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2020년 수해 배상 결정…“주민 피해 청구의 48~72% 공공 책임”
수해 피해 주민들이 조정 배상액과 일부 주민의 조정 제외에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여름 홍수로 댐 유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어 정부·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조정 결과 청구액의 48~72%만 배상되고,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주민은 조정 대상에서 제…
"한전, 고성산불 피해보상하라"…'감정평가액 60%' 87억 지급 명령
고성산불 피해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고성산불 피해를 둘러싸고 한국전력공사의 배상 책임과 피해액 산정이 쟁점이 됐다. 피해 주민들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소송의 피고로 배상 책임을 다퉜다. 구체적인 입장…
양평군,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2057년까지 운영…지역상생 사업 추진
매립장 운영을 2057년까지 연장하는 데 일부 지평면 주민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양평군은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운영 기간을 2027년에서 205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매립장을 받아들여 온 지평면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상…
서울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망루 강제철거…10년 갈등 분수...
서울 강남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보상 및 거주권 갈등으로 인한 불법 망루 강제철거 사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안과 재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의 10여 년에 걸친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이…
전력망 확충 주민수용성, 지중화·지원 규모 확대 등으로 확보…3차 간...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들과 정부가 주민 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전력망 건설 지역 주민들은 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며, 입지선정 제도의 불투명성과 주민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 지속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두고 토지주들과 JDC 간의 소송과 협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15년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토지 반환과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 시행자인 JDC와 원토지주들 간의…
장위10구역 사업시행인가…"사랑제일교회 빼고 재개발"
장위10구역 재개발에서 교회 이주·보상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장위10구역 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돼왔다. 조합은 교회 측과 보상 합의를 했으나 이주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교회를 제외하도록 정비구…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이대로 좋은가] (상) 이상과 현실의 벽에 막힌...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 매입이 보상가 상승과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전주시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려 하지만 감정평가액이 당초 예산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하여 매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주…
[부동산 라운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퍼지는 ‘소송 유행’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일괄명도 소송 추진에 상가 세입자들이 보상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이주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공사비 손실을 줄이려 이주 개시와 함께 거주자·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 대상에…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보상 둘러싸고 '원주민 vs LH' 갈등 격화
왕숙지구 원주민들이 대토용지의 입지와 공급가를 두고 LH에 반발하고 있다. 왕숙지구 토지·지장물 보상이 시작된 뒤 대토보상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원주민들은 LH가 사업성이 낮은 택지를 대토용으로 내놓고 공급가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한다. LH는 대토를 희…
이문교 진도군의원, '농로, 마을안길 등 미불용지 대책 필요성'제시
농로·마을안길 미불용지의 재산권 행사와 보상 지연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공공사업에 편입된 농로와 마을안길 사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민원이 이어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시민사회, 제주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 반발..."강행추진 반대"
환경단체가 제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과 관련 조례 개정에 반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고시를 개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사업자가 지구 지정 이전부터 참여하는 방식이…
군산시 우드칩 공장 갈등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우드칩 공장의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 우려로 주민과 공장 간 갈등이 조정 중이다. 기존 점토벽돌 공장주가 2022년 11월 우드칩 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가 마을과 인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 학교급식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지천댐 반대 3천 명 서명, 환경부 전달…청양군민 피해 적시
청양군민과 반대대책위가 수몰·환경·지역 피해를 이유로 지천댐 건설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에 청양 지천댐 건설이 포함되면서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댐 건설로 140여 가구가 수몰될 예정이며, 안개로 인한 농작물·가축 피해와 지역경제 위축…
대전역 환영, 서울역 반발…쪽방촌 개발, 반응 다른 결정적 이유
서울역 쪽방촌 토지주들이 사전 협의 없는 공공주도 개발과 강제수용에 반발한다. 정부가 서울역 쪽방촌 부지에 공공주도 개발계획을 공개했지만, 토지주들은 사전 협의 없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 개발도 가능한 도심 주거지역에 공공주도…
김홍열 청양군수 "송전선로 더는 안 돼"…추가 건설 반대
청양군이 지역을 관통하는 신규 송전선로 5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청양군에는 기존 송전선로 9개와 철탑 309기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청양군을 지나는 신규 전력망 사업 5개가 추가로 추진되면서 지역의 부담과 군민 생활터전·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 선일콘크리트 공장 강제 철거 집행 유예 촉...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으로 인한 선일콘크리트 강제 철거 및 운송기사 생존권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지구 내에 선일콘크리트 공장이 포함되어 수용 및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 부지 마련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서 공장 철거와 운송기사들의 일자리 상실 문제가 발생…
“이곳만 기다렸는데”…서초 서리풀, 수용 반대에 공공주택 공급 좌초...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토지 수용을 두고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용 개발을 추진하자, 지난 수십 년간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주민들이 보상 대책…
강릉 ‘구정 골프장’ 2심도 패소…책임은 누가?
골프장 조성이 무산된 시유지의 재매입을 두고 강릉시와 사업자가 소송 중이다. 강릉시는 2011년 골프장 조성을 조건으로 시유지 15만㎡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주민 반대로 골프장 조성이 무산되고 대체 사업도 진전되지 않자, 시는 땅을 다시 사들이려 했으나 사업자가…
[B tv 수원뉴스] 오산시 줄소송..."미흡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
사업 취소 뒤 환매권 통지 문제로 전 토지소유주들이 오산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사유지를 매입했지만 병원 유치에 실패하고 사업을 취소했다. 전 토지소유주들은 사업 취소 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가 제대로 통지하지…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일방적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과 강제수용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변경안이 통과되면 향후 강제수용으로 이어져 연내 매각과 정당한 토지 가치 확보가 어…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양주시 사실상 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의 통행·폐쇄와 관리·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주민 통행로로 이용하지만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관리와 정비가 어렵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도로…
국회, 국감 불출석 '양계호 회장' 고발의결…"별내 '생숙개발' 주민 갈등...
남양주 별내 생활숙박시설 개발을 둘러싼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 별내 중심상업지구 내 생활숙박시설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 측과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이 발생함. 이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 채택 등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심화됨. 시행사 측은…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군 배치에 의성군 강력 반발
화물터미널의 군위군 배치에 의성 주민들이 반발하며 신공항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하려 하면서 의성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주민들은 공동합의문에 담긴 약속과 달리 의성에는 화물터미널이 없고 공항 소음과 생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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