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속보> 부산도시공사 대법원 상고 포기, 사업정상화 기대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와 사업자 간 토지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자의 대출 이자 연체 등을 이유로 2023년 6월 부지를 673억 원에 다시 사들이며 환매권을 행사했다. 이를 둘러싸고 도시공사와 사업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
민주당 강서구지역위 "주민 동의 없는 생곡 소각장 반대"
생곡 소각장 기존 부지 재추진 및 명지 소각장 폐쇄 연계 논란에 대한 반발 부산시가 중단되었던 생곡 소각장 사업을 기존 부지에서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에코델타시티 등 인근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발생했다. 아울러 생곡 소각장 건립 지연 시 노후화된 명지 소각장의 가…
국힘 기장 시·군의원, 공공사업 중단 결정 반발…정책 판단 놓고 정면...
기장군의 일방적인 공공사업 중단과 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협약을 둘러싼 정치권과 군청 간의 갈등 기장군수가 취임 후 명례체육공원 등 공공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NC메디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투명성 결여 및 행정 공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
25년 무상 편의 제공한 대가가 토지수용?
부산 북구청의 만덕고갯길 공원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유지 강제 수용을 둘러싼 갈등 북구청이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A씨의 사유지를 임의 분할하고 수용을 통보함. A씨는 과거 25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강제 수용을 진…
부산 황령산 사찰 토지 수용 취소 확정…"수용재결 무효"
황령산 유원지 개발을 위한 사찰 토지 수용 재결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 확정되었다. 부산시가 전통 사찰 보존지역인 마하사 소유 토지를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 없이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 대상지에 포함하여 강제 수용한 것이 법적 절차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산시와 중앙…
기장군의회, 풍산 이전부지 정보 공개 촉구...반대 결의문 채택
기장군의회와 주민들이 풍산 이전 부지 비공개와 기장군 내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풍산의 협력 MOU와 언론 보도로 이전 부지 선정 논의가 알려졌지만, 기장군의회는 부산시로부터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독·폭발 물질을 사용하는 군…
지자체 간판 개발사업 무색… 주민 반발에 번번이 ‘좌초’ [심층기획]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아파트 건립이 포함되자 주민 반발로 사업이 무산됐다.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일대에 축구전용 경기장과 체육·문화시설, 업무·상업시설 및 주상복합시설을 조성하려 했다. 계획에 800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대에…
아파트 일조권은 찔끔 인정, 조망권은 아예 불인정
남천동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배상을 인정했다. 재건축 조합의 신축 아파트로 인접 단지의 일조 시간이 감소하고 조망이 차단되면서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987세대에 대해 약 7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노인과 바다 부산은 왜 ‘가덕도 이슈’에 분노하는가 [비즈니스 포커스...
가덕도 신공항 착공·개항 지연을 두고 부산시민의 불만과 정치권 공방이 표면화됐다. 가덕도 신공항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며 조기 착공·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부산시민들은 포화된 김해공항 이용 불편과 사업 재무산 가능성,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출하고 있다.…
[현장in] "이명 시달렸는데 보상금은 딴 데로" 김해공항 주민들 항의
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이 지원금 배분에 항의하며 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만,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가운데 소음대책·주민지원 사업에 투입된 비율이 낮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김해공항에서 걷은 지원금이 다른 지역…
부산 수영구, 재건축 아파트 J 조합장 '직권상정'으로 고가의 내장 마감...
마감재 변경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직권상정한 마감재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주장한다. 변경된 자재와 비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 동의와 설명 절차도 제대로 거…
끝나지 않은 해운대 오산마을 재개발 '사업 성 다툼'
사업성 저하와 비례율 산정을 둘러싸고 재개발 비대위와 조합·구청이 대립하고 있다. 조합이 제시한 비례율과 비대위 자체 추산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비대위는 종전자산 평가금액 적용 등의 오류로 비례율이 30%대까지 하락해 조합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 반발에 부딪힌 부산 강서구 소각장 건립…"사업 재검토"
강서구 주민 반발로 생곡마을 대형 소각장 건립 계획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명지소각장을 대체하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생곡마을에 하루 8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계획했다. 주민들은 시설과 인근 아파트 간 거리가 가깝고 환경 피해 우려…
[현장in] 20년간 지속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갈등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한수원과 기장 어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 한수원과 기장 어민은 고리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어민들은 조사된 피해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조사 결과와 보…
[현장in] 부산 황령산 사찰 토지수용 제동 판결에 상고…시민단체 반발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 중 사찰 토지 수용의 절차적 하자를 두고 시와 시민단체 간 소송 및 갈등 격화 부산시가 전통사찰 보존지역인 사찰림을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지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
쇼플렉스에만 환매권 칼 빼든 부산도시공사…배경 촉각
부산도시공사의 쇼플렉스 부지 환매권 행사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쇼플렉스 사업 부지의 환매 기한이 2023년 2월 만료된 뒤에도 사업시설이 착공되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해 부지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고, 아트하랑은 이를 둘러싸고 소송에 맞섰다. 부산…
부산시의회, '소규모주택정비 세입자 보상 인센티브' 조례 개정안 상임...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이주·보상 문제를 조례 개정으로 완화하려는 상황이다.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토지수용권이 없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보상 갈등이 반복적으로…
북항2단계 재개발 항운노조 생계지원금 갈등 극적 타결
북항2단계 재개발에 따른 항운노조 생계지원금 갈등이 타결됐다. 자성대부두가 북항2단계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한국허치슨터미널의 신감만부두 이전이 추진됐다. 항운노조원 생계지원금 지급 합의가 늦어지고 시행자 컨소시엄 내부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이전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해…
법원, 쇼플렉스 시행사 손 또 들어줘…이르면 내달 착공
쇼플렉스 부지 환매권 행사와 관련해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소송 중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부진과 대출이자 미납 등을 이유로 2023년 2월 쇼플렉스 부지의 환매권 행사를 시도했다. 시행사 아트하랑은 환매 의사가 없다고 부산도시공사 측에 약속했다며 환매권 행사의 효력…
부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주차장·공원부지 국비 보상 난항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내 주차장·공원 부지 보상비를 둘러싼 국비 지원 갈등 부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지구 내 주차장과 도시공원 부지 소유주들이 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도로와 지하차도를 제외한 부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임진왜란 공신 묘소 부지 아파트 추진에 문중 반발
온천공원 조성 사업 부지에 포함된 임진왜란 공신 묘소를 두고 문중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온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임진왜란 공신인 해수 김익견 선생과 문탁련 선생의 묘소 및 재실이 포함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문중 측은 조상의 묘소와 역사가…
부산 사상-하단선 피해 주민 "보상·안전대책" 촉구
사상-하단선 공사로 인한 건물 파손·싱크홀 피해와 보상 대책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상-하단선 공사 이후 감전동 일대에서 주택과 공장 건물에 균열과 기울어짐이 발생했다. 지난 2년간 싱크홀도 15건 발생해 주민과 기업의 안전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부산시 감…
풍산, 부산공장 이전 보상비 '대박'...장부가액 4배 받는다
주민 협의 없이 추진되는 풍산 부산사업장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에 주민과 기장군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풍산 부산사업장을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기장군 장안읍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됐다. 기장군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이 일방…
"현실성 없다" 가덕신공항 부지 주민들, 토지 보상 안에 반발
가덕신공항 예정지 주민들이 토지 보상금 현실화 및 구체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반발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나, 주민들은 제시된 보상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항 건설로 인해 터전을 잃게 될 원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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