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상암동 공공소각장 추진과 수도권 폐기물의 충청권 위탁 처리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으로 소각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졌다. 공공소각장이 부족해 수도권 폐기물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가자 충청권 주민과 시민단체가 부담 전가라며 반발했다. 서울 상암동 소각장 계획도 마포구청과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줄이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인상해 지역 주민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마포구청과 주민들은 상암동 공공소각장 건립에 반발해 사업이 중단됐다. 충청권 주민과 시민단체는 수도권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정부는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의 절차 단축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가 남아 있다. 사업기간을 단축하더라도 8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