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리풀 2지구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소송과 존치 요구로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국토교통부가 서초구 우면동 일원을 서리풀 2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이 커졌다. 주민들은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 지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성당과 마을 및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문화 구간이 수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를 감내한 상황에서 다시 전면 수용을 추진하는 것은 재산권과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서리풀 1·2지구에서 최대 2만 호를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LH 사장은 공급 일정을 앞당겨 2028년 착공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주민 반대와 존치 요구에 대해서는 소통 협의체를 운영해 보상과 이주 등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과 우면동 성당은 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이들은 성당과 마을, 핵심 생태·문화 구간을 존치하는 경계 조정형 개발을 요구한다. 주민들은 세대주·소유주 동의서와 수용 반대 서명을 제출했으며,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황
서리풀 2지구 주민들과 우면동 성당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구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주민들은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침묵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LH는 서리풀 1지구 지구계획 신청과 향후 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