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지방도 확포장 등 공사에 편입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전라북도에 4,763필지, 5,155,4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보상 예산과 실적이 부족해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실적이 저조해 적극적인 보상 대책 요구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지방도 확포장 등 공사에 편입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전라북도에 4,763필지, 5,155,4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보상 예산과 실적이 부족해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전라북도는 2021년 2억 원의 예산으로 10필지의 보상을 추진 중이다. 기사에는 도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추가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오평근 도의원은 전라북도가 미불용지 보상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을 위해 토지를 제공한 토지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상정책을 마련하고 보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
오 의원은 도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전라북도는 2021년 보상을 추진 중이며, 기사에는 이후 조치나 해결 여부가 나오지 않는다.
보도 시점
2021.11.12. geconomy.co.kr 보도 -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실적이 저조해 적극적인 보상 대책 요구가 제기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전라북도는 2021년 2억 원의 예산으로 10필지의 보상을 추진 중이다. 기사에는 도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추가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측 입장
오평근 도의원은 전라북도가 미불용지 보상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을 위해 토지를 제공한 토지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상정책을 마련하고 보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
오 의원은 도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전라북도는 2021년 보상을 추진 중이며, 기사에는 이후 조치나 해결 여부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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