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축사 악취·소음 민원과 토지 보상 문제가 덕리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소 단계에 들어섰다. 덕리지구 주거밀집지역 인근 축사에서 악취와 소음이 발생해 주민 민원이 장기간 이어졌다. 잔반 사료로 인한 까마귀 피해와 유해충, 개 사육 문제도 생활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 청…

view.asiae.co.kr · 청송군, 덕리지구 주민위원회, 덕리지구 주민, 토지 소유자, 축사… 상세보기

심화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단지개발 경기 용인시 2022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토지수용 조건 충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보상 동의율 70% 달성으로 강제 수용 요건을 갖췄으나 미동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과정에서 보상 금액과 방식에 대한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

kyeongin.com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비상대책위원회, 용인시,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상세보기

심화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경남 창원시 2025년

[팔룡공원 보상]계획 따로 보상 따로..손태화 의장 왜?

창원시 팔룡공원 보상 과정에서 개발 불가 토지 매입을 둘러싼 특혜 의혹 및 시의회 내부 갈등 발생 창원시가 팔룡공원 보상 계획과 달리 경사도가 높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의회 내부에서 해당 사업의 적절성과 의장의 관여 여…

mbcgn.kr · 창원시의회,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구점득 창원시의원, 창원시청… 상세보기

심화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전 유성구 2022년

명도소송으로 지연되던 도안대로, 건설 속도내나

도안대로 보상과 이주자택지 문제로 주민과 대전시가 대립하고 있다. 도안대로 건설을 위해 대전시는 용계동 일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평당 400만 원의 보상금으로는 이주할 곳을 구하기 어렵다며 이주자택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공탁보상 등…

daejonilbo.com · 대전시, 용계동 주민 상세보기

심화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도시계획 서울 서초구 2026년

서울 서초구 ‘금싸라기 땅’ 서리풀2지구, 주민이 개발 반대하는 까닭...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강제수용 대상이 된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이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서리풀지구 개발 사업이 강제수용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50년간 거주한 집성촌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기…

hani.co.kr · 송동마을·식유촌 주민, 국토교통부 상세보기

해결 환매권 단지개발 충남 천안시 2021년

천안, 코로나로 지출 커졌는데 손해배상금 261억

산단 지정 해제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사업부지 외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지만 시는 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

cctoday.co.kr · 천안시, 토지주 53명, 충청남도, 대법원 상세보기

심화 환매권 제주 서귀포시 2020년

[뉴스픽] “예래 토지주, 지가 상승분 내야”

예래단지 토지 반환 때 지가 상승분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토지주와 JDC가 대립하고 있다. 예래단지 사업 차질로 토지주들이 과거 매각한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며 환매대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토지를 반환받는 토지주가 당초 보상가격뿐 아니라 그동안의 지가 상…

news.kbs.co.kr · 예래단지 토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토지주 측 변… 상세보기

발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서울 동대문구 2023년

기피시설된 청량리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

공공재개발에 따른 청량리수산시장 이전과 상인 영업대책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용두1-6구역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청량리수산시장은 현재 자리에서 영업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인들은 생업을 위해 대체토지를 원하지만, 냄새와 소음 민원 및 대체토지 확보 비용이 이…

edaily.co.kr ·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보호비상대책위원회, 청량리수산시장 상인, 서울주… 상세보기

심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소유권 서울 강동구 2026년

"옥상서 망루-폭발물 농성?" 은마상가 재건축 둘러싼 갈등 폭발하나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상가 재건축 분쟁으로 인한 갈등 및 농성 위기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상가 측이 별도의 독립된 재건축을 요구하며 기존 사업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가 지분을 둘러싼 소유권 문제와 보상 범위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realty.chosun.com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상가 대표자협의회, 강동구청 상세보기

심화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정비사업 서울 성북구 2022년

서울 장위10구역 교회 보상금에 쏠린 시선… “재개발 비용 커질 것”...

장위10구역 재개발에서 교회 보상 문제로 명도 집행이 반복해서 무산됐다. 재개발 구역 내 교회 부지와 관련해 조합의 보상 및 명도 절차가 진행됐다. 교회 측이 감정평가액에 따른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조합은 재개발을 추진하며 교회 부지의 명도를 시도했…

biz.chosun.com ·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구역 내 교회, 교회 신도 상세보기

심화 교통·SOC 노선 토지거래허가제개발행위허가제 제주 서귀포시 2025년

오영훈 "제2공항 찬반 갈등 이유로 성산읍 못챙겨...안타깝고 반성"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과 성산읍 지역 개발 제한 및 지가 저평가 문제에 대한 논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오랜 찬반 갈등으로 인해 성산읍 지역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됨. 수용되는 토지와 인근 토지…

jejusori.net · 오영훈 제주도지사, 현기종 제주도의원, 성산읍 주민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영광군 2024년

(기자의 눈) 삐걱대는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금 및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싼 개발사와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 피해 보상 갈등과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 부족이 원인이다. 또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개발…

electimes.com · 해상풍력 개발사, 지역 주민, 어민, 전남도, 산업통상자원부 상세보기

발생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단지개발용도지역지구제 경기 광주시 2021년

[로컬빅이슈] '산단 금지' 광주시, 주거지 인근 공장 '갈등의 골' 깊어진...

주거지 인근 공장의 생활환경 피해와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기업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에는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약 5,847개의 개별 공장이 입지해 있다. 공장 주변 주민들은 악취·소음·먼지·교통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 피해를 겪고 있으며, 산업단지…

joongboo.com · 광주시, 주거지역 주민, 개별입지 공장·기업, 환경부, 경기도,… 상세보기

심화 구역 지정·규제 토지거래허가제 제주 서귀포시 2024년

제2공항 예정지 토지 거래 '2년 더' 묶는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결정으로 주민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를 2015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왔으며, 최근 이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불만이…

jemin.com · 제주도청,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현기종 제주도의원, 제… 상세보기

발생 사업 추진 찬반 택지개발 부산 부산진구 2021년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준비과정부터 주민 갈등 폭발

부산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 및 사업 추진을 둘러싼 반발 발생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전 인지 부족 및 동의 절차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특히 보상…

kookje.co.kr ·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진구 주민대책위원회, 공… 상세보기

심화 교통·SOC 노선 대전 2026년

한남대, '경부고속철 대전북연결선' 취소 소송 제기

한남대가 교내를 관통하는 대전북연결선 사업의 취소와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국가철도공단은 대전북연결선 약 5.96㎞ 구간을 직선화·지하화하고, 교내 시설물 일부를 철거해 학교 안을 관통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남대는 지상화에서 지하화로 바뀐 사업계획…

yna.co.kr · 한남대학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강원 원주시 2025년

원주 신림3리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주민 도로 막기 불사

주민들이 산사태 우려와 사업자 불신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A사가 신림3리 약 3만㎡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우려되고, 소음·분진·도로 파손 등 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

kwnews.co.kr · 신림3리 태양광발전반대대책위원회, 신림3리 주민, A사 상세보기

조정 개발이익·분양·사업비 도시계획공공용지 서울 종로구 2021년

대한항공 송현동 땅 ‘개방 임박’...LH ‘맞교환 부지'선정은'난항'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에도 LH에 넘길 맞교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LH가 대한항공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와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안한 맞교환 후보지의…

news.mt.co.kr · 서울특별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권익위원회,… 상세보기

심화 개발이익·분양·사업비 단지개발 충북 충주시 2025년

LH, 땅 안사고·사업권 확보… 리스크는 토지 주 몫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도입과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주들의 비용 부담 불만이 고조됨.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지방식 특성상 추가 분담금을 떠안게 된 토지주들의 불만이 커짐.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

jbnews.com · 충주 안림지구 토지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주시, 민간업체… 상세보기

심화 이주대책·생활대책 정비사업 서울 강남구 2026년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불법 망루' 강제철거 착수

구룡마을 재개발 이주·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과 SH가 대립하고 있다. 구룡마을 재개발과 최근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의 이주·보상 대책을 두고 주민과 SH의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SH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보상 수준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yna.co.kr · 구룡마을 주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강남구청, 구룡마을… 상세보기

심화 잔여지 공공용지 전남·광주 여수시 2024년

여수시, 사유지 도로 편입후 잔여지 매입 '졸속행정' 논란

도로 공사로 이용이 곤란해진 잔여지 매수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로 A씨 소유 토지 일부가 편입된 뒤 남은 토지는 진출입이 어렵고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해졌다. A씨는 여수시에 잔여지 매수를 장기간 요청했지만,…

namdonews.com · 토지 소유자 A씨, 여수시,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남도 감사관실,… 상세보기

발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서울 강남구 2026년

[단독] 은마 재건축조합, 세입자 전원 '4종 소송' 예고… 이주대책 빠진...

은마 재건축의 세입자 퇴거와 상가 지분·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세입자들에게 명도 등 4가지 소송 가능성을 안내했지만, 세입자들은 대체 주거지 마련이 어렵고 이사비·주거이전비 보상도 없다고 호소한다. 상…

newswhoplus.com ·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 은마아파트 세입자, 은마종합상가 상인, 은… 상세보기

발생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정비사업기부채납 경기 2023년

"1기 신도시 특별법 공공기여 70% 너무 높다"… 주민들 반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특별법안의 공공기여율 70%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의 특별법안은 특별정비구역에서 초과용적률의 70% 이하를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등에 기여하도록 제안했다. 주민들은 이 비율이 과도해 재정비 사업의 참여와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법…

housingherald.co.kr · 1기 신도시 주민 대표, 범재건축연합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부산 강서구 2026년

박상준 강서구청장 "생곡소각장 강행 수용 불가…행정력 등 총동원"

강서구와 주민들이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건립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생곡동 이주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광역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려 한다. 강서구는 주민 동의와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시는 사업 원안…

newspim.com · 부산 강서구, 부산시, 생곡·강서구 주민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