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민주당 강서구지역위 "주민 동의 없는 생곡 소각장 반대"
생곡 소각장 기존 부지 재추진 및 명지 소각장 폐쇄 연계 논란에 대한 반발 부산시가 중단되었던 생곡 소각장 사업을 기존 부지에서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에코델타시티 등 인근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발생했다. 아울러 생곡 소각장 건립 지연 시 노후화된 명지 소각장의 가…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용수 공급, 정부가 적기에 해...
송전망과 용수 관로에 대한 반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팹 가동에 필요한 송전망·전력·용수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반대가 제기됐다. 시장은 송전 반대 단체의 방해로 부지 조성이 6개월 이상 지연됐고, 팔당댐 용수…
하남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동서울변전소 증설 결정 유감 표명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동서울변전소 증설 허가가 다퉈지고 있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345kV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500kV 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남시는 설비 용량이 2GW에서 7GW로 늘어나는데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지…
오늘의주장/ 충주 지나는 충북선철도 노선 갈등, '내로남불'이면 안 된...
충북선 고속화 노선을 두고 충주 주민 사이에 찬반과 노선 변경 갈등이 빚어졌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으로 기존 노선을 폐지하거나 새 철로를 건설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 노선이 자신의 토지를 지나갈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하면서 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
일단멈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향배는?
광명시와 시민들이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구로구의 소음·분진·지역 단절 민원 해소를 위해 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됐다. 광명시는 차량기지와 정거장 설치로 지역에 부담이 생기고, 사업비 일부가 축소 산정됐다고 주장해왔다. 국…
유정복 인천시장, 집단민원 해결 위한 ‘소통의 날’ 지속 추진
송도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두고 주민 반대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4건을 소통의 날 안건으로 다뤘다. 이 가운데 송도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반대 민원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책임…
김성환 장관 “전력망 확충 더 미룰 수 없어”…철탑 최소화·지중화 확...
하남 동서울 변전소 증설을 두고 주민들이 입지 조정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망 확충을 위해 동서울 변전소·변환소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증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를 조정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합천 LNG·태양광발전소 강행에 주민 반발
합천 LNG·태양광발전소 추진에 주민들이 환경·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합천군이 쌍백면·삼가면 일대에 LNG·태양광·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건강·생명 피해, 주민동의 과정 및 사업의 불법성·불…
기장군의회, 풍산 이전부지 정보 공개 촉구...반대 결의문 채택
기장군의회와 주민들이 풍산 이전 부지 비공개와 기장군 내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풍산의 협력 MOU와 언론 보도로 이전 부지 선정 논의가 알려졌지만, 기장군의회는 부산시로부터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독·폭발 물질을 사용하는 군…
광주시 ‘교정시설 갈등’ 방치했나?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 구치소 신축에 반발하며 부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북구 일곡동 국방부 소유 부지에 900명을 수용할 광주구치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예정 부지가 아파트에서 180m 떨어져 있고 주변에 교육시설이 밀집했지만, 주민들은 사전 여론수렴이 없었다…
한남대, 경부고속철 대전북연결선 사업 취소소송… 철도공단과 법정 공방
한남대가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 사업의 절차·안전 문제를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은 대전 도심 북측 철도 선형을 직선화하고 지하화하는 것으로, 2021년 착수 후 재설계를 거쳐 재개됐다. 한남대는 지상화에서 지하화로 계획이 바뀌었는데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충분한…
“전남 성장동력,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최선”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와 산림 훼손 등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사업자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확대되면서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일회성 보상과 지원금에 의존한 사업 추진, 무분별한 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 등…
김희영 아산시의원,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축사의 입지를 두고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공익사업으로 축사가 철거돼 이전해야 하는 농가들이 기존 거리 규제와 주민 반발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지 반경 800m 이내 주민 70% 이상의 동의도 요구된다. 김희영 의원…
강산 두 번 바뀌고 완성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꽉 막힌 서해안 전...
주민 반대와 인허가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된 송전선로가 준공됐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반대가 이어졌다. 당진시의 인허가 거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법적 갈등도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송전망 확충으로 발전 제약을 해소하고 전력 구매…
"공해는 이제 그만" 분당복합발전소 현대화사업 놓고 갈등 [영상]
주민들이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증설 사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현대화 사업에 발전 용량을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내용과 연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의견 수렴과 주민 참여도 부족했다…
바뀐 전력 관련 정책…경기도 현장, 시험대 될 전망 [집중취재]
경기도 곳곳의 송전선로·변전소 확충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형 변전소 증설 계획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다. 송전선로가 주거지·농지·산지 등을 지나면서 전자파와 환경 훼손, 소음,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 기간전력망…
한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주민·환경피해 최소화"추진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환경 피해 우려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울진에서 가평까지 약 230km의 송전선로와 철탑 440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서부구간 경과지 선정 과정에서 3년여간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다. 한전은…
[심층]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 승인···2030년에 TK 신공항 문 열...
제2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싸고 대구시와 의성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2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로 대구시와 의성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 신공항 예정지역에서는 주민 반대로 지장물 기본 조사 용역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2…
홍천 주민, 한전 송전탑 반대…"동의 없는 행정절차· 협의 거부"
홍천 주민들이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건설 중단과 주민 동의 없는 행정절차 거부를 요구했다. 한전이 홍천을 지나는 송전선로 구간의 행정절차와 마을별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합의 과정이 마을을 분열시키고 보상 기준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홍천…
정읍 한전 송변전지원금 주민 갈등 심화
정읍 서당마을에서 한전 송변전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소송 및 고소로 이어짐. 송변전설비 설치에 따른 한전의 마을 공동사업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배분 대상을 두고 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배제된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격화됨. 추진위원…
한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단계 준공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고 홍천군 5개 마을과는 협의가 남아 있다.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경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해 경과지 선정이 어려워졌다. 사업은 애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으며, 홍천군 5개 마…
서천 한경석 의원, 환경부'야생동물보호시설' 공론화 미흡 17세대 이주 대...
주민들이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안전 우려와 공론화 미흡을 이유로 반대하며 이주 대책을 요구한다. 환경부가 장항 송림리 일원에 사육곰과 유기·방치된 외래 야생동물을 수용하는 보호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가 부족했고, 시설 운영으로 악취…
무안 재생에너지 발전소 송전설비 구축 '시끌'
무안 현경면 주민들이 송전선 지중화와 신축 변전소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무안·신안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연결하기 위한 송전선 지중화 공사와 신축 변전소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사전 동의와 협의가 없었고, 주택과 변전설비 간 거리가 가까워 전자파 피해와…
"집행부, 군민 외면 말라"…김정흠 임실군의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강력...
송전선로 사업 설명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두고 임실군의회가 집행부를 비판했다. 한국전력이 사업 설명 자료에서 보상 내용을 간략히 다루는 데 그쳐 주민들이 사업 전반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 추천이 아닌 집행부 선임 인사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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