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모든 사례 39건 (토지 외 포함) 2 / 2 페이지 필터 해제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전남·광주 여수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여수엑스포 타운 개발 관련 갈등

여수엑스포타운의 조성사업구역 면적은 총 53만2000㎡로 1단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37만8000㎡를 개발하고, 2단계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도시공사가 15만4000㎡를 개발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주민과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 주택공사는 공시가…

LH 덕충동 주민 엑스포 조직위원회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전남·광주 완도군 외 2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장흥-제주 뱃길 갈등

장흥~제주간 쾌속선 취항을 둘러싸고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들이 광주지법에 ‘해상운송사업 면허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선사와 완도지역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 어민들은 여수항만청이 ㈜장흥해운의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허가해 준 것은 완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

장흥군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 장흥해운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전북 군산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2010년

국립갯벌연구소 이전 관련 전남북 갈등

전라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도립 갯벌연구센터 설립을 중단하는 대신 군산에 있는 국립 갯벌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갯벌연구소 측에 유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연구소 청사와 직원 숙소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함 이에 군산시와 군사시 주민들이 반발…

전라남도 군산시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남·광주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년

무등산 조례 폐지 갈등

광주시의회는 2009년 7월 13일 무등산 개발 관련 조례안을 가결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울 것과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는 또 무등산 개발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환경단체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전남·광주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8~2010년

5+2 광역경제권 유치 관련 갈등

2008년 10월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이에 광주시는 '5+2광역경제권' 구상에서 광주, 전남.북에 새만금 개발사업만 포함된 데 대해 반발하고 정부가 제시한 선도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힘 2008년 박광태 광주시장은 청와대…

중앙정부 광주광역시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무안군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2009년

광주-무안 공항 갈등

2008년 2월 국방부와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추진이 발표되자 그 해 9월 무안 주민들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전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갈등이 발생 무안군 주민의 반대 사유는 군공항의 이전에 따라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전남·광주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2013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갈등

광주시는 경전철 형태로 설계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시비를 포함해 1조1천794억원을 투입, 34개 역사에 총 연장 27.4㎞(백운광장∼효천역 지선 구간 포함)로 2015년까지 건설된다고 밝힘 주민들은 전남대 앞의 노선을 직선에서 곡선으로의 변경과 남구의 지선을 요구…

광주시 광주시 주민 시민단체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전남·광주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2010년

구전남도청 별관 철거 관련 갈등

구 전남도청 별관 철거 여부를 놓고 5·18단체와 문광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5·18단체는 5·18 기념재단이 문광부와 철거에 사전 합의를 했었다고 주장하며 반발 기념재단은 합의에 대한 공문을 보낸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5·18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시민단체 5.18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무안군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07~2009년

광주 미군기지 이전 갈등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신속 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이 재편되는 과정에 미공군공동운영기지인 광주군공항 무안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현실화 될 경우 커다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 사태로 인한 무안 주민과 국방부 간의 갈등 상황 고조 무안지역 주민들100명이 모여 ‘광주군용비…

광주군용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대책위원회 무안시 국방부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전남·광주 영암군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7년

전남 영암, 선박건조시설 설치 관련 갈등

전남 영암군과 현대 삼호중공업이 플로팅 도크 설치를 놓고 벌인 갈등 ○ 발단 : 영암군의 현대삼호중공업 도크 허가 취소 탄원서 제출 ○ 쟁점 : 영암군 1. 목포해양수산청이 현대삼호중공업의 플로팅 도크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유 사용을 허가하면서 어민들의 수입 감소와…

영암군목포해양수산청현대삼호중공업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전남·광주 여수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7년

전남, 경남 키조개 어장 관련 갈등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 발단 : 전남도가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여수 앞 남해해역 주변에 경남도가 연구, 교습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1. 전남도 : 경남도의 연구·교습해역 지정 취소 2. 경남도 : 연구·교습해역 지정에 문제 없음 : 전남도 1. 감…

전라남도 경상남도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전남·광주 구례군 이익갈등 민간-민간 2007년

화엄사-구례군민 관람료 갈등

화엄사 관람료 인상을 두고 사찰과 구례군 상인간 발생한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화엄사 : 문화재 관람료는 합법 2. 구례군 상인 연합회 등 : 화엄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 : 화엄사 1.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법에 의한 고유…

화엄사 구례군 상인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전남·광주 여수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6~2007년

여수시-GS칼텍스 공익사업규모 갈등

GS칼텍스의 공익사업 시행 규모를 두고 여수시와 회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GS칼텍스가 공익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 1. 여수시 : GS칼텍스의 공익사업 규모 증대 2. GS칼텍스 : 공익사업의 규모 적정 : 여수시, 전남도 일부 의원 1. 여수지역 각…

여수시 GS칼텍스 전남도 일부 의원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남·광주 구례군 가치갈등 2004~2009년

구례온천 골프장 건설 갈등

2004년 초 지리산온천랜드㈜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례군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며 사업주와 주민, 주민과 주민의 찬반 갈등이 발생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은 골프장 부지는 구만리 저수지와 용방면 농업용수의 수원지로 농약…

구례군청 구례군 주민 지리산온천랜드㈜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전남·광주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03~2014년

아시아문화전당건립갈등(구 전라남도 도청..

국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우규승 씨의 작품이 선정 되었고, 그 내용은 5.18의 집단적 기억을 소생시키는 컨셉으로 설계 되었으며, 도청 별관은 철거하여 문화전당 주 진입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 되기로 합의 2주일 뒤 5월 단체는 별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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