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김형도 전 충남도의원, KDI 산업단지 관련 무기한 농성 돌입
양촌 KDI 산업단지의 폭탄 제조시설 추진과 투자계획을 둘러싸고 반대 농성이 예고됐다. KDI가 드론·무인항공기 등 비무기체계 첨단산업으로 투자 전환을 약속했지만, 충남도에 제출한 산업단지 신청 내용은 이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과 김형도 전 의원은 폭탄 제조…
"AI 데이터센터 속도보다 검증 먼저" 전력·용수 따져야
환경단체가 당진 AI 데이터센터 건립의 전력·용수 영향과 지역경제 효과 검증을 요구했다. 당진에서는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 등에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행담도 계획도 거론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와 추가 기반시설, 폐열…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추진 중단⋯ 당진은 AI 데이터센터의 실험장이 아...
당진 환경단체가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진 석문면과 송산2일반산단 등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전력·수자원 사용과 열섬·소음 부담, 지역에 돌아올 경제적 효과와 비용이 충분히 검토·공개되지 않았다고 문제…
"당진은 AI 데이터센터 실험장이 아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 행담도에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사업이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사용하면서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고용·경제…
“또 희생 강요”…수도권 가는 초고압 송전선로에 반발 잇따라
수도권 전력공급용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충남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충남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과 지역 단체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훼손, 지역개발 제한 및 지역 부담의 편중을…
갈길 바쁜 아산 탕정2도시개발사업 발목 잡히나
탕정2도시개발계획의 변경·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 요구와 추진 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아산탕정2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두고 주민 재산권 손실과 토지의 저가 공급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용지 위치, 교통망, 마을 이주 및 보상, 개발계획 수립 과정의 주민 참여 등을…
아산 인주산단 3공구 토지 99% 확보… 10년 표류 '마침표'
산단 토지주들이 보상가에 반발해 협의가 무산되고 수용재결이 이뤄졌다. 인주일반산단 3공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집단으로 보상을 거부하고 현실적인 보상가를 요구했다. 사업시행사가 여러 차례 협의보상을 요청했지만 일부 토지주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사업시행사는 토지…
충남 천안 부성도시개발, 도로변 고가 토지만 '강제 수용' 논란
부성6구역 도로변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과 협의 절차를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는 부성6구역 도로변 7필지를 협의보상에서 제외하고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토지주들은 고가 토지만 골라 강제수용을 추진했고 필수적인 대면 협의도 생략…
충남 남북 관통 송전선로 건설 두고 한전-주민들 '입장차'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토지 제한과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한전이 새만금 전력을 수도권과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해 345kV급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로 인한 토지 이용·매매 제한, 경관 훼손과 과거 보상 미흡을 문제 삼았…
아산탕정2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완료… 중부권 최대 신도시 내년 '첫...
아산탕정2 개발 과정의 보상 갈등과 기관 협의 지연이 해결돼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됐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갈등과 기관 협의 지연 등 현안이 발생했다. 기사는 보상금 산정이나 구체적인 갈등 당사자·쟁점은 밝히지 않았다. 아산시는 357만㎡ 규모의…
기자수첩/ 아산 인주(3공구)산단 땅값 폭등에 발목
아산 인주3산단 조성사업이 지역 토지값 급등에 따른 보상가 현실화 문제로 토지주들의 보상 거부가 이어지며 사업 차질을 빚고 있다. 산단 조성 예정지 인근 토지 시세는 평당 30~40만 원대로 올랐으나,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가는 20만 원대에 머물고 있어 토지주들이 반발…
아산 탕정테크노, 2차 강제 토지수용 시도
탕정테크노 2공구 토지주들이 보상협의 약속 위반과 수용재결 재청구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시행사는 탕정테크노 2공구의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재청구했다. 재감정 결과 2공구 보상액은 평당 85만~93만1000원으로 산출됐지만, 토지주들은…
삭발 그리고 농성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주민들이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반대하며 삭발 및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음. 예산군이 기존 산업단지에 더해 추가로 산단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함. 주민들은 농지가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반발함. 산업단지 조성을 통…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에 260억원 손배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둘러싼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해 손해배상액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됐다. 토지주들은 개발사업 폐지로 진입도로 수용 토지에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토지수용 재결신청 반발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강제 수용 재결 신청에 반발하며 충남도에 확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2공구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보상협의 부족과 일방적인 토지수용 재결 신청에 대해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1공구와…
석문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반대 집회 "사람은 17만 명인데, 돼지 30만...
당진 주민들이 석문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에 반대하며 사업 예산을 삭감시켰다. 충청남도는 석문간척지에 돼지 6만 두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향후 30만 두까지 확대하는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실시계획용역비 12…
“수도권 전력공급 위해 지방 피해 떠안아”…송전선로 관통 예정지역...
수도권 전력공급용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관통 예정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호남·충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해 대규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농지의 영농활동과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고, 전력 생산·소비의 불균형으로…
[지자체 NOW]'수용'이냐 '환지'냐··· 삽교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신삽교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두고 예산군의 수용방식과 주민들의 환지방식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신삽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군은 사업 속도를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을 우려…
천안테크노파크 산단, 토지 보상 두고 시행사와 위원회 '갈등'...법적 다...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단 시행사의 증액 보상금 지급 특약 불이행으로 토지주와 법적 분쟁 발생 시행사가 사업 면적의 85% 취득 시 증액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79% 취득 후 수용재결을 통해 사업을 착공하면서 보상금 지급 조건 미달을 이유로 증액분을 거부했…
국토부 심의없이 업무편람으로 산단개발…편법 논란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개발 과정에서 충남도의 국토부 심의 생략과 업무편람 적용을 두고 토지주들과 갈등 발생 충남도가 산업단지 규모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 행정 업무편람만을 적용해 인허가를 처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토지주들은…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재결 신청 승인...일부 주민 반발
2공구 주민들이 재결 신청 승인과 강제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는 토지수용률이 50%를 넘지 못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2공구 면적의 50% 이상을 협의취득한 뒤 재결을 신청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업자 측은 20…
천안 북부개발축 ‘도시첨단산단’ 무산위기… 토지수용 0%
천안 직산 도시첨단산단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 방식에 대한 LH와 주민 간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산단 조성 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현금 보상 방식에 대해 토지주들이 환지 방식을 강력히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현…
아산 탕정테크노, 토지 강제수용 '집행정지'
아산 탕정테크노 2공구 토지수용 위법성 논란으로 법원이 공사 중지 가처분을 인용함. 시행사가 산업입지법상 요구되는 토지확보요건(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함. 또한 2공구가 기존 1공구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재기획] ④ 충남은 전력 통로인가 '에너지 고속도로'의 진실… 누구...
충남 시민사회와 주민대책위가 수도권 중심 송전망 확충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시민사회는 전력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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