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개발업체들이 김포시 산단 공모의 토지 확보 조건과 사전 내정 의혹에 반발했다.
갈등 원인
김포시의 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공모는 42일의 짧은 기간에 토지 50% 이상 매입 등 조건을 요구한다. 업체들은 산단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단계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구조에 맞지 않고, 사전에 준비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보전산지 배제 기준과 계획관리지역 비율 조건도 입지와 참여 자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김포시는 상급기관의 산업단지 조성 협의 조건이 까다로워져 올해 공모 조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민원이 제기된 만큼 접수 기간 연장과 조건 변경, 사업설명회 개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개발업체 12곳은 공모 기준과 준비 기간이 불공정하며 사전 내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접수 기간 연장과 설명회·질의응답 창구 마련, 토지 확보 인정 범위 및 보전산지 기준의 변경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업체들은 김포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김포시는 기간 연장과 조건 변경 등을 검토 중이며, 공모 관련 조치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기사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