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뉴스 플러스+] 전기는 용인으로 피해는 원주로… 송전선로 갈등 불씨
원주 주민들이 송전선로·변전소 건설과 주민 보상 제외에 반발하고 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의 전기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공급하기 위해 신평창·신원주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경과대역에 원주시 여러 읍면이 포함되고, 부론면에는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함께…
시민복지타운 원토지주 "환매권 누락 배상하라" 또 승소
사업 무산 뒤 환매권을 알리지 않은 당국에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제주시는 2002년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원토지주들의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로 예정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통합으로…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 주택공급, 변수 3가지
서리풀지구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 갈등 가능성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존재함.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서리풀지구를 신규 택지로 지정했으나, 토지 보상 규모와 방식에…
′과천 주암지구′ 토지 수용재결 신청 돌입..땅주인 "보상금 적다" 불...
과천 주암지구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제기하며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LH가 2016년 사업인정 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토지보상액을 산정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후 상승한 땅값에 비해 보상금이 낮다고 주장한다. LH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산정…
JDC, 예래동 사업 정상화 '잰걸음'…"5월까지 기본계획 확정"
JDC가 예래휴양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과거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무효화되었던 예래휴양단지 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상생 요구가 제시되어 사업계획 반영을 두고 갈등 가능성이 있음. 2015년 대법원의 토지…
기후부 “송전탑 신설 최대 40% 줄이고 주민밀집- 갈등 지역엔 지중화 늘...
송전선로 신설·지중화 구간 결정을 앞두고 경과지역의 입지 갈등이 예상된다. 신규 송전선로 건설과 지중화 구간을 주민 협의로 확정할 예정이어서 입지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라 전력망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 정부는 신설 송전선로…
부산도시公 섣불렀나…오시리아 쇼플렉스 환매권 訴 패
부산도시공사와 쇼플렉스 사업자 측이 부지 환매권 행사를 두고 소송을 벌였다. 쇼플렉스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자의 대출이자 미납과 착공 일정 차질 등이 발생하자 부산도시공사는 매매계약상 환매 조항을 근거로 부지를 되찾으려 했다. 사업자 측은 매매대금 반환 등 절차를 거치지…
"사랑제일교회 철거 막겠다" 굴착기·소방차 매입…대치 장기화 준비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 철거에 맞서 장비를 매입하며 대치를 준비하고 있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을 앞두고 사랑제일교회 철거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교회 측과 재개발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교회 측은 보상금과 대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은 철거를 추진하고 있…
이재명 전라남도 주요 공약 점검(상)- 재생에너지 통한 균형발전 기대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둘러싸고 농지 이용과 임차농 피해 우려가 맞서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진흥지역 설치가 제한되고, 그 밖의 농지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짧아 사업성이 떨어진다. 업계는 장기 운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농지 기능 상실과…
내홍 휩싸인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우려하던 일 현실로"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 방식을 둘러싸고 통합 추진과 제자리 재건축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과 제자리 재건축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건축 추진위는 사업 준비를 차질…
서리풀1지구 보상 논란…과세· 보상 엇갈린 공시지가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 보상 시 적용되는 공시지가 기준을 두고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과세 시에는 현실화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면서 토지 보상 시에는 과거 시점의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 체계의 비대칭성이 원인이다. 장기간 그린벨트로 묶여 낮게 평가…
시흥 거모 지구 훼손지 복구 중단… 반발
정치권의 대상지 재검토 주장으로 거모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이 보류돼 재개 요구가 나왔다. 거모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갯골생태공원과 거모소공원 일부가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정치권 주장이 나오면서 추가 논의와 추진이 보류됐다…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1심 패소한 부산도시공사 항소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두고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소송 중이다. 시행사가 브릿지론 PF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3년 2월 환매권을 행사했다.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 환매대금 마련 여부가 쟁점이다. 부산도시공사는 환…
부평 SK에코플랜트 데이터센터 가동… 한전- 주민 갈등에 HVDC 변환소 건설...
인천 부평구 HVDC 변환소 건립을 두고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이 장기 표류 중이다. 데이터센터 가동과 GTX 추진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을 해결하고자 한전이 HVDC 변환소 건립을 추진하나, 주민들이 전자파 등 안전 문제와 시설 입지를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부산고법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 무효"
부산고등법원이 전통사찰보존지 대상 황령산 유원지 사업 수용재결을 무효 판결함 부산시가 추진하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사찰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 절차를 밟았으나, 사찰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동의 없는 위법한 수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함. 부산시는 관광개발사업을…
"신삽교역사 미니 신도시 계획, 타당성 조사 필요"
예산군의 미니 신도시 개발 계획에 주민들이 삶의 터전 상실과 사업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예산군은 신삽교역 주변 삽교리 일원에 계획인구 약 1만 2천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요예측과 비용편익 분석을 신뢰하기 어렵고, 개발로 조상 대…
충북도, 청주병원 정관변경허가 불허처분…‘이전 중단’
청주병원의 이전허가가 불허돼 신청사 부지 퇴거와 건립에 차질이 생겼다.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수용재결로 청주시에 넘어갔다. 병원은 이전 건물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충북도는 의료법인이 임차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제가 앞에서 뛰겠다" 추다르크, 3기 신도시 해결 선봉장으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갈등 및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이 평균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갈등과 문화재 발굴,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평균 2년 이상 지연되었…
[시론담론] 미지급 용지에 대한 법적분쟁에 대해
제주도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제주도 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 가운데 보상 여부나 소유자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필지가 다수 남아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제주도가 토지를 점유·사용해 얻…
'전광훈 교회' 제낀 장위10구역 재개발 본격화…사업시행인가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지연된 장위10구역 재개발이 교회를 제외해 재추진된다. 장위10구역 정비구역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조합과 교회 측은 보상 합의를 체결했지만 교회 이주가 이행되지 않았다. 성북구는 종교시설을 제척하고 정비구역…
사천에서도 남강댐 치수능력사업 결사 반대
사천시의회가 방류량 증가에 따른 침수·어업 피해를 우려해 남강댐 증대사업에 반대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천만 방류량이 기존 계획의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사천시의회가 주장했다. 시의회는 침수와 해양생태계 파괴, 어업 피해를 우려…
[세종]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연기면 주민 반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에 농지가 편입되고 주민들이 절차와 계획에 반발했다. 북측 미호천 교량 구간의 S자 곡선과 상습안개로 사고 위험이 제기돼 도로 선형 개선이 추진됐다. 개선안에 따라 연기면 보통리 남측 농지 약 10만㎡가 예정지역에 편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
[기자수첩] 주소지 공백에 군공항 충돌까지, 통합특별시... 출범부터 불...
무안군이 선결 조건 없는 군공항 이전 추진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절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전 지역 지원 방안과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무안군과 서부권은 산업·행정 기능은 광주에 집중되고 군공항 이전 부담은 무안이 떠안을 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권리산정기준일' 오락가락 혼란가중...책임 떠넘...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과 현금청산 보상을 둘러싸고 재개발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신청일 등으로 앞당기면서,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중인 주민도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청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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