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소래 레미콘공장 갈등 재점화하나... 토지주 손 들어준 인천시의회
공원 지정과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주·주민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레미콘 공장부지와 인근 그린벨트 등을 공원으로 지정했다. 토지주들은 구체적인 보상대책이나 협의 없이 공원 지정이 추진돼 재산권…
LH, 서리풀 2028년 착공 추진…주민 소송에 갈등 조정 과제
서리풀 2지구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소송과 존치 요구로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초구 우면동 일원을 서리풀 2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이 커졌다. 주민들은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 지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성당과 마을 및…
경기 남양주에 2만여 호...강남 그린벨트·용산 빠져
태릉 CC 주택 개발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태릉 CC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 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가 계속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태릉 CC 개발을 추진하고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
1·29 부동산 대책 후폭풍 확산
1·29 공급대책에 지자체와 주민이 반발하며 사업 추진 갈등이 드러났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6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 부지에는 도시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존 시설 이전과 주민 이주·보…
평동 준공업지역 주민들, 이주대책 마련 촉구
평동 준공업지역 주민들이 이주대책과 개발행위 제한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평동 준공업지역 지정 이후 공장들이 마을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악취·소음·매연·미세먼지와 조망권 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행위 제한이 설정돼 토지가격 하락과 토지매매…
춘천시·강원개발공사, 행정복합타운 조성 놓고 갈등 확산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개발계획 반려를 두고 춘천시와 강원개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강원개발공사가 제안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제안서가 춘천시에서 최종 반려됐다. 춘천시는 주거지역 변경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대책이 미흡하다고 밝혔고, 강원개발공사는…
'적벽대전 일단락'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화순군에 이양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을 둘러싼 광주시와 화순군의 갈등이 이양 협의 단계에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을 광주시가 맡으면서 화순군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이 제약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수질오염과 보호구역 부실관리 우려를 들어 관리주체 조정에 반대해…
경주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논란 확산… 주민·농민단체 "도시계획...
주민단체가 환경·농업 피해 우려를 들어 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 중단과 심의 부결을 요구했다.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단계까지 진행됐다. 주민단체는 기존 매립시설의 처리 능력과 환경 영향을 고려할 때 신규 시설…
[8.13 부동산 대책] 서울 주택공급, 결국 강남 그린벨트에 달렸다…물량...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와 그린벨트 활용 방침에 서울시가 녹지 보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 일부 또는 전체 부지와 서울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환경·생태적 가치와 그린벨트의 녹지 보전…
역세권 개발 앞둔 신안2구역 원주민들 반발
신안2역사공원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입주권 미지급에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가 신안2역사공원 부지를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변경한 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없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 보상액…
"대토받은 땅에 일방적 높이제한"…고양 장항지구 갈등 증폭
고양 장항지구 대토 보상 과정에서 높이 및 용적률 규제 문제로 갈등 발생 공익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현금 대신 대토 보상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높이 제한과 용적률 규제가 일방적으로 적용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사업 시행자 측은 관련 법규 및…
착공 속도가 관건…"못 지키면 시장 불신"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 어린이정원·그린벨트 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용산 어린이정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됐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서울시는 녹지 훼손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요' 포스터로 보여주는 송동마을 주민들
서울 서리풀2지구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송동마을 주민들의 마을 존치 요구 및 재개발 반대 갈등 정부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송동마을을 서리풀2지구 신규 택지로 지정하면서 1971년부터 유지되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에 따라 400년 역사를 지닌 집성촌이 강제 수용 위…
"선바위 지구 철회를" 주민 반발 수위 높여
주민들이 자연경관 훼손과 수해 우려, 낮은 보상 가능성을 들어 선바위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울주군 입암리 일원 183만㎡에 1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홍수조절…
서리풀2지구 공청회 또 무산…공공주택 공급 안갯속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강제수용 반대 및 마을·성당 존치 요구 갈등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서리풀지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 함에 따라, 대상지에 포함된 480년 전통의 집성촌인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반발하고 있…
"원당 시청사, 백석동 이전 반대"...고양시(갑) 지역 3당 한목소리, 대안...
고양시청사의 백석동 이전 방침에 정치권과 주민 측이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장이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원당 대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당 신청사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설계 공모 등에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전 결정 과정에 주민…
부동산대책에 성난 민심, 촛불 드나…25일 집회 예고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을 둘러싸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와 주민 우려가 표면화됐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 일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의 정책 일관성과 북부도심권 개발·교통 여건에 대한 불만이 갈등의 배경이다. 정부는…
안명규 도의원, 지방도360호선 보상 투명성 강화 촉구
도로 확·포장사업의 잔여지 보상액과 감정평가 형평성을 두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잔여지 보상액 축소와 용도지역별 보상금 차이, 감정평가 기준의 불일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재개… 2년 만
용도변경과 시공사 계약 해지로 중단된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개를 둘러싼 갈등이다.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과 조합장 비리 의혹 등으로 사업이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 해지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와 오…
[종합] 광주시, ‘오랜 숙원’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내년 재개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과 안전 우려로 민원이 이어진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재개된다. 마륵동 탄약고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수십 년간 재산권 제한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아파트 진입로 연결 곤란과 개발 제약 등 생활 불편으로 집단민원과 환매권·보호구역 조정…
"보상보다 보존 우선"…'그린벨트 해제' 서리풀2지구, 공청회 무산
주민들이 서리풀2지구 개발과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서리풀지구에 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은 개발로 마을과 삶의 터전, 조상 묘역 및 종교 공동체가 훼손될…
“복합쇼핑몰 지어 주세요” 광주구도심 주민들 현수막 내건 사연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의 공공기여 비율과 사업 지연을 둘러싼 갈등이다.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매각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전협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부지를 상업·주거용지로 바꿀 때의 공공기여 비율을 두고 광주시와 사업자가 협상 중이며, 감정평가 금액 비공개로 밀실행…
땅 때문에 나선 주민들, 막은 경찰... 그 뒤 벌어진 끔찍한 일 [정진동...
청주 내덕동·운천동·송정동 주민들이 일방적 부지 지정과 헐값 수용에 맞서 대책 활동을 벌였다. 청주대학교 시설부지, 택지개발지구, 공단부지 지정이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주민들은 주택·토지 거래가 막히고 시세보다 낮은 보상이나 강제 매각을 요구받아 생계와…
"진안신도시, 군공항과 공존 못해… 조성 철회해야"
토지주 등이 군공항 소음·고도제한 문제를 들어 진안신도시 조성 철회를 요구했다. 진안신도시 예정지는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주민들은 신도시와 군공항이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고층 건축이 제한되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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