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서구 문화로 평탄화 공사 조합 간 갈등 심화
평리 재개발 조합들이 문화로 평탄화 여부를 놓고 대립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문화로 평탄화는 인접한 네 구역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지만, 평리5구역은 상가동 높이를 올리는 설계변경을 신청하며 평탄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구역별 사업 시기와 설계·공…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과천 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시의회의 조례 개정 및 소급 적용 논란 과천시의회가 데이터센터와 주거지 간 300m 이격거리를 두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지구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원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함. 특히 조례 시행 전 허가를 신청한 사…
공공재개발 현장 대혼란…정부가 거래 문 걸어잠궜다 [이슈플러스]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의 현금청산과 재산권 침해 우려로 현장 반발이 나온다. 정부가 2·4 대책 이후 신규 매입 주택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사업 대상과 제도 내용이 불확실한 가운데 공공 개입에 따른 재산권…
[경찰서 부지 놓고 ‘극과 극’ 행정] 거제경찰서 “우린 이전 할래요”
거제경찰서 신축 부지를 두고 연초 이전과 옥포동 재건축·잔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의 이전·신축이 필요하지만, 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대체 부지 마련이 지연됐다. 경찰은 연초면 연사리 이전을 원하고 거제시는 현 위치 재건축을 제안…
수년 째 제자리.. 다시 불 붙은 만흥 지구 개발 논란
만흥지구 개발과 보상 방식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LH와 갈등하고 있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LH와 주민 간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상으로 택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원주민 노인들은 빈곤층 주민을 내쫓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LH는…
"제주도정, 화북공업지역 이전 잘못된 시그널…주민 갈등 조장"
제주도의 화북공업지역 이전 계획과 대체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제주도정이 화북공업지역을 기피시설처럼 취급하여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체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에 대한 용어 혼용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행정 간의 혼란이 가중…
홍천군의회 공사현장 점검 "주민 불편 최소화"
홍천 아파트 건설 공사로 인한 터미널 물 부족 및 소음 피해 보상액 이견으로 갈등 발생 홍천터미널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해 터미널 시설 이용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소음 피해가 지속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금강고속 측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원팔달경찰서 신설 탄력··· 연내 착공
수원팔달경찰서 부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들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서 신축부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9건에 대해 수원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 결정으로 소유권은 경찰청에 이전됐지만, 일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 수원…
인천시 효성구역 철거 중단… '하나 마나' 속 터지는 주민들
효성구역 주민들이 이주대책·보상 문제와 철거 중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과 시행자 사이에 보상 관련 이견이 생겼다. 주민 19명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보상 절차와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이어졌다. 인천시는…
"폐기물시설 300m 내 주민만 보상"…시의회 상임위 통과
전주시가 폐기물시설 보상금 지급 범위를 시설 반경 300m 이내로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갈등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폐기물 시설 인근 마을 전체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외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보상 범위를 법적 기준…
오산 세교3 비대위, "헐값 보상 절대 불가"
오산 세교3지구 원주민들이 헐값 보상에 반대하며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LH가 책정한 세교3지구 총사업비와 용지비가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주민들이 이를 '헐값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위해 사업비 증액을…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더라도 이주 자택지 공급대상"
LH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처분을 두고 다퉜으며 행정심판에서 A씨가 승리했다. LH는 이주자택지 공급 요건으로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할 것을 정했다. A씨는 사업지구 내에서 거주하다 낡은 집 바로 옆에 새 주택을 지어 이사했지만, LH는…
[12월16일 오늘의 Pick] 제3연륙교 '법적 공방'…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민자도로 손실 보상금 규모를 두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대립하고 있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자사업자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 규모를 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추산액 차이가 크다. 인천시는 손실 보전 규모를 2,…
충남도 "지천댐은 집중호우·가뭄 대응할 근본 대책"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일부가 환경·생계 피해와 이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충남도는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가뭄에 대응하고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청양·부여 지역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이 다수로 조사됐지만, 반대 주민들은 생태계 영…
류종우 과천시의원 "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성 위해 주암지구에 확...
과천 하수처리장 입지와 주암지구 복합개발 방안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 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선바위역세권 인근을 최적 입지로 제시했지만, 류종우 의원은 평가가 서초지구 민원과 이격거리 분석에 치우쳤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산단 이전 반대 시민 6만 1000여 명 서명부...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에 시민들이 반대 서명과 결의대회로 맞섰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전 우려가 커지면서 용인 시민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두 산단의 정상…
세종시 '조치원·연서·연기면 공동 주택' 1.2만 호 공급 무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중단과 지구 해제에 세종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에서 계획된 1만 2000여 호 공급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지구 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 주민 보상 대책이 제시될지도 불확실하다. 국토교통부와 L…
사업추진 동력 잃은 '공공재개발'… 주민들 "결사반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31개 구역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 반발함. 공공재개발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의 불투명성과 사유재산권 강제 수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됨. 특히 토지 소유 면적과 관계없이…
과천 단독주택단지 재개발 반대 시위…"3,000세대 세입자 대책 마련하라...
과천 5개 단독주택단지 주민·세입자가 이주대책과 분담금 부담을 문제 삼아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 5개 단독주택단지의 재개발 추진으로 기존 주민과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재개발 후 입주에 필요한 분담금이 과도하고, 세입자를 위한 이주·주거대…
인창동커뮤니티센터, ‘토지보상 후 실시설계’ vs ‘동시 진행’ 갈등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두고 토지보상 선행 여부를 둘러싼 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리시가 사업 속도를 위해 설계용역비 예산 편성을 강행하자, 시의회 야당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함. 구리시와 여당은 토지보상 기간…
충주~음성 고압선로 노선 선정… 주민 반발 후폭풍
신니면 주민들이 345㎸ 송전선로 가섭산 구간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음성 LNG발전소에서 신충주변전소까지 전력을 보내는 345㎸ 송전선로의 후보경과지로 신니면을 지나는 가섭산 구간이 선정됐다. 주민들은 기존 154㎸ 선로에 더해 추가 선로를 설치하는 데 반대하고, 입…
8년간 이어온 송전선로 갈등 해소…당진시-한전 상생 협력 재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 피해를 둘러싼 분쟁이 조정 중이다.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부곡공단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 특별사업비 지원 약속 등을 둘러싸고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협력 관계가 중단됐…
부산 첫 하이엔드 '대연 써밋' 추가 공사비, 시공사·조합 갈등
대연 써밋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이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대연 써밋 재건축사업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정산 금액과 각 측의 주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올해 3월 대연…
영등포구, 환매권 손해배상청구 승소…세금 16억 지켜
신길11구역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영등포구가 2심 승소했다. 영등포구는 2002~2003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해당 부지를 협의 취득했다. 이후 부지가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이 변경되자 원소유자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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