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천안 신부주공 재개발 조합 발코니 확장 공사비 둘러싸고 갈등
재건축 조합원들이 발코니 공사비 부당 징수와 조합·시의 대응을 문제 삼아 소송과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문건설이 특화공사 대신 시공하기로 한 발코니 공사비 약 70억 원을 조합이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한다. 총회 성원 여부와 시 공무원의 진술…
천수만 담수 피해대책위 "원인 규명 없는 지원은 거부", 서산 부남호·홍...
부남호·홍성호 담수로 인한 어업 피해의 원인 규명과 보상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관계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천수만 일대에서 적갈색 부유물질과 악취, 어업 피해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는 부남호·홍성호의 정밀 수질·조류 분석이 부족해 피해 원인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105억원 손해배상 미숙 행정 질타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 원소유주들이 충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했다. 충남도교육청이 매입한 학교용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뒤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토지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 교육청이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충남·부여·청양, 지천댐 건설 둘러싸고 '3색 동상이몽'…
지천댐 건설을 두고 피해·지원 대책과 추진 절차를 둘러싸고 충남도·부여군·청양군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으로 청양과 부여의 수몰·규제 피해 및 지역 부담이 쟁점이 됐다. 부여군은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불평등을 우려하고, 청양군은 주민 참여…
청양 지천 댐 건설 놓고 찬반 ‘팽팽’
지천댐 건설을 두고 수원·홍수 대응 필요성과 생태·지역 피해 우려가 맞서고 있다. 정부가 가뭄과 홍수 대응을 위해 청양·부여 일원에 지천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찬반 갈등이 불거졌다. 반대 주민들은 수몰·이주와 마을 공동체 해체, 생태계 훼손 및 농축산업 피해를…
천안 사직동 재개발비상대책위 "보상 감정 가 낮고 분양가 터무니없이 높...
사직동 재개발 조합원들이 낮은 토지 감정가와 높은 분양가에 반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사직동 상업지구의 토지 보상 감정가가 인근 재개발 지역보다 낮고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는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이대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조합원들이 큰 추가 부담을 져야 해 일부는…
"기회발전특구" vs. "미래항공연구센터"… 태안 미래 놓고 격돌
태안 미래항공연구센터·활주로 추진을 놓고 군수 후보 간 입장이 맞섰다. 미래항공연구센터와 활주로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기업 유치 공약이 제시됐다. 군사시설이 태안의 관광도시 성격과 맞는지를 두고 후보 간 의견이 엇갈렸다. 윤희신 후보는 핵심이 활주로 길이가 아니라 연…
청양군수 "지천댐 반대" vs 충남도 "유감, 예정대로 추진"
청양군과 주민들은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고 충남도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천댐 건설에 따른 수몰과 인구 감소, 농·축산업 기반 상실 및 각종 규제·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청양군은 이주·보상·생계 및 지역개발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충…
8년간 이어진 송전선로 갈등 해소…당진시–한전 상생 협력 재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발생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 보상 문제가 조정 중이다.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이어지며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협력 관계가 중단되고 고소·고발과…
"이 보상금으론 임대아파트 들어가 살아야 할 것 같다"
천안테크노파크 산단 주민들이 낮은 토지·주택 보상액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이 시행사로부터 토지보상 평가금액을 통보받았다. 주민들은 토지와 주택의 평가액이 낮아 이주자 택지를 받아도 집을 신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행사는 지목별…
[B tv 중부뉴스]올해도 착공 못한다...'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토지주들이 보상비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증액 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변경된 사업 부지의 보상비를 놓고 아산시와 토지 소유주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비 증액을 요구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산시는 토지 수…
당진시의회, '송·변전설비 154KV 주변 지역주민 보상·지원 법률제정 건...
당진시의회가 154kV 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피해 보상·지원 법제화를 촉구했다. 당진지역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당진시의회가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154kV 송전선로 주변 주민은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261억 손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토지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안시가 최종 패소했다.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고, 토지주들은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청양군민들 "지천 댐 건설 결사 반대"
청양군민들이 수몰·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해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와 정부는 물 부족 해소와 홍수·가뭄 대응을 위해 지천 수계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광범위한 지역의 수몰과 안개 증가, 농작물 피해, 수중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한다. 충남…
尹정부 추진 기후 댐, 14개 중 7개 중단
지천댐·감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한 기후댐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 사이에 찬반 갈등이 발생했다. 환경단체도 댐 건설에 반대해 왔다. 정부는 기후댐 건설을 추진해 왔다. 환경단체는 댐 건설에 반대해 왔으며, 해당 지역 주민 사이에…
한 지역에 산업단지가 4개...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예당 제2산업단지 추진과 수용·환경 피해를 두고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에 기존 산업단지와 화학공장 등이 들어서 있어 주민들이 매연·악취·소음 등 환경 피해와 건강·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예당 제2산업단지 계획에는 지곡리 일부 민가가…
배보다 배꼽이 큰 손해배상금/데스크
토지주들의 환매권 통지 누락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안시가 최종 패소했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뒤 진입로로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통지가 토지주들에게 이뤄지지 않았다. 토지주 53명은 환매권 침해를 이유로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공탁을 검토…
[사설] 충청 송전탑 반발에, 정부 참신한 해법 내놓을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두고 충청권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전력을 서해안에서 끌어오려 해 충청권에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기존 송전시설로 인한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철회하라"... 서산시민사회 '용인 국가산단 재...
서산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새만금에서 신서산변전소까지 약 99㎞의 345㎸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 시민사회와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산림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주민 건강과 재산권에…
천안시 부성2지구 환지방식 도시개발, 일부 토지주 반발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토지주들의 구역 제척 요구 갈등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성일택시와 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의 사업 부지가 포함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지주들은 환지 방식으로 인해 부지가 줄어들 경우 정상적인…
현대산업개발 불법 행위...천안시 원상복구 명령, 다음날 경찰까지 출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의 사유지 무단 사용 및 훼손을 둘러싼 토지주와 사업자 간 갈등 HDC 현대산업개발이 개발사업구역 인근의 사유지를 토지주의 서면 사용승낙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침사지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함. 토지주가 이를 문제 삼자 사업자 측은 토…
주민 반발 없는 10곳 먼저 댐 추진...충남도 "정양 지천댐 백지화 아냐"
주민 반발로 지천댐 추진 절차가 보류됐지만 백지화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신규 댐 후보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나타났다. 주민 반대가 심해 지천댐은 우선 추진 대상 10곳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주민 반대 지역도 백지…
주민은 환경 우려, 업체는 생존 호소…홍성 결성면 재활용 공장 갈등 확...
주민들이 분진·소음 피해를 우려해 순환골재 공장 증설과 인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A업체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를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사업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증설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 생활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업체는 기존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순…
청양군 지천댐 갈등에… 충남도, 협의체 구성으로 해결 제시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을 협의체 구성으로 조정하려 한다. 충남도는 청양·부여 지역의 용수 공급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 주민을 포함해 찬반 주민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천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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