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영등포구, 환매권 손해배상청구 승소…세금 16억 지켜
신길11구역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영등포구가 2심 승소했다. 영등포구는 2002~2003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해당 부지를 협의 취득했다. 이후 부지가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이 변경되자 원소유자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소각장 확충에도 지역갈등 장기화 우려
상암동 공공소각장 추진과 수도권 폐기물의 충청권 위탁 처리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으로 소각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졌다. 공공소각장이 부족해 수도권 폐기물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가자 충청권 주민과 시민단체가 부담 전가라며…
과천시 재개발, '법적 요건' 놓고 주민·시 공방… 수원지법 판단 주목
과천시 5개 단독주택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둘러싼 법적 요건 및 타당성 공방 과천시가 추진하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대표 측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요건 미달과 노후도 산정 오류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과천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LH가 주민 땅 살 수 있다…서리풀 첫 적용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며 설명회·공청회가 무산됐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사업자가 주민과 협의해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은 지구 지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토지 확보와 보상 추진을…
[르포 下] 삼성전자 용인클러스터 국가산단, 올해 첫삽 뜰까
토지주 일부가 수용재결에 불복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국가산단 부지의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며, 현재 보상률은 약 40%로 추산된다. 일부 토지주가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재결 절차를 밟고 있어 보상과 철거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착공을…
"20여년 터전서 대책 없이 나가라니"…울산 반구시장 노점상 철거 갈등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앞두고 노점상 철거와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중구청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진입도로 확보·확장을 위해 노점상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상인들은 과거 구청과 협의해 현재 위치로 이전했고, 10년 넘게 영업해…
‘한국 천주교 뿌리’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2년째 지지부진[현장에서...
토지주가 보상과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해 역사공원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승훈 묘역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 토지 보상과 지장물 소유권 이전을 추진했다. 토지주는 공원 결정과 수용이 일방적이었고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영업손실…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결합 정비’ 확정… 시너지 기대 속 갈등 조율...
분당 선도지구 결합 정비 추진에 따라 구역 간 평가액·분담금 갈등이 예상된다. 분당 선도지구 결합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며 구역 간 감정평가액·분담금 산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성남시가 분당 선도지구 내 3개 결합 개발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
성남·과천 국힘 수성…정부 주택 공급 대책 갈등 지속
성남 재건축 물량 확대와 과천 경마공원 주택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에서는 경마공원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과 경마…
120조 초대형 사업 4년간 땅조차 못 구해…SK만 발목 잡혔다 [속 터지는...
토지·지장물 보상 지연과 지역 우려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늦어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용수 공급 협의가 지연됐고, 토지·지장물 보상도 장기화됐다. 토지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보상가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으며, 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폭설 피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
경기도의 우선사업 건의에서 후순위로 밀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두고 용인시장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이상일 용인시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우선사업에서 이 사업을 후순위로 미뤄 제5차 국…
[자막뉴스] 끊이지 않는 갈등...재산권 vs 통행권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문제로 땅 주인의 통행 차단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함. 수십 년간 주민이 사용해 온 마을 길이 개인 소유의 땅으로 확인되었으나, 과거 지자체가 적절한 보상이나 매입 절차 없이 아스팔트를 포장하여 도로로 활용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소유…
여수 송도와 대·늑도 주민, 강제이주 반발하며 무기한 시위
여수 송도 및 대·늑도 주민들이 강제 이주에 따른 보상금 현실화와 마을 공동시설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었으나, 보상금 액수가 현저히 낮고 이주지 분양가는 높아 정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조용할 날 없는 공공주택지구… 보상작업 놓고 마찰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이주자 택지 위치와 토지 보상액에 반발하고 있다. 군포 대야미지구 주민들은 LH가 협의 과정에서 정한 이주자 택지 위치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확정했다고 주장한다. 구리갈매지구와 3기 신도시 등에서도 보상액이 낮거나 감정평가가 공정하지 않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물류노동자 보상과 대체 근무지를 둘러싼 개발 갈등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로 물류회사가 철수하게 되면서 항운노조는 물류기지 근무자의 대체 근무지 확보와 보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근로자들이 실직해 생존 위기에 놓인다고 주장했고, 사업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며…
[N2 현장] 전북 전주시, ‘소통’ 말해놓고 선산 수용 갈등…종중 “절...
전주시의 덕진공원 부지 강제수용 추진에 따른 종중의 반발과 소통 부족 논란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정비를 위해 종중 소유의 선산을 강제수용하려 하자, 종중 측이 조상 묘역 보존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의회에서 지적된 소통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대덕댐이 또다시 감천댐으로? 타당성 없는 '좀비댐' 안돼
대덕면 주민들이 주민 협의 없는 감천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천시가 주민 사전 협의 없이 환경부에 댐 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감천댐을 기후대응댐 계획에 포함했다. 주민들은 댐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수몰과 농업 피해, 공동체 분열을 초래한다며 절차와 사…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파국 위기… 광주시 몰아가나?
아파트 선분양 전환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후분양을 유지하면 금융 비용과 건축 원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분양가도 상승한다며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 계획 변경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타당…
서리풀2지구 주민들, 130일째 침묵시위…"보상이 아닌 보존 원해"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주민들이 마을·성당 존치와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송동마을·식유촌과 우면동 성당이 사업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성당을 보존하고 싶다며 지구지정과 일방적인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서울 재개발· 재건축 핵심축 떠오른 양천구… 전체 물량 12% 집중
목동아파트 대규모 재건축과 이주 수요가 향후 주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과 대규모 재건축·이주 계획으로 주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목동 14개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단계로 진입하고 있…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토지 보상, 수용재결로 전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 협의 결렬로 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 진행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부지 편입 토지에 대해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행정 절차에 따라 강제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이 의결되었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한 이견 등으로 협의가 성립되…
[출발 서해안 시대] 자은도 씨원아일랜드-주민 갈등
신안군 자은도 대형 휴양시설 입지로 인한 주민들의 편의시설 철거 반대 및 공사 차량 소음·교통 피해 갈등 신안군 자은도에 지오그룹이 대형 리조트를 조성하면서, 기존 백길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던 해수욕장 편의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어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또한 리조트…
광주시, 시민 숙원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내년 재개
탄약고로 인한 주민 피해와 재산권 제약을 둘러싸고 이전 요구가 제기됐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탄약고가 안전사고 우려와 생활 불편을 초래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의 개발이 제약되고 아파트 진입로 연결도 어려워졌다. 환매권과 군사보호구역 조정 소송 등을…
“홍천 송전선로 상생발전협의회 주민대표자회 인정 못해”
홍천 주민들이 송전선로 주민대표자회 구성에 반발하며 해체를 요구했다.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대상 15개 마을 중 12개 마을이 주민대표자회를 구성했다. 일부 주민은 경과지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표자회가 졸속으로 꾸려졌고 피해 주민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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