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당진은 AI 데이터센터 실험장이 아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 행담도에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사업이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사용하면서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고용·경제…
첫 삽 뜨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초격차’ 위한 속도전 시험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과 송전선로 등에 반발이 나왔다. LH는 산단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과 수용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희생 및 광주시 상생…
"수십조 투자보다 주민의 삶"…현장에서 찾는 제주의 미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주민 토지 수용과 공공성 논란으로 장기간 중단된 뒤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법적으로 유원지인 사업을 고급 분양형 숙박시설과 콘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실제 내용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 주민 토지가 수용된 뒤…
고성·불만 터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새만금 신항은 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신항 제외와 부안 관광레저용지 용도 변경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새만금 신항이 제외된 점과 부안 R1~R4 관광레저용지의 활용 방향이 갈등의 원인이다. 주민들은 신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용지를 국가산업단지로…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한화 향해 "투자 약속 포기는 도리 아냐"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 지연과 협약 해지 가능성을 두고 동구청과 한화가 대립하고 있다. 한화 컨소시엄이 전체 토지 매입비 859억 원 가운데 잔금 약 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납부 기한도 6차례 연장돼 협약 해지 가능성이 커졌다. 황인호 동구청장…
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 보상 본격화…1조 관측
기장군이 풍산 부산사업장의 장안읍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풍산 부산사업장은 센텀2지구 전체 사업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지다. 센텀2지구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풍산의 이전과 부지 확보가 필요한 가운데, 기장군은 풍산 사업장의 장안읍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
[사회·산업 현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0월 착공 앞두고 주민 갈등…보상·이주·환경대책 쟁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택지 마련, 생활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이 토지 수용과 이주를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수준과 이주택지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주 후 생계…
“원주 혁신도시 분양 부지 10년 이상 방치…보조금 부당 지원”
방치된 혁신도시 부지의 토사로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분양 업체들이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서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거나 착공하지 않은 채 부지를 방치했다. 일부 창업기업은 산지를 훼손하고 나무를 벌채한 뒤 부지를 방치해 토사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을 야기했다…
부천역세권 보상 갈등…"市는 재감정, 주민은 소송"
민간 토지주들이 시유지와의 보상 형평성 및 토지 이용상황 평가를 문제 삼아 증액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에 편입된 민간 토지주들은 시유지는 재감정을 거쳐 보상액이 늘었지만, 민간 토지는 협의가 결렬된 뒤 재결과 소송을 거쳐야 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토지의…
“동남권 AX 혁신 허브로” 부산대 양산캠 개발 탄력
부산대와 LH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매각 가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는 소유자인 부산대와 개발에 참여한 LH가 매매 가격에 합의하지 못해 20여 년째 개발이 멈춰 있다. 부산대는 현재 감정평가액 수준을, LH는 과거…
김포 산단 공모에 ‘사전 내정설’ 주장…개발업체들, 시장에 호소문
개발업체들이 김포시 산단 공모의 토지 확보 조건과 사전 내정 의혹에 반발했다. 김포시의 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공모는 42일의 짧은 기간에 토지 50% 이상 매입 등 조건을 요구한다. 업체들은 산단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단계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구조에…
네팔과 송전탑 [서울 말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우려와 반대가 제기됐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54개 지역에 걸쳐 3,855km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고압 전선망과 송전탑이 포화 상태라는 지적과 함께 농어촌에 피…
LH 쪼개기부터 CEO 호출까지…국토위 국감 '송곳 검증' 예고
용산공원 일부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시는 공원 본체 개발에 반대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중국자본 침공에 질식하는 제주? 진실은 무엇일까?
제주 중국자본 부동산 개발을 둘러싸고 난개발과 지역사회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도의 투자유치 정책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등을 계기로 중국자본의 부동산 투자와 관광개발이 늘었다. 일부 사업은 중단되거나 미완공 상태로 남았고, 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지역사회…
용인 반도체 대박?… 안성으로 흘러오는 공장 오폐수는 어찌할꼬
고삼면 주민들이 용인 반도체 산단 오폐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고온 폐수가 하천을 거쳐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계획이다. 주민들은 안개와 수질 오염 우려가 친환경 농업과 농축산업에 피해를 주고, 농산물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또 희생 강요”…수도권 가는 초고압 송전선로에 반발 잇따라
수도권 전력공급용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충남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충남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과 지역 단체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훼손, 지역개발 제한 및 지역 부담의 편중을…
표류하던 제천 4산단 '재시동'
분양가와 보상 일정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된 제천 4산단 사업이 합의와 협약으로 재추진된다.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의 적정 분양가와 보상 일정, 착공 시기를 놓고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 간 협의가 장기간 이어졌다.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충북도와 제…
갈길 바쁜 아산 탕정2도시개발사업 발목 잡히나
탕정2도시개발계획의 변경·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 요구와 추진 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아산탕정2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두고 주민 재산권 손실과 토지의 저가 공급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용지 위치, 교통망, 마을 이주 및 보상, 개발계획 수립 과정의 주민 참여 등을…
"피해 보상 없어" 진해 수치·죽곡 주민 '분노'
수치·죽곡마을 주민들이 미지급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케이조선에 집회를 열었다. 수치·죽곡마을은 조선소 유치 이후 공해와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겪었고, 2008년 국가산업단지 편입 및 이주대책 승인 이후에도 보상과 이주가 완료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토지·건물·영업…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강제 철거 VS 효성주민 '가스통'...
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강제 철거 집행과 주민들의 결사항쟁으로 인한 갈등 심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자의 강제 철거 집행과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 불만이 충돌함. 주민들은 시행사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수용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시행…
사천 곤양에 '폐배터리 순환 단지' 유치 될까?
대진자원순환단지 유치를 두고 주민 반대와 사업자 측의 수용성 제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사천시 대진일반산업단지에 폐배터리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단지를 유치하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 유독가스 유출, 타 지역 폐기물 처리와 피해…
[기후위기, 지역에 묻다 ④] 전북 "30년 반복된 개발...제대로 된 게 없...
수도권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는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 전북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 따라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에 21개 노선, 총 627km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송전망…
교산 신도시 지연에 하남시 반발…정부에 조속 정상화 촉구
하남시가 교산 신도시 사업 지연과 기반시설·교통대책 미비에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교산 신도시 사업 진전과 주택 공급, 필수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하남시는 과거 신도시에서 교통과 생활기반시설이 늦게 마련돼 시민 불편이 컸던 문제가 교산에서도 반복될…
울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 주민들 반발
사업 지연에 율현지구 주민들이 조속한 추진 또는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농촌 융·복합산업 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지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최초 계획 변경과 관련 심사 지연 등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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