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원주지역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불협화음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감정가를 둘러싸고 임차인과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무실부영 임차인들은 재감정 뒤에도 분양전환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혁신도시 1·8단지에서는 부영주택이 감정가가 낮아 사업상 손해가 발생한다며 조기 분양전환을 중단해 갈등이 빚…
[사라지는 마을 흩어지는 공동체] 3. 개발이냐 보존이냐 갈림길 선 망대...
재개발 추진으로 망대마을 주민의 이주·주거대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사명동 일대에서 1468세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망대마을 주민 상당수가 이주해야 할 상황이다. 보상 규모와 이주 후 거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주거 불안과 생활 불편이 나타나…
원주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전면 취소 결정"
원주시가 토지주들의 극심한 반발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을 전면 취소함 원주시가 흥업면 일대에 복합타운을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 했으나, 대상 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 추진에 극심하게 반발했다. 토지주들은 개발에 따른 보상과 행정 대응 과정에서 시와 입장 차이…
강릉시 강제수용 골프장부지 '환매' 논란... 토지주들 "손배낼 것"
강제수용 골프장 부지의 환매권 통지·은폐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승산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4년 토지를 강제수용했지만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일부 원소유주에게만 환매하고 다른 토지주에게는 이를 통…
속초 영랑호 부교 철거 갈등 재점화
속초 영랑호 부교 철거 예산 통과에 따른 철거 반대 갈등 속초시가 영랑호에 설치한 부교가 환경단체의 반발과 법원 강제조정으로 철거가 결정되었으나, 시의회에서 철거 예산이 통과되자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다시 발생했다. 속초시의회 일부 의원과 환경단…
[평창]평창 방림~횡성 안흥<국도 42호선> 도로건설 보상 협의 난항
국도 42호선 도로건설 보상 협의가 감정가 이의와 잔여지 편입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감정가에 불만을 제기한 이의신청이 4건 접수됐고, 잔여지 편입 요청 민원도 15건 접수됐다. 원주국토청은 13일까지 1차…
"양구 해안면 무주지 합의 원점 돌려야" 설명회 파행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이전 제한과 합의 절차를 두고 주민 반발이 표면화됐다.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을 주민에게 이전하는 절차에서 9000평 제한 등이 적용됐다. 일부 주민은 대책위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수 주민이 배제됐고, 국유화 이후 영농과 시설물 설치에도 제약…
태백 축산단지에 삼척시민 반대 집회…삭발식 진행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에 반발하는 삼척시민들의 반대 집회와 삭발식 강원 태백시 일원에 320만 마리 규모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인접한 삼척시 주민들이 환경 피해 및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삼척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과 악취 등 생태·생활환경…
"용인 산단에 물 쓰려면 年480억 내라"
화천댐 물의 수도권 산단 공급을 두고 화천 측이 철회와 연 480억 원 사용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2035년부터 화천댐 물 하루 60만 톤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이다. 화천군 측은 댐 건설로 발생한 이재민과 농경지 피해 등을 근거로 지역이 부담해온 피해에 대한…
원주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전면 '취소' 입장 발표
원주시가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사업을 전면 취소함. 원주시가 대학가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흥업대학타운 조성을 추진했으나, 사업 예정지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으로 반대했다. 주민들은 공공개발 방식 대신 민간…
동해시 SK텔레콤 통신설비 철거 갈등
급경사지 정비사업 구역의 통신설비 철거·이설비용을 두고 동해시와 SK텔레콤이 대립하고 있다. 민간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이 끝난 뒤에도 SK텔레콤 통신설비가 남아 급경사지 정비사업 일부 공정이 중단됐다. 설비 철거 또는 이설에 드는 비용이 보상 대상인지에 대해 양측 입장…
원주 신도심 개발구역 유만동 주민들 "헐값 수용 반대, 집단행동 불사"
원주 반곡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마을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함. 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인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유만마을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헐값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발생함. 정부와 사업 시행…
R]송전선로 보상금 분배 갈등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발전기금 분배 기준과 불투명한 합의 과정으로 인한 주민 갈등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발전기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거리 기준이 불공평하게 설정되었고, 마을 이장이 발전회사와 체결한 합의서 내용을 1년 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불신이 커짐. 마을…
춘천 동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목소리 고조
춘천 동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두고 주민과 업체가 대립하고 있다. A업체가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시설로 인해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A업체는 주민들과 대…
"철로 방호울타리 설치로 영농활동 차질" 정선 신월리 주민들 대책 요구
철로 방호울타리로 영농 통행이 막힌 주민들이 철거·농로 개설 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선로 무단횡단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쇄재터널 인근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로 기존 철도 횡단 통행이 차단돼 주민들이 농기계와 농산물을 농지로 운반하기 어려워…
[경남 UP!] 해소하지 못한 갈등…‘제2 송전탑 사태’ 우려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한전과 주민 반대대책위가 충돌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경북 울진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230km 구간에 50만 볼트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설명과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과지 선정과…
“댐 건설 안 될 일”…거세지는 주민 반발
양구 주민과 지역 단체들이 수몰·지역 피해를 우려해 수입천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양구 주민들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수입천댐 건설로 두타연과 10만㎡가 넘는 농지·주택이 수몰될 수 있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원주]흥업면 대학타운 조성 전면 취소
원주시 흥업면 대학타운 조성 사업이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전면 취소됨. 원주시가 추진하려던 대학 복합타운 조성 사업 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보상가 현실화 요구와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 방…
[확대경]동서고속철 화천 간동구간 교량화해야 한다
화천 간동구간 성토 설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교량화를 요구하고 있다.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 화천 간동면 역사 주변과 방천리 구간 설계가 성토 방식으로 계획됐다. 주민들은 선로가 생활권을 가르고 농기계 이동을 막으며, 일조량 감소와 환경·경관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
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 "함박골 야영장" 조성 관련 주민 반발
금대리 주민들이 치악산 자동차야영장 조성에 반발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치악산 금대계곡의 기존 주차장 부지에 캠핑카 17대 규모의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차공간 감소와 협소한 진입도로의 교통안전 문제, 야영장 운영에 따른 환경 부담…
매입길 열린 양구 해안면 무주지(주인 없는 땅)…일부 경작민 반발
해안면 무주지 매각·매입을 둘러싸고 일부 경작민이 반발하고 있다.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매각가격은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2명의 평가액을 평균해 정하며, 개간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한 경우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제시됐다. 정부는 감정평…
홍천 양수 발전소 사업 중단 불가…"김성환 장관, 주민들 기만"
풍천리 주민들이 산림 훼손과 생활 터전 피해를 우려해 양수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풍천리가 양수발전소 건설 부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은 생활 터전 훼손과 약 11만 2000그루의 나무 벌채, 생태계 피해를 우려해 왔다. 주민들은 하부 댐 건설 피해가…
원주 흥업면 대학타운, 토지 주 반발에 건립 무산
원주시가 추진하던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이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전면 취소되었다. 원주시가 흥업면 일대에 공공사업 복합타운을 건설하려 했으나, 해당 부지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업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토지주들은 보상가 현실화와 민간개발 추진을…
<집중.1>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우리는 빼달라"
원주 반곡지구 개발에 원주민들이 보상가와 사업구역 편입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에 따라 LH가 옛 예비군훈련장 일대에서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구역에 포함된 원주민들은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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