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토지갈등 사례 14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기피시설 입지 충남 예산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예산군 폐기물 매립지 건립 갈등

2013년 A업체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에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획서를 예산군에 제출하였고, 이에 예산군 및 주민의 반대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9월경 A업체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4만 9534㎡ 부지에 132만㎡ 규모의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

예산군, 예산군 궐곡리 주민, 폐기물업체 A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남 당진시 외 1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천안?아산지역 산업단지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시설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한전이 추진 중인 북당진변환소…

한국전력공사, 당진군 주민, 아산시 주민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충남 천안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년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입체화 도로 갈등

LH공사가 천안 서북구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차도건설사업을 당초 지하차도방식에서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천안시와 지역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은 개발여건 등의 이유로 축소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했고,…

천안시, LH공사, 천안시 백석동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남 아산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3년

아산 배방농협 벼보관창고 신축 갈등

배방농협은 갈매리에 벼 보관창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축부지 인근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4월경 배방농협은 갈매리 부지면적 8547㎡에 철골조 판넬 창고 2개동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사무동 1개동 등에 대…

배방농협, 갈매리 자이아파트 주민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북 군산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2년

군산-서천 해상매립지 갈등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군산 해상매립지는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금강하구에 쌓이는 토사를 준설해 1980년부터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

군산시, 서천군, 군산 해상도시 건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충남 홍성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인천-홍성 청운대 이전 관련 갈등

2011년 6월 충운대는 인천시에 제2 킴퍼스 신설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홍성군의회는 청운대 제2캠퍼스 신설로 일부 학과가 이전할 경우 지역의 교육 경쟁력 약화와 지역상권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홍성군의회는 청운대 이전 반대 특별위원…

인천시 홍성군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충남 천안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0년

수도권 전철 연장노선 천안 연기 갈등

국토해양부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2012년부터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조치원 경유노선과 청주공항 직선노선의 효율성 등을 놓고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그러나 천안시는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수도권전철 연장노선을…

천안시 연기군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충남 아산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0년

충남 아산 인주갯벌매립 갈등

‘아산 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430만8500㎡를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산시와 대림산업, 금융권이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며, 아산시는 20%의 지분을 출자해 참여할 계획을 세움 아산시는 2010년 안에 산업단지계획…

아산시 인주갯벌반대위원회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충남 서천군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9년

전북-충남 금강호 해수유통 갈등

금강하굿둑은 전북 장수군 소백산맥 서사면에서 발원, 충북 남서부를 거쳐 충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며 군산만(群山灣)으로 흘러드는 총 길이 401㎞의 금강(錦江) 하구를 막아 쌓은 둑으로서 방조제 길이만 1841m로 연간 3억6000만 톤의 담수를 공급하고 있음 30m짜…

충청남도 전라북도 서천시 군산시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충남 서산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7년

서산 부남호 준설 골재 갈등

충남 서산B지구 부남호 준설과 골재대금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농촌공사와 현대건설간 발생한 갈등 1. 현대건설 - 인근 부남호 준설과정에서 발생한 골재를 성토재로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가 2. 농촌공사 천수만사업단 - 골재 채취에 따른 대금 징수 현대건설 : 1. 적토 준설…

농촌공사 천수만사업단 현대건설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충남 외 1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04~2008년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구간 갈등사례는 2005년 6월 30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충북 오송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는데, 발표가 되자마자 충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대활동을 시작 일반적인 공공갈등 사례를…

불교계 충남 시민사회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남 서산시 외 1 이익갈등 민간-정부 1980~2010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갈등

한국서부발전㈜을 통하여 오는 2012년까지 1조 원을 들여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까지 방조제를 막아 조류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520㎿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연간 발전량 950gwh를 생산하는 시설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탈…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 위원회 가로림 조력발전㈜ 태…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남 태안군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1990년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세운다”는 초안은 1990년 9월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부총리)를 통과해 곧바로 Ⅲ급 비밀로 분류된 채 안면도 현지에서 처분장소를 매입해 오다 1990년 11월 9일 열릴 예정이던 원자력위의 최종의결 준비과정에서 언론에 의해 11월 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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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충남 홍성군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1~2010년

홍성군 화장장 확장 공사(종합장묘센터 ..

홍성군 화장장은 충청남도 내 유일한 장묘시설로서 1978년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120-13번지 일대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잦은 고장과 분지, 소음이 발생하고 유족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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