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관련 갈등
1961년 설립된 국립서울병원은 병원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와 진료공간의 부족으로 1989년 부터 병원현대화사업을 추진 인근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전을 요구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1994년 재건축이 중단됨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는 해군이 <‘08~’12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제주도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 육지 및 해안을 매립한 12만여 평 부지(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함…
경기 화성 매향리 주한미군 사격소음
전만규씨(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를 비롯한 주민들은 매향리에서 수십년동안 농업과 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는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전용 사격장이 설치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 Km가량 떨어진…
울산 반구 갈등
2003년 7월 이래 울산광역시와 문화재청간 사이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둘러싸고 발생한 7년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갈등 주변 환경과 함께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사연 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암각화 보존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인운하 건설
1988년 9월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조사보고서”에서 방수로 건설을 통해 하천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대안 제시 방수로 건설시 방수로를 이용한 주운계획 발표로 갈등 시작 1991년 12월 경인운하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및 경인운하 계획을…
서울 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제2 롯데월드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국방부와 발생한 갈등 1. 성남시 - 정부의 무계획적 개발과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국방부 - 법률 및 조약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요구 수용 불가 성남시, 성남시민 :…
군 사격장(영평) 피해지원
1953년부터 미8군에 의해 포천시 영평사격장이 운영되면서 소음, 진동, 도비탄, 화재, 환경오염 등의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0여년동안 연간 300일 가까이 지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훈련일정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등 피해 재발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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