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15년 표류 전농9구역 개발 '활로'..."LH 공공재개발 덕분"
입주권·현금청산 갈등을 LH가 중재해 공공재개발에 활로가 생겼다. 신축빌라 소유자들은 입주권을 받으려면 소형 평형이 정비계획에 포함돼야 했습니다. 기존 주민들은 일반분양 물량 감소와 분담금 증가를 우려해 이들을 현금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역 추가 편입과 지분쪼…
고속국도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고속국도 건설 토지 보상과 잔여지 매수 기준을 두고 토지주와 사업 측이 협의 중이다. 고속국도 건설로 토지가 편입되면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에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잔여지 매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토지 가치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8억 사기‧횡령 혐의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 "피해 보상...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사업 관계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실효성 있는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홍보대행사와 조합 임직원 등이 토지확보율과 시공사 확정 여부를 속여 조합원 가입비 28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조합원 측은 피해금액 가운데 일부만…
조길형 충주시장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투명 시정 운영"
국유림 지하를 지나는 활옥동굴의 영업·점유와 행정대집행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활옥동굴 갱도의 일부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 지하를 지나고 있다. 산림청은 안전 문제와 영업·점유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퇴거를 요구했으며, 운영 측이 나가지 않으면서 행정대집…
'개발부담금 부과' 세종시 손들어준 중토위, LH 대응은?
세종시의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와 LH의 이의 제기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LH에 행복도시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LH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시는 개발부담금 1천만 원을 부과했고, LH는 해당 사업이 부과 대상이 아니며 부담금 산정 시점도 사업…
신정4동 재개발사업 2곳, 희비 엇갈려
현금청산자들이 보상감정평가액에 반발해 B-08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현금청산자들은 보상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갈등으로 철거작업 등 사업 진행이 멈춰 있다.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지방토지수…
입지·집값 다 다른데 무리한 통합…“처음부터 예견된 부작용”[1기 신...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의 정산 방식과 재건축 방식 등을 두고 단지별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서로 면적·가격·입지가 다른 단지들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혜택 등을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3·5단지와 2단지 소유주 사이에 정산 방식과 재건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이번엔 장위8구역 알박기?...건물 매입 신청
사랑제일교회의 사우나 건물 매입 시도에 장위8구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장위8구역의 사우나 건물 매입을 위해 성북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 주민들은 교회 측이 향후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막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강제 철거 VS 효성주민 '가스통'...
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강제 철거 집행과 주민들의 결사항쟁으로 인한 갈등 심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자의 강제 철거 집행과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 불만이 충돌함. 주민들은 시행사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수용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시행…
영천시의회,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 열어...'행정기구 개편계획' 등 논의
오수지구 사업 관련 국유지의 사적 사용과 사용료 부과 문제가 제기됐다. 오수지구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 논의 과정에서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용료나 처리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영천시의회 의원들은 담당 부서가 조속히 해결 방안을…
순창 추모공원, 2년 넘게 갈등··· 주민들“사업 부지 변경 의혹 수사하...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예산 낭비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순창군이 추모공원 조성 부지를 기존 순창읍 인근에서 풍산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지 매입비 낭비와 국비 반납 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부지 변경 이유의 불투명성…
iH, 연말 보상계획공고 앞두고 구월2지구 민·관·공 합동협의체 개최
구월2지구 주민대책위가 현실적인 이주·생계대책과 용지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토지와 지장물, 영업권 보상 및 이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과 사업계획에 현실적인 대책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iH는 연말 보상계획을…
송전선로 입장 차 여전.. 갈등 반복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한전과 홍천·횡성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 440기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추가 건설로 강원도에 피해가 집중된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
100년은 돼야 원주민?…도로 보상금 분배 놓고 갈등
도로 건설 보상금 분배 시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문제로 주민 간 갈등 발생 국도 21호선 건설로 발생한 마을 공동 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마을 회의가 '100년 이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마을회는 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 임박, 분당·일산 등 치열한 경쟁...성...
오리역세권 부지의 개발 방향을 두고 성남시와 LH가 대립하고 있다. LH는 오리역세권에 이주 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성남시는 해당 부지를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LH는 오리역세권에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남시는…
재개발 조합원 지위와 청산금 지급의 공평성
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 청산금 지급 유보를 둘러싼 갈등이 법원 판결로 정리됐다. 조합은 대의원직을 사퇴한 일부 조합원에 대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산금 지급을 유보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조합의 차등 지급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사퇴한 대의원들에…
"삼익맨숀 5동만 뺀다"… 분담금 갈등이 부른 이례적 재건축
분담금 산정 갈등 끝에 5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지만 재건축하기로 했다. 삼익맨숀 5동 주민들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분담금 산정 방식이 대형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하다며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추진위원회는 기존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 했고, 5동 주민들의 조합 설립…
‘묻지마 인프라 구축’ 번번이 막혀… 지역민 소통에 성패 달렸다
밀양 주민들이 건강 우려와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송전탑 건설에 반발했다. 신고리원전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밀양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됐다. 주민들은 전자파 건강 영향과 토지가치 하락을 우려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보상이 부족했다…
청주시, 청주병원 퇴거 문제 '골머리'…신청사 건립 선결 과제 산적
신청사 부지에서 청주병원을 퇴거시키는 문제로 청주시와 병원이 대립하고 있다. 청주병원은 신청사 건립부지의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가고 보상금도 일부 수령했지만 계속 영업 중이다. 병원은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고 이전 부지와 이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입주 3년째도 등기 못해…상가 분쟁에 발목 잡힌 재건축
재건축 상가의 개발이익·권리 갈등으로 준공과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아파트 조합과 상가 측 사이에 개발이익금과 토지지분·권리가액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상가 측은 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910억원 외에 500억원대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조합은…
8년간 이어진 송전선로 갈등 해소…당진시, 한전과 상생 협력 재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 피해 보상을 놓고 이어진 분쟁이 조정 중이다. 2018년 부곡공단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며 협력 관계…
사천 곤양에 '폐배터리 순환 단지' 유치 될까?
대진자원순환단지 유치를 두고 주민 반대와 사업자 측의 수용성 제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사천시 대진일반산업단지에 폐배터리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단지를 유치하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 유독가스 유출, 타 지역 폐기물 처리와 피해…
[기후위기, 지역에 묻다 ④] 전북 "30년 반복된 개발...제대로 된 게 없...
수도권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는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 전북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 따라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에 21개 노선, 총 627km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송전망…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13곳 정비계획 수립단계 돌입
분당 재건축 주민들이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과 공모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분당 선도지구 주민들은 공모 과정에서 공공기여 항목을 수용해 사업성이 악화하고, 단지별 부담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2차 지구 선정 방식을 두고도 성남시는 공모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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