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중앙토지수용 위원회서 공공성 인정'…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토지...
안양시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부지 수용을 두고 시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으나 중토위가 공익성을 인정함. 안양시가 추진하는 하천 복원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와 보상 불충분을 주장하며 반대함. 안양시는 구도심…
“2조6000억 땅, 못 돌려준다” 현대건설, 압구정 토지 소유권 법원 권고...
압구정 3구역 일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현대건설과 조합 측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아파트 개발·분양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일부가 누락돼 현대건설이 압구정 3구역 일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 분쟁의 발단이다. 해당 토지의 현재 가치는 약 2조60…
[1400호 특집-현장취재] '변창흠표' 서울역 쪽방촌 환골탈태 가능할까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을 두고 입주민은 찬성하고 토지 소유주는 반대한다. 정부가 동자동 일대 4만7000㎡에 공공임대·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는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입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재정착을 기대하지만,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사전 협…
이권재 오산시장 "예산절감, 선택과 집중 통해 정책 우선 순위로 정한다...
오산시 서울대 부지 환매권 소송이 시정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 언급됐다. 오산시장이 취임 후 예상치 못한 암초로 서울대 부지 환매권 소송을 언급했다. 소송의 구체적인 쟁점과 배경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환매권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언급됐으나, 당사자와 진행 상황…
근린공원 계획 부지 소유권 놓고 ‘동래 럭키’ 재건축 갈등 불거져
동래럭키 재건축 공원 부지의 소유권과 반환 여부를 두고 소유자와 부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아파트 내 근린공원 계획 부지 1만 2088㎡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소유자들에게 등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소유자는 40년 넘게 재산세를 납부했으므로…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산업 기반마련 촉구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한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 사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미불용지가 문제로 제기됐다. 관련 소송 22건 가운데 16건이 사유지의 도로 무단 점유·사용에…
길 막고 "돌아가라".. 미불용지 갈등에 도로점유까지
제주시 조천읍 일대 도로 미불용지 보상 협의 결렬로 인한 토지주의 도로 점유 및 행정과의 갈등 과거 새마을운동 등 개발 과정에서 개인 소유 토지가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토지주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 기관과의 감정가…
앞에선 '모시기' 뒤에선 '소송전'...건설사 주민과 '법적 갈등' 왜?
압구정 현대 3·4차 소유주와 현대건설이 아파트 부지 소유권 이전을 놓고 소송 중이다. 1970년대 현대아파트 준공·등기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만 이전되고 일부 토지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소유주 125명이 현대건…
모아타운이 뭐길래…서울시 “주민 갈등 중재 노력 계속”
모아타운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 갈등과 세입자 대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을 두고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원주민 이주, 사유재산 침해, 갭투기 조장과 세입자 보호 미흡을 우려한다. 입주권과 현…
LH 개혁안 새해로 미뤄졌다… "사장 인선 1월 전망"
서리풀2지구 공공택지 개발과 강제 수용 기조를 두고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서초구 서리풀2지구에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전 정부의 강제 수용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과 주민 소통·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
[프리즘] 온천 없던 안산 신길온천역... 35년만에 온천개발 청신호, 주민...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싼 유족과 안산시의 장기간 행정·권리 분쟁이 이어졌다. 온천발견자인 정장출 박사가 사망한 뒤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자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는다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유족은 개발권과 신고자 지위가 상속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과거에는 부지의 산…
2단계 준공 앞두고 있는 과천 지정타, 보상 갈등 계속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소유권 및 집행 비용을 둘러싼 LH와 주민 간 갈등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 과정에서 LH가 비닐하우스 지장물 보상금을 제3자인 B씨에게 지급하려다 무산되자, 실소유주를 주장하는 A씨와 소유권 및 보상 절차 문제로 대립하게 됨. 이…
은마 지하 관통 노선 조정 없던일로?… 토지 보상 공문에 부글부글 [부동...
GTX-C 노선 지하 통과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시작에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정부가 GTX-C 노선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문을 발송하며 보상 절차를 시작하자, 노선 변경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절차 강행이라며 주민들이 반발…
청주시, 주민 반발 거센 ‘네오테크밸리’ 조성 강행
주민들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과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는 오창읍 일원에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된 상태에서 제한 조치가 2년 연장됐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서울역 쪽방촌 토지건물주들 “의견수렴 없었다” 반발
동자동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과 강제수용 우려에 반발했다. 정부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4만7000㎡에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해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계획이 발표됐고,…
제주영어교육도시 NLCS 제주 민간에 매각
NLCS 제주 매각 가격과 무상양여 부지 처리, 운동장 제외를 두고 제주도와 JDC가 이견을 보였다. NLCS 제주 부지의 상당 부분은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토지여서 민간 매각 과정에서 처리와 매각 가격이 쟁점이 됐다. 제주도는 사전 협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데 반발하고…
청주시, 신청사 건립 대폭 수정…설계 재공모 가닥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점유한 청주병원의 강제퇴거를 두고 소송과 집행이 진행 중이다. 청주병원이 신청사 부지를 계속 점유해 시와 수년간의 이전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청주시는 2019년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공탁하고 병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뉴시스선정 충북 10대 뉴스]벼랑 끝 몰린 여당…의료대란 고충까지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의 퇴거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다.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이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돼 2019년 공익사업 수용재결로 소유권이 청주시에 넘어갔다. 병원은 보상금 179억여 원을 받았으나 퇴거에 불응했고, 임시병원 이전도 의료법인 기본…
수원시,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터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올해 착공
팔달경찰서 부지 수용·보상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들과 보상금 재협의가 진행 중이다. 수원팔달경찰서 사업 부지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일부 소유자들과 이뤄지지 않았다. 수용재결로 소유권은 경찰청에 이전됐지만, 일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 보상금 재협의가 남아 있다.…
[단독]변창흠 서울역 쪽방촌 공공 개발에…"공산당이냐" 반발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발표에 토지·건물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토지·건물주들은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동의와 무관하게…
대구공공시설관리公,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운영
사업 초기 토지 소유주·세입자와 보상 협의 갈등이 있었으나 협의와 수용을 완료했다.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 등의 보상 협의가 갈등을 빚었다. 보상 협의와 수용은 2022년 말 완료됐다. 대구시는 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 휴식 공…
[경기] 오산시, 공무원 실수로 100억 원 손해배상 처지
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주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토지주 74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다. 2016년 사업이 무산된 뒤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오산시는 기존 토지주들이 추…
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소송 패소…260억 원 손해배상
산업단지 지정 해제 뒤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공사를 마쳤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시는 도로사업과 산업단지 사업을 별개로 판단해…
못 사들인 미불용지 임차료 폭증...배보다 배꼽 커질라
도로로 사용 중인 미불용지의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와 행정당국 간 소송·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에 편입돼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가운데 보상받지 못한 미불용지가 많다. 예산 부족으로 행정당국이 법원 판결 뒤에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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