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토지갈등 사례 15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선호시설·기관 유치 강원 원주시 외 1 이익갈등 민간-정부 2021년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갈등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논의에 대한 갈등 국제공항 승격 건의 수도권에서 가깝고, 관광자원도 풍부해 인근 청주국제공항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터미널 이전이 없으면 찬성 현재 군공항으로도 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국제공항 승격시 소음 문제가 더 발생될 것이기에 반대 국제공항이…

원주시, 횡성군, 횡성군주민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홍천군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9~2021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갈등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건설사업'으로 신규 송전선이 설치되는 지역의 반발 국가 기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 만큼, 백지화는 어렵다며,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 송전탑 건설로 인해 재산상,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것

한전, 횡성, 홍천, 양평, 가평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영월군 외 2 민간-민간 2019~2021년

영월 쌍용 산업폐기물 매립장 갈등

영월 폐광산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 갈등 찬성(쌍용C&E, 영월찬성주민) 침출수 유출 차단을 위한 4중 차단시설(국내보다 규정이 높은 영국의 모델보다 더 높은 차단시설) 침출수 무방류 시스탬 구축 주민협의회와 함께 주민감시단 운영, 환경보전활동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반대…

쌍용양회,영월,제천,단양,충주등 시민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삼척시 외 1 이익-가치갈등 2017~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관련 갈등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발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지…

발전업계,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강원 태백시 외 1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6년

태백시민강원랜드 갈등

2003년도에 강원랜드는 태백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합의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등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되었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진 폐…

강원랜드,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원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원주 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 후 학성동 청사가 빈 건물로 방치되자 원주보호관찰소가 학성동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5일 원주보호관찰소는 학성동 원주지청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지…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 원주보호관찰소 학성동 이전 반대대책위원회…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횡성군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3년

횡성군-양평군 탄약고 이전 갈등

횡성군과 국방부가 ‘횡성군 탄약고 이전 사업’으로 양평군 지평면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양평군 및 지평면 주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전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8월경 국방부와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

횡성군, 양평군, 국방부, 탄약고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양양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양양군 순환 수렵장 설치 갈등

야생동물로 인한 강원도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가 양양군을 비롯한 지역에 순환 수렵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양군의 송이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환경부는 양양군을 비롯하여 강릉시와 삼척시 등이 포함된 제4권역 수렵장…

강원도, 양양군 송이농가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강원 원주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2년

원주 횡성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갈등

원인 ○ 횡성군은 원주시에 공급하는 원주시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횡성군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주시에서 공급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제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1987년 12월 20일부터 가동되고…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강원 동해시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동해-속초 북방항로 갈등

북방항로는 2011년 10월 2일 ㈜동춘항운의 뉴동춘호가 파손되면서 중단된 뒤 선사의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언제 항로 운항이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음 이에 동해상공회의소는 2011년 5월 30일 동해안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항로였던…

동해상공회의소 속초상공회의소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강원 춘천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춘천 소양지구 재정비 주민 갈등

춘천시는 지난 2008년 8월 지구지정이 이뤄진 뒤 3년간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도에 최종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유보를 결정함 이 고시안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되는데다 최근엔…

강원도 춘천시 소양지구 주민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강원 철원군 외 2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89~2007년

장항산업단지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을 해왔다.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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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자연자원 강원 강릉시 외 2 이익갈등 민간-정부 1984~2005년

도암댐 건설 갈등(남대천 수질 오염)

도암댐 상류의 고랭지 채소밭에서 비료성분(인)이 포함된 흙탕물, 대관령의 축산폐수, 용령리조트 및 횡계 지역의 생활하수 등 오염물이 댐으로 유입 됨에 따라 방류수가 남대천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발생 환경 영향 평가 및 시찰 단 조사가 행해졌고, 수질 및 농사에…

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본부 도암댐정상화추진위원회 한국 수자원 공사…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강원 영월군 외 2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7~2000년

동강댐 건설 갈등

동강댐 건설의 본격적 추진은 1996년 2월 21일부터 1997년 12월 15일까지 영월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임(건교부·수자원공사, 1997) 영월댐 건설 정책의 전개과정을 정책참여자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먼저 댐건설이 논의되는 초기는 건교부에서…

영월군민 정선군민 평창군민 강원도민 수몰주민대책위원회 영월댐백지화…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강원 철원군 외 2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00~2006년

한탄강댐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문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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