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장고개길 도로 부지 철거민들이 이주대책 없이 진행되는 행정대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장고개길 도로 부지에는 국방부로부터 민간 임대해 고물상과 음식점 등을 운영해 온 지장물 39동이 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종료 후 이들이 이주대책 없이 점유를 이어오면서, 시의 지장물 매…

kihoilbo.co.kr · 인천시, 장고개철거민대책위원회, 장고개길 주변 지장물 사업주 상세보기

발생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전북 2021년

오평근 전북도의원, 지방도 미불용지 5,155천㎡(156만평), 올해 보상 실적...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실적이 저조해 적극적인 보상 대책 요구가 제기됐다. 지방도 확포장 등 공사에 편입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전라북도에 4,763필지, 5,155,4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보상 예산과 실적이 부족해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

geconomy.co.kr · 전라북도, 오평근 전북도의원, 지방도 미불용지 토지주 상세보기

해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서울 송파구 2026년

[챗집피티] '47살 장미' 다시 피어난다…5105가구 '잠실 마지막 대어'

재건축 계획과 분담금·상가 권리가액 및 보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조합 내부에서 정비계획 변경, 용적률·층수 상향, 사업성 확보와 분담금 부담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상가 소유주들은 권리가액 산정과 보상 방식이 주거 세대보다 불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조…

mt.co.kr · 장미1·2·3차 재건축조합, 조합원, 상가 소유주, 서울특별시 상세보기

심화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충북 청주시 2022년

이상욱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북이면 주민들이 소각시설 건강피해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재조사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북이면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주민들은 시설에서 배출된 유해물질로 암 등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배출물질과 주민 암 발생의 역학적…

newstnt.com · 북이면 주민, 충북도의회, 환경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상세보기

발생 사업 추진 찬반 도시계획 서울 강남구 2021년

서정협, 송현동 부지 찾아··· "주택공급 적합한 맞교환 부지 검토 중...

송현동 부지 공원화에 따른 맞교환 부지의 주택공급 계획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LH가 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맞먹는 시유지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맞교환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의료원 부지와 서부…

getnews.co.kr · 서울특별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남구, 상암동·…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등기 경기 안성시 2025년

[단독] 안성시, 반도체 단지를 '기피시설'로 지목…LNG 공급관 설치 무산

안성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LNG 공급관 설치에 반발해 노선이 변경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LNG 공급관이 당초 안성시 고삼면을 통과할 계획이었다. 안성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피시설로 지목하고 LNG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도 반대했…

hankyung.com · 안성시, 안성시의회, 용인시, SK하이닉스, 국토교통부, 한국가스… 상세보기

해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정비사업 인천 남동구 2023년

법원 "사업시행인가 실효 이후 재결 신청청구는 효력 없어"

현금청산자의 재결신청 청구 효력과 손실보상금을 둘러싼 소송이 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B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조합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B씨는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 뒤 보낸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며 지연가…

arunews.com · 토지등소유자 B씨, A재개발조합, 인천 남동구청, 인천지방토지수용… 상세보기

조정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자연 기능 복원 충남 서천군 2026년

유승광 서천군수,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갈등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섯다

주민들이 동백정 복원공사와 발전소 주변 환경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중부발전·서천군과 협의 중이다. 주민들은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현장의 잔재물과 폐기물 처리, 반입 모래의 성분, 비산먼지와 중금속 문제를 제기했다. 발전소 주변 환경·건강 피해와 지연된 지역 상생 약속 및…

chungnamilbo.co.kr · 서천군,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 서천군 석탄발전소주변주민대책… 상세보기

발생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재판매 가격 규제 경기 화성시 2026년

의무 임대 끝난 '뉴스테이'…규제 없는 분양에 "일방적 고가 매각" 반발

뉴스테이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사업자의 일방적인 고가 매각 추진에 따른 입주민 반발 뉴스테이 사업 당시 공공 지원과 낮은 가격의 토지 수용 혜택을 받았음에도, 사업자가 분양 전환 시 규제 공백을 틈타 고가 매각을 추진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됨.…

newsian.co.kr · 동탄 레이크자이더테라스 입주민 대표, 지에스코트크랩, 주택도시보증… 상세보기

발생 사업 추진 찬반 단지개발 경남 사천시 2026년

사천시, 장기 표류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장기 지연된 대진일반산단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부지 처리방안을 둘러싼 갈등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이 2015년 승인 이후 10년 넘게 지연됐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과 이행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단지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됐으며,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와…

newsgn.com · 사천시,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유치권 행사자, 토지 권리관… 상세보기

발생 사업 추진 찬반 단지개발도시계획 인천 2024년

인천시의회 iH 행감서 미단시티와 동인천역 개발사업 촉구

동인천역 개발사업의 광장 축소 계획에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에서 북광장 축소와 입체광장 조성이 추진·검토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원주민 이주·재정착 대책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viva100.com · 인천도시공사(iH),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단, 동… 상세보기

조정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택지개발 경기 안산시 2025년

"공공주택지구 조성, 주민과 함께해야"…안산서 첫 주민 설명회 열려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정보·보상 불투명과 사전 협의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추진 과정에서 보상 시점과 감정평가 기준, 이주 대책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보상대책위는 공람 공고 이후 2년 넘게 보상 공고가 나오지 않았고…

news.ifm.kr · 안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보상대책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상세보기

심화 영업·영농·축산 보상 정비사업 서울 동작구 2022년

재개발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기준 '대수술'… 극한 분쟁 줄어들까

흑석2구역 재개발에서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다. 재개발구역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은 대부분 휴업 4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세입자들은 보상액이 영업 손실과 상가의 입지·권리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조합…

housingherald.co.kr · 흑석2구역 상가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 흑석2구역 재개발 조합, 국… 상세보기

심화 이주대책·생활대책 경북 경주시 2026년

월성원전 이주대책 요구 12년 12일···새로운 투쟁으로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12년째 이어온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주민들은 월성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거주하지만 원자력안전법상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주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다. 원전 안전 우려와 중수 누출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안전한…

newsmin.co.kr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월성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상세보기

발생 기피시설 입지 경기 여주시 2026년

여주시의회 "345kV 송전선로 경과대역 제외해야"

여주시의회가 송전선로 경과대역에서 여주시 전 구간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송전선로 사업의 경과대역에 여주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의회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피해가 큰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복 규제로 지역…

ohmynews.com · 여주시의회, 여주시민, 한국전력공사, 정부, 관계 기관 상세보기

심화 재개발·재건축 단지개발도시계획 대전 유성구 2020년

토지보상 놓고 소송 갈등… 주택공급 지연에 학교 개교 연기 사태까지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보상 관련 소송으로 중단되면서 초등학교 개교가 연기되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와 토지주 간의 토지 보상 및 개발 계획을 둘러싼 갈등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법원이 개발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cctoday.co.kr · 도안 2-2지구 시행사, 토지주, 대전아이파크시티 입주예정자 협의… 상세보기

조정 교통·SOC 노선 공공용지 경북 청도군 2024년

[단독] 청도군, 일방적 공영주차장부지 선정… 주민들 거센 반발에 군청...

주민 의견 없이 선정된 공영주차장 부지를 두고 주민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청도군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선정하고 부지 매입을 추진했다. 뒤늦게 사업을 알게 된 주민들은 부지 위치와 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청도군은 행락철 주차난 해소…

yeongnam.com ·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주민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경기 남양주시 2024년

[더벨][건설사 파이낸셜 뷰]화성산업, 남양주 물류창고 '매입하자마자...

별내ONE물류창고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다. 별내ONE물류창고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센 것으로 보도됐다. 반발의 구체적인 이유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화성산업은 공사미수금을 제외한 873억원을 투입해 해당 자산을 매입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언급…

thebell.co.kr · 화성산업, 남양주시 주민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택지개발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제 서울 서초구 2026년

강남 마지막 공급 카드 ‘서리풀’ 흔들⋯ 주민 반발·문화유산 변수 겹...

서리풀 공공택지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문화유산 훼손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약 2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려 한다. 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송현수 일가 묘역 등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다며…

etoday.co.kr · 서리풀1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송동마을 대책위원회, 서리풀2지구 주… 상세보기

심화 개발이익·분양·사업비 택지개발 전남·광주 여수시 2021년

[여기는 전남] 여수 웅천지구 분양전환 갈등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입주민과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부영이 웅천지구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84㎡ 기준 3억~3억5천만 원으로 제시했다. 입주민들은 이 가격이 인근 단지의 분양전환 가격과 옆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보다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news.kbs.co.kr · 여수 웅천부영 입주민, 여수 웅천부영 공동대책위, 부영, 여수시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전북 2024년

해상풍력 전기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정읍-계룡 송전선로' 추진, '주...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계획에 주민들이 절차 불투명성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약 115km 구간에 송전선로와 송전탑 약 250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유 지역 주민들은 사전 고지와 의견…

jbsori.com · 한국전력공사, 전북환경운동연합, 완주·임실·정읍 지역 시민사회단체… 상세보기

발생 사업 추진 찬반 도시계획이용규제 대전 2020년

대전시 민간공원특례사업, 토지주 반발에 발목 잡히나...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일부 토지주의 보상 기대와 가짜뉴스 유포로 갈등을 겪고 있음.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일몰제 이후 지가 상승 등을 주장하며 개발을 반대하거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함. 사업 시행자 측은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이며 사…

breaknews.com · 대전광역시, 문화문화공원 사업시행자, 일부 토지주들, 일부 알박기… 상세보기

심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경기 성남시 2024년

정비사업지, 교회와 갈등에 ‘삐걱’

재개발 구역 내 교회들과 조합이 보상·명도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교회들과 조합이 보상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종교시설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점도 협상 난항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조합들은 종교 부지와 건축 비용,…

news.heraldcorp.com ·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구역 내 교회들,… 상세보기

조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 서울 성북구 2022년

(민선8기 구청장)"성북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으로 날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사랑제일교회 보상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 갈등 장위10구역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보상금 증액과 대체 부지를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여 사업이 정체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법원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교회의 버티기로 사업 차질과…

newstomato.com · 성북구청,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사랑제일교회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