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는 이주자택지 공급 요건으로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할 것을 정했다. A씨는 사업지구 내에서 거주하다 낡은 집 바로 옆에 새 주택을 지어 이사했지만, LH는 새 주택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LH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처분을 두고 다퉜으며 행정심판에서 A씨가 승리했다.
갈등 원인
LH는 이주자택지 공급 요건으로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할 것을 정했다. A씨는 사업지구 내에서 거주하다 낡은 집 바로 옆에 새 주택을 지어 이사했지만, LH는 새 주택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A씨가 기준일 이후인 2008년 5월 새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2002년부터 사업지구 내에 거주했고, 기존 주택이 낡고 불편해 같은 사업지구 안의 바로 옆 새 주택으로 이사했으므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사업지구 내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뒤에도 계속 거주했으므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씨에게 대상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LH의 부적격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도 시점
2020.02.11. lawtimes.co.kr 보도 - LH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처분을 두고 다퉜으며 행정심판에서 A씨가 승리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A씨가 기준일 이후인 2008년 5월 새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측 입장
A씨는 2002년부터 사업지구 내에 거주했고, 기존 주택이 낡고 불편해 같은 사업지구 안의 바로 옆 새 주택으로 이사했으므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사업지구 내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뒤에도 계속 거주했으므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씨에게 대상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LH의 부적격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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