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사업 추진 찬반 서울 가치갈등 민간-정부 2020~2021년

광화문광장 재 구조화 갈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한 갈등 서울시-서정협 시장대행,서울시 의회(찬성)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시작되온 사업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전면 재검토'라는 브리핑이다 보궐선거를 5개월 남겨두고 임명직 공무원인 시장대행이 마음대로 진행할 사업이 아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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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분양·사업비 서울 강남구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5년

서울시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개정 갈등

서울시가 강남구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이를 강남구가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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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찬반 서울 강남구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5년

서울시-강남구 SETEC(서울무역전시장) 부지 갈등

2015년 3월 18일 서울시가 강남구의 SETEC(서울무역전시장)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강남구가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3월 18일 서울시는 SETEC 부지에 있는 강남SBA컨벤션센터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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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찬반 서울 동대문구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경희대 공공기숙사 갈등

경희대가 대운동장에 학생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건설하려고 하자 지역 임대업자들이 생존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안…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학생, 경희대 주변 임대업자 등 상세보기

구역 지정·규제 서울 중랑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년

중화 2구역 뉴타운사업 해제 갈등

중랑구 중화뉴타운 내 중화2구역은 주민투표에서 41.2%가 개발에 반대하여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 및 신청하였으나 중랑구에서 서울시에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

서울 중랑구, 중화2구역 주민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서울 종로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서울 노점상 이전 특화거리사업 갈등

서울시는 종로 일대 노점상을 주변 뒷길에 조성한 특화거리로 옮기는 '걷기 편한 종로거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낙원동 다문화거리를 개장 종로 대로변 노점상들은 '낙원동에 장사할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올해 초 점포를 철수했음 그러나 낙원동 상인의 강한…

종로구청 인사동 노점상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서울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양화대교 공사 관련 시의회 갈등

갈등 발단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다리의 교각 사이 거리를 넓혀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공사임 - 서울시는 시의회가 올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시민의 심…

서울시서울시 시의회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서울 종로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7~2018년

종로 옥인1구역 재개발 갈등

◯ 옥인1구역에는 17채 가량의 전통 한옥이 남아있어 서울시가 문화자산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함 ◯ 이에 따라 종로구에 재개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과 한양도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서울시 간 갈등 발생 ◯ 서울시(재개발 반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울시-서울시 주민(재개발조합) 상세보기

구역 지정·규제 서울 종로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8~2021년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호텔건설에 대한 시와 대한항공의 갈등 송현동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서울시-대한항공 갈등 1차 쟁점(서울시-대한항공 호텔건설 관련) 대상 부지는 옛 주한 미대사관저 부지로 경복궁, 청와대, 광화문광장,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삼청동 등 서울 시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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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서울 용산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년

용산 재개발 철거민 갈등

용산4구역은 2006년 재개발이 논의되다가 2008년 5월 서울시의 재개발 허가가 났고 규모는 5만3441㎡이며 S물산, D산업 등 다수의 회사가 합작해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음 용산 4구역은 건물 234채에 임대상가 434개, 주택 세입자 456세대가 있으…

서울시 용산4구역 철거민 상세보기

구역 지정·규제 서울 용산구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년

용산 중대병원 부지개발 갈등

용산병원은 1984년 당시 땅 소유주인 코레일로부터 용산구 한강로3가의 땅 1만885㎡를 임차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해 말 임차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과 마찰이 본격화 용산구와 중앙대는 용산병원을 종합의료시설로 전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이미 서울시와 협의…

중앙대학교 용산구 코레일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서울 용산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년

용산도심재개발 갈등(용산참사)

갈등발단 - 용산 도심 재개발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서울시의 사업 때문에 발생 -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 -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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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찬반 서울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2~2005년

청계천 복원 갈등

청계천 복원사업은 광화문의 동아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에 대한 청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 경제적·도시학적 측면뿐 아니라 인식적·정치적·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단순한 철거 및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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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서울 성동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2~2010년

왕십리재개발

왕십리 뉴타운은 조선시대부터 생성된 주거지로서 지형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길과 저층, 고밀도의 다세대, 다가구 및 노후 불량 주거지가 위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 계획구간과 연접하고 있어 개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된다는 이유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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