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시행사가 사업 면적의 85% 취득 시 증액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79% 취득 후 수용재결을 통해 사업을 착공하면서 보상금 지급 조건 미달을 이유로 증액분을 거부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단 시행사의 증액 보상금 지급 특약 불이행으로 토지주와 법적 분쟁 발생
갈등 원인
시행사가 사업 면적의 85% 취득 시 증액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79% 취득 후 수용재결을 통해 사업을 착공하면서 보상금 지급 조건 미달을 이유로 증액분을 거부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는 85% 달성이라는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토지재평가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착공 시 85%는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라며 기망하여 계약을 유도했으므로, 약속한 증액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보상대책위원회와 시행사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도 시점
2023.08.02. joongdo.co.kr 보도 -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단 시행사의 증액 보상금 지급 특약 불이행으로 토지주와 법적 분쟁 발생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시행사는 85% 달성이라는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토지재평가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착공 시 85%는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라며 기망하여 계약을 유도했으므로, 약속한 증액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보상대책위원회와 시행사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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