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오산 세교3지구 원주민들이 헐값 보상에 반대하며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갈등 원인
LH가 책정한 세교3지구 총사업비와 용지비가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주민들이 이를 '헐값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위해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LH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법령에 따라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진행하고 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임. 현재까지 사업비 산정 근거와 보상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수정 입장 표명은 없음.
반대·피해 측 입장
비대위는 현행 산정된 총사업비가 지나치게 낮아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함. 투명한 사업비 산정 경위 공개를 요구하며, 향후 대규모 집회와 서명 운동 등을 통해 정당 보상을 쟁취하겠다는 입장임.
현재 상황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집회와 서명 운동 등 단체 행동이 예고됨. 향후 LH와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증액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사업 진행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