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걸림돌, 토지 주들 "보상 액 낮다"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 편입 토지주들이 보상가액 저평가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의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
울산, 중구 B-05 재개발 조합-인근 주민 갈등 '격화'
재개발 구역 인근 주민들이 도로공사 순서와 옹벽 철거 문제로 조합에 반발하고 있다. B-05 재개발 조합이 정문 앞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주민들은 통행로를 먼저 정비하기로 한 협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어린이공원 앞 옹벽 철거 약속도…
보현사 가는 길 막혔다… 토지 주와 통행료 보상 갈등
사찰 진입로 부지 매입 협의 결렬로 토지주가 통행을 차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찰 진입로 부지 매입을 두고 토지주와 사찰 측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토지주는 전체 부지 매입을 요구했으나 사찰 측은 통행로 일부만 매입하겠다고 하여 합의가 결렬되었다. 토지주는…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 사업 속도 낼까
B-04구역 재개발의 보상·행정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B-04구역 재개발은 조합원 간 갈등과 전 조합장 해임 및 법적 다툼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경기 침체, 보상 문제, 시공사 선정 잡음에 이어 보상 협의와 구청·조합 간 갈등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됐다.…
지역 재개발구역 현금청산 보상 놓고 또 갈등
현금청산자와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B-04·B-08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이 각하되고 재신청되는 과정이 이어졌다. 각하된 기간을 재결지연가산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중토위 지침과 현금청산자 측의 해석이…
'신고리 5·6호기' 신리마을 주민 갈등에 일부 주민들 '낙동강 오리알'...
신리마을 이주지 미신청 주민 58명의 추가 이주 신청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라 신리마을 주민 198명의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이주지 신청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주민 58명이 기존 집단이주지에 추가로 들어가기를 요구하면서, 이미…
“120억원 재정손실 막았다”···울산시, 하나은행 상대 도로부지 소유...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22필지의 소유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했다.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하나은행이 공매 매각공고를 내면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서 '보상금' 놓고 어민‧개발사 갈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어업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사업자와 어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자인 KFW가 지반 조사 당시 일부 어업인에게만 용선료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자, 배제된 울산어선어업인연합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KFW…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반발 부딪혀
주민들이 빌라 앞 4차선 도로 개설과 토지 수용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정비 조건으로 무거동 일원에 4차선 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가 빌라 현관에서 약 5m 앞에 들어서고 주민들이 이용하던 마당 등이 편입될 예정이어서…
"이제는 진짜 못 살겠다"…장생포 낙후 주거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논란
주민들이 주택 인접 창고시설 건축허가와 공사 안전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남구가 장생포동 주택가 인근에 창고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부지 조성 과정에서 주택 뒤편에 약 11m 높이의 옹벽이 세워져 주민들은 장마 때 붕괴와 토사 유출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랜…
울주군 올해 2차 추경안 1342억 심의 돌입
마을안길 미불용지의 보상과 통행권 확보를 둘러싼 분쟁이 제기됐다. 마을안길로 사용되는 토지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분쟁 대상이 된 토지가 있다. 토지 소유자의 보상 요구와 통행 방해 문제가 제기됐다. 울주군수는 분쟁 중이거나 보상 요구가 있는 토지를 별도 예산으로…
농소~강동 도로공사 '출입로 차단' 갈등
도로공사로 주 출입로가 폐쇄될 예정이어서 주민과 울산시가 설계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 4공구의 설계안에 따라 2029년 도로 준공 후 주민들의 주 출입로가 폐쇄되고, 최대 700m 우회해야 한다. 주민들은 이로 인한 생활·생업 피해와 응급차량…
선바위지구 보상 지연 횡포.. 주민 반발
선바위지구 주민들이 반복된 토지 보상 지연에 반발하고 있다. 지구계획 승인 지연 등의 여파로 주민 보상 절차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 주민들은 LH가 내부 사정과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보상 일정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LH는 지구계획 승인이 늦어져 보상 착수 시기…
[노트북 단상] 표류하는 복합환승센터… 울산시, 롯데에 초강수 둬야
복합환승센터 사업 지연과 주상복합 변경안을 두고 울산시와 롯데가 대립하고 있다. 롯데가 2015년 사업에 착수한 뒤 설계를 여러 차례 변경했고, 공사는 2022년 7월 시작했으나 공정률이 3~5%에 그쳤다. 롯데가 환승센터 지원시설 대신 주상복합아파트 중심의 개발안을…
울산 주민 "신정동 공공 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 지구 반대"
신정동 주민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울산시가 신정동 일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구 지정 시 강제 이주와 감정가 기준 보상, 재산권 침해 및 생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장현도시첨단산단 보상지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장현산단 토지 보상 지연에 지주들이 반발하며 보상 시기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설계변경과 물가·금리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토지 보상을 지연했다. 사업성 재심의도 미뤄지면서 토지주들의 밭 임대료와 계약금 등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LH는 총사업비…
울산시, ㈜하나은행과 소유권 소송 '승소'...120억원 상당 재정 손실 막...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여 울산시가 승소했다.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는 이유로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했으나, 울산시는 토지 소유권이 시에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하나은행이 해당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자 울산…
울산 강동골프장 토지 수용 절차논란…업체-환경단체 고발전 예고
강동골프장 토지 수용재결 절차의 위법 의혹을 두고 환경단체와 북구청·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강동골프장 조성 당시 수용재결 심의에 앞서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토지 관계인 의견을 받는 절차도 없이 수용 확정 문서를 공고했…
서생 신리마을 주민들 원전 이주 보상비 증액 요구
새울원전 건설에 따른 신리마을 주민들이 지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이주 보상비 증액을 요구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9년 확정된 보상금이 수년이 지난 현재의 가파른 지가 상승과 건설 경기 악화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원인이다.…
[공원일몰제로 촉발된 갈등…현실적 대안은]다양한 갈등 원인 획일적 방...
공원일몰제 해제 부지의 주택 개발과 녹지 보전·재산권 행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원일몰제로 울산의 공원 부지들이 해제됐지만, 막대한 보상 예산과 구체적인 개발계획 부족으로 일부 부지의 향후 이용 방향이 불투명하다. LH의 공공주택 추진과 차단녹지 보전 요구,…
전·현직 군수, 폐기물 매립장 행정 공방
삼평리 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두고 주민과 울주군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울주군이 삼평리 폐기물 매립장 사업자의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을 수용하면서 입지와 행정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반대 주민들은 유치의향서에 다수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무허가공장 난립 시례공단, 양성화 해법은]났다하면 대형화재… 이주 등...
시례공단 양성화 실태조사가 주민 반발로 무산돼 대책 마련이 막혀 있다. 시례공단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선 무허가 노후 공장 18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화재 위험과 도심화에 따른 이주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2013년 실태조사는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북구는 시례공단…
울산시청, 야음근린공원 갈등 불씨 20년 간 방치
야음근린공원에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을 두고 개발과 녹지 보전이 대립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야음근린공원 일부 사유지의 공원 지정이 해제돼 개발 가능성이 커졌다. LH는 공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4,300세대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해 차단 녹지의…
선바위지구 대책위원회, 보상·감독권 발동 촉구
선바위지구 주민대책위가 지연된 보상 일정 준수와 울산시의 감독권 발동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울주군 범서읍 입암마을의 선바위지구 개발계획과 개발행위 제한을 공고했고, 2023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대책위는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도 LH가 보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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