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국민권익위, 농업용 저수지 설치 당시 행정착오 등 사유지 행정청에 보...
보상 없이 농업용 저수지 등에 사용된 사유지의 소유자들이 행정청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보상 인식이 부족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와…
천안시, 진입도로 환매권 미통보 손배소서 최종 패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사업부지 밖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돼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천안시는 손해배상…
잇따른 소송 패소 부산도시공사, 법률 고문단 확대
오리시아 문화예술타운 환매권 소송에서 부산도시공사가 패소했다. 오리시아 문화예술타운과 관련해 토지 환매권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환매권 발생 경위와 당사자 주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는 소송 패소 등으로 법률 대응 리스크가 커지자 상시 대응…
충남도의회 교육위 "107억 손실 교육청 직원 구상권 청구 요청"
학교부지 매각 뒤 환매권 통지 누락과 107억 원 손실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교육청이 천안 청수지구 학교부지를 천안시에 매각하면서 원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7억 원의 손실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산도시공사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문화예술타운 부지 환매권 행사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소송이 이어졌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자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2023년 2월 문화예술타운 부지에 환매권을 행사했다. 환매권 행사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
진천군의회, 행정 책임성 강화와 재발 방지 목표 테마장터 조성사업 공...
사업계획 변경 때 환매권 통지가 누락돼 소송과 군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테마장터 조성사업의 계획 변경 과정에서 기존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통지 의무 미이행으로 법적 소송이 이어졌고, 진천군 예산 2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진…
오시리아 쇼플렉스 사업 법정 공방, 부산도시공사 1심 패소
오시리아 쇼플렉스 사업 토지의 환매대금 지급 의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다.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가 환매권 행사 전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와 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환매권 행사자는 환매권을 행사…
[단독] 인천경제청, 준공기한 어긴 기업에 위약금 물렸다가 낭패
송도 11-9 부지 준공 지연 위약금의 적법성을 놓고 인천경제청과 대산테크가 소송을 벌였다. 인천경제청은 조성원가로 매각한 송도 11-9 부지의 준공기한이 43일 지연되자 대산테크에 약 8억4232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계약에는 사업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제주도, '세출효율화' 명목 미불용지 보상금도 무차별 삭감"
제주도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 삭감을 두고 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새마을운동 등으로 도로에 편입됐지만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됐다. 보상금뿐 아니라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부담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제주도 도시건설국은 세출예산 효…
"무리한 지자체 재량 적용 위험신호"
토지주 4명이 환매권 고지 없이 토지를 되판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민복지타운 토지주 4명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토지가 다른 기관에 되팔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매권 고지와 토지 처분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행정기관 간 분쟁이 발생했다.…
'오시라아 쇼플렉스 사업' 법적공방
사업 지연을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가 부지 환매권 소송을 벌였다. 부산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이 브릿지론 이자를 미납하고 착공 기간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부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며 환매권 행사를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이권재 오산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려… "경제살리기에 총력 다할...
오산시가 서울대 부지 환매권 소송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언급했다. 기사에서 서울대 부지 환매권 소송이 오산시가 예상하지 못한 재정상의 암초로 언급됐다. 소송의 구체적인 쟁점과 당사자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소송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됐으며, 오산시장은 선…
천안시 소송 패소 재정 부담 가중
천안시의 개발지구 부담금 부과와 진입로 환매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의 개별 건축주 및 LH가 천안시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환이나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별도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의 환매권 관련 소송에서도 천…
대구시 군위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4일간의 군정 질문 마무리
군위군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 요구가 제기됐다. 저수지 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군정 질문에서 지적됐다.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위군은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민원 순서에 따라 미불…
경호처 간부, ‘노들역 재개발 알박기’ 연루 의혹…검찰 송치
집단 가등기 말소와 피해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노들역세권 개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재산보호연대 회원들이 노들역세권 개발 부지 내 빌라 2개 호실에 집단 가등기를 설정했다. 회원들은 과거 지역주택 사업 중단으로 입은 투자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시행…
[사설] 정치권의 ‘서울대병원 생색’, 오산을 망치다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을 고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오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치가 무산됐다. 사업 목적이 사라지면서 원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분쟁으로…
울산시, 하나은행에 120억원 가치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 부지 소유권을 두고 다퉜으나 법원이 울산시 손을 들어줬다. 해당 도로 부지는 등기상 하나은행 소유였지만 울산시가 1975년부터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의 미불용지 보상 신청과 공매 처분 추진을 계기로 소유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울산시…
사유지 마을안길 분쟁 해결 방법 찾을까
미보상 사유지 마을안길의 폐쇄와 보상 문제로 주민·행정 갈등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운동 당시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확장·포장해 공공용으로 사용했지만, 지적공부상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비법정도로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보상하지 않아 토지가 사유지로 남…
울주군의회 임시회 개회..1.4조 규모 제2회 추경안 심의
마을안길 미불용지의 사유권 행사와 통행·보상 문제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1970년대 마을안길 확장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용을 승인한 토지가 지적공부상 정리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다. 소유권이 바뀌면서 통행로 폐쇄, 원상복구, 지하매설물 이설, 보상 소송 등의…
이문교 진도군의원, '농로, 마을안길 등 미불용지 대책 필요성'제시
농로·마을안길 미불용지의 재산권 행사와 보상 지연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공공사업에 편입된 농로와 마을안길 사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민원이 이어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강릉 ‘구정 골프장’ 2심도 패소…책임은 누가?
골프장 조성이 무산된 시유지의 재매입을 두고 강릉시와 사업자가 소송 중이다. 강릉시는 2011년 골프장 조성을 조건으로 시유지 15만㎡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주민 반대로 골프장 조성이 무산되고 대체 사업도 진전되지 않자, 시는 땅을 다시 사들이려 했으나 사업자가…
[B tv 수원뉴스] 오산시 줄소송..."미흡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
사업 취소 뒤 환매권 통지 문제로 전 토지소유주들이 오산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사유지를 매입했지만 병원 유치에 실패하고 사업을 취소했다. 전 토지소유주들은 사업 취소 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가 제대로 통지하지…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양주시 사실상 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의 통행·폐쇄와 관리·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주민 통행로로 이용하지만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관리와 정비가 어렵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도로…
제주 예래단지 사업 백지화에 JDC "재산세, 지방교육세 돌려줘"
사업 백지화 부지의 소유권·세금 문제를 두고 JDC와 원토지주·서귀포시가 다투고 있다. 예래단지 사업 백지화와 수용재결 무효 확정 판결로 일부 사업부지가 원토지주에게 반환됐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경정청구 기한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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