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택지 마련, 생활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이 토지 수용과 이주를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수준과 이주택지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주 후 생계와 환경·교통 피해 우려도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10월 1공구 착공과 2028년 첫 반도체 생산시설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주택지와 이주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원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세제 혜택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서 재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택지 마련, 대토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택지 선정 과정의 협의 부족과 송전철탑 지중화, 농업·환경 피해 방지, 생업 유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LH 발표 기준 보상 대상 사유지의 43%는 협의취득이 완료됐고 56%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수용재결 신청은 보상금 지급 완료를 뜻하지 않으며, 주민 이주와 생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착공을 앞두고 보상·이주 진행 상황 공개와 미합의 쟁점에 대한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