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과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 가운데 보상 여부나 소유자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필지가 다수 남아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제주도가 토지를 점유·사용해 얻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보상 규모도 쟁점이 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제주도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제주도 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과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 가운데 보상 여부나 소유자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필지가 다수 남아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제주도가 토지를 점유·사용해 얻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보상 규모도 쟁점이 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대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보상한다는 내부 지침을 두고 있다. 다만 토지 제공 경위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등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도 적용된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들은 제주도가 자신들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데 대해 과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토지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 편입 전 지목과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적정한 금액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도 있다.
현재 상황
제주도는 2021년 말 기준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를 9만554필지로 파악했고 보상비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한다.
보도 시점
2022.10.04. jemin.com 보도 - 제주도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제주도 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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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대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보상한다는 내부 지침을 두고 있다. 다만 토지 제공 경위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등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도 적용된다.
반대측 입장
토지 소유자들은 제주도가 자신들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데 대해 과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토지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 편입 전 지목과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적정한 금액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도 있다.
현재 상황
제주도는 2021년 말 기준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를 9만554필지로 파악했고 보상비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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