주택이 협소해 2020년 건축허가를 받고 사원 건립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주택가에 사원이 들어서는 데 반발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건축주 측은…
공공재개발, 빌라 잘못하면 현금청산…등기 시점 따져봐야
공공재개발 조건과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 추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후보지 선정 뒤에도 분양가·용적률 등 사업 조건에 대한 주민 기대와 정부 제시안이 달라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가세로 태안군수, 부남호 ‘태양광 발전사업’ 반발…"즉각 중단해야"
태안군수가 수질·생태계 피해 우려를 들어 부남호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사업자는 서산시 관할 부남호 약 236만8900㎡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시설을 추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허가를 출원했다. 태안군은 부남호 수질 악화와 수생식물·어류 피해, 녹조 발생 및…
서울시, 이주 보상 못받은 세입자에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과 사업자의 인센티브를 연계해 이주 갈등을 줄이려 한다.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손실보상을 받는 세입자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
반발 목소리 나오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 과정서 진통 예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특별법의 통합재건축 요건에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를 담고 있다. 범재연은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특례·지원 요건으로 두는 것이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단지별 여건과 의견 차이를 반…
'오산시 100억 환매권 소송'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사항 없어"
환매권 미통지로 토지주들이 오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기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오산시가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환매권 제척기간이…
[단독] 계룡시 농소리에 초고압 송전선 추가 설치 움직임, 주민 반발 거...
계룡 농소리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 추가 설치와 지상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전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345kV 송전선 3개 노선이 계룡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들은 이미 마을 주변에 송전탑 59기가 있고 건…
"데모는 처음"... 파크골프장 반대 나선 시골마을 주민들
홍성군 용산리 파크골프장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농지 훼손과 일방적 행정을 비판하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홍성군이 홍북읍 용산리 일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군유지 임대 계약을 해지하여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강동골프장 공시송달 공고 논란…북구청 "실수" 시민단체 "범죄"
토지수용 재결이 기각됐는데도 재결된 것처럼 공고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다. 강동골프장 관련 토지수용 재결이 기각됐는데도 재결된 것처럼 공시송달 공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고가 실수였는지, 부당한 절차였는지를 두고 북구청과 시민단체가 맞서고 있다. 북구청은…
"기본권 침해… 보상 아닌 보존" 서리풀2 지구, 행정소송 움직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주민·성당이 반발해 소송과 시위를 예고했다. 정부가 우면동 일원을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성당과 마을이 수용·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재산권과 주거·종교의 자유 침해, 환경·문화유산 훼손, 고밀도 개발 우려를 제기하고 있…
LH "서리풀 1년 당겨 2028년 착공"…주민 반대는 숙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주민들이 반발해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2지구에 포함된 송동마을과 식유촌 등이 개발 대상이 됐다. 주민들은 개발 대신 기존 마을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는 주택 공급을 위해 착공과 분양 시기를 기존…
[6·3 지방선거] '군공항 이전' 재점화…화성 발전 공약 촉각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을 둘러싼 지역 반발과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 군 공항의 도심 인접 운영으로 소음과 안전 문제가 제기돼 이전 논의가 이어져 왔다.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이전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지역 반발과 정치적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 소송 기장 어민들 일부 승소
고리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범위를 두고 어민과 한수원이 다투고 있다. 고리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어업에 피해를 줬는지,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어민들은 한수원이 인정한 피해 범위가 축소됐다며 더 넓은 범위의 피해를 주장해 왔다. 한국수력원자…
토지주 허락 없이 도로 공사한 공주시, 되려 '이장 탓?'
토지주 동의 없이 땅 일부를 도로로 확장해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했다. 공주시는 토지주 승낙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곡면 해월길 인근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했다. 토지주는 상수도 공사에는 동의했지만 도로 확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주시는 이장이 토지주와 협의…
"부산 황령산 사찰 토지 수용재결 취소" 판결 확정
부산 황령산 전망대 사업지 내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이 확정됨 부산시가 황령산 전망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마하사 소유 사찰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찰 보존지 수용에 필수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제기됨.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중앙토…
광주 군공항 분산 ‘속도’…이전지 반발 ‘변수’
군공항 기능의 임시 분산 이전을 두고 대상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훈련기와 전투기의 주요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서산·충주·예천으로 임시 분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전 대상 지역에서는 주민 협의와 보…
아산시, '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 시작… 2025년 착공 목표
탕정2 사업 보상 감정평가와 보상액 적정성을 놓고 주민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다. 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이 시작되면서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액의 적정성을 둘러싼 주민 불만이 제기됐다. 일부 주민은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와 차이가 크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토…
"땅값 낮다" 중부공원 토지주 반발에 제주시 수용재결 착수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토지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토지주들의 반발로 제주시가 수용재결 절차에 착수했다.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와 토지주 간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다. 토지주들은 제시된 보상가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협의를 거부하고 수…
갈등 많던 대구 감삼동 공공재개발 결국 철회 수순
주민 70% 이상이 반대해온 대구 감삼동 공공재개발 사업이 철회 수순을 밟게 되었다. 공공주도 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 불신과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우려, 민간 개발 대비 낮은 토지 보상금 등이 갈등의 주원인이다. 주민들이 직접 개발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보은 3산단 보상 돌입… 267억9천200만원 감정평가액 확정
보은 3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취소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은군이 탄부면 사직·고승리 일원에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편입 용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조성 반대 측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위반과 환경·안전 위험, 특정 기업에 대한 사익…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행정심판 청구 인용 결정에 유감 표명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둘러싸고 동서울변전소 증설 허가가 행정심판에서 다퉈졌다. 한전은 감일신도시와 인접한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하고 500kV HVDC 변환소를 건설해 설비 용량을 2GW에서 7GW로 늘릴 계획이었다. 하남시는 한전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증설…
“오산시 토지 환매권 통지 안 해 혈세 100억원 물어줘야”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오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 내삼미동 토지주 74명에게서 토지를 매입했다. 2016년 사업이 무산된 뒤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기자수첩] 달동네 재개발, 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해
백사마을·정릉골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주거권과 보상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백사마을과 정릉골 재개발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해 추진되고 있다. 원주민들은 재개발을 바라면서도 보상 방식과 주거권 보장 문제를 우려하며, 조합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집이 철거될 수 있다…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서울로 간 충남의 목소...
충남 주민대책위들이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 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신서산 345㎸ 송전선로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후보경과지안이 사전 안내 없이 공개되고, 주민 설명회가 위원회 공개보다 먼저 진행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책위는 자료 공개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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