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오늘의주장/ 충주댐 물값 분쟁 종지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결과다
충주댐 피해 보상과 정수구입비 납부를 둘러싼 분쟁이 상생 협약으로 해결됐다. 충주시의회는 충주댐 건설 이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 각종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2019년부터 시의회가 정수구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 물값 납부를 거부해 분쟁…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15년만에 정상화 궤도
효성지구 토지 보상금 갈등이 수용재결과 공탁으로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토지주와 사업시행사인 JK도시개발이 보상금 규모를 두고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JK도시개발은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승인했다. JK도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공익사업 신청 논란
민간 관광단지 사업자의 공익사업 신청과 토지 강제수용 추진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간업체는 토지 매입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필지에 대해 공익사업 지정을 통한 수용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앞서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에는 숙…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 첨단반도체 중심도시 완성 위한 협력 촉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재검토 논란과 주민 보상·이주대책 요구가 제기됐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이전·재검토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 대상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 제공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용인시…
[사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주·교통 대책 이 관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기관 간 마찰이 불거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지만, 대규모 이주 수요를 수용할 대책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이주민 전용 임대주택형 단지 계획은 주민 반발로 철회됐고, 분당 이…
횡성군·횡성읍 이장협의회, 군소음피해 대응 공동 건의
횡성 주민들이 원주비행장 군용기 소음 피해와 보상지역 확대를 요구했다. 원주비행장 군용기 소음으로 주민 불편과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보상기준과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일부 마을 주민만 보상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횡성군과 횡성읍 이장협의회는 갈풍…
가덕도신공항 건설, 편입토지 수용재결 의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의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을…
[광주 재개발 집중점검]조합 운영 비위 '복마전' 양상
광주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운영과 보상·분양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광주 여러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운영 비위와 조합원 간 이견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동3구역에서는 정비구역 및 토지 보상가 통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며, 지산1구역…
"동해시에 법적 대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사 '강수'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의 공익성과 추진 방향을 두고 동해시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의혹이 제기됐고, 동해시는 주민 의견과 사업 방향 간 차이를 이유로 2030 도시기본계획 상정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실시계획 승인 지연과 의혹 제…
대구 군위군, TK 민·군통합공항 편입 주민들 "사업 지연에 생존권 위협...
공항 편입 주민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재원 확보 문제와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공항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과 보상 지연, 이주대책 부재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과거 기준 보…
신설 철탑 47% 줄이고 지중화 확대…주민엔 '햇빛소득'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 반발에 대안노선·지중화와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다. 송전망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정읍-신계룡 구간의 기존 노선은 대전 서구 국가유공자마을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나도록 계획됐다. 정부는 전력망을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
"한전 일방적 송전선로 건설 불가능"…김관영 "도민 이익 최우선"
전북 지역 송전선로 입지 선정과 주민 의견수렴을 두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전력계통 포화 해소와 새만금산단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송배전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한전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지역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
[르포] 용답동 재개발, ‘역세권 천지개벽’ 기대와 ‘원주민 퇴출’ 우...
용답동 재개발 추진을 두고 원주민의 생존권 우려와 사업 추진 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용답1·2구역은 기존 역세권 시프트 방식이 무산된 뒤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지분 쪼개기와 동의율 확보 과정의 공정성 문제, 고령 원주민의…
'아산천안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성명서 발표
발전소 공사계약 체결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가 협의체 참여를 보류했다.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는 서부발전이 주민과의 사전 합의를 깨고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주민대책위는 입지 이전과 사업 철회를 요구해 왔으며, 계약 체결을 공사 강행을…
'재시공' 검단아파트, 광주 붕괴아파트만큼 보상?… 주민 '반발'
재시공으로 입주가 미뤄진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보상 확대와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 저하로 재시공이 결정돼 입주가 약 5년 늦어질 전망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주거비와 대출이자 부담, 실거주 의무 및 이사·자…
충북지역 최초 종합병원 청주병원, 어쩌다 퇴거 위기 몰렸나
청주병원 건물·토지 소유권 이전 협상이 결렬돼 퇴거를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졌다. 청주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두고 2015년부터 협의가 진행됐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병원이 퇴거 위기에 놓였다. 청주시는 협상 결렬 뒤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주병원은 퇴거…
기자수첩/ 주민 설득에 나선 목민관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두고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괴산군이 추진하는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계획으로 인해 인근 사리면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산단 조…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LH, 과천에 주택 9800호 짓는다면서 사업시행자...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 개발에 주민들이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에 주택 9800호와 자족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지정, 경마장 대체 부지와 이전 재원, 교통·하수처리 등 기…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소유주, 보상받았으면 시행자에 인도"
재개발구역 내 토지보상금을 공탁받은 건물 소유주의 시설물 인도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민이 토지 및 시설물 수용에 반발하여 건물 인도 및 퇴거를 거부하며 갈등이 발생함.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퇴거 및 시설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순천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 갈등 새 국면… 사업 공론화 절차 본격화
연향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와 사업 재검토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가 연향들 일원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지하화해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순천시는 생…
['LH 전주역세권 개발' 허울 안되려면] (상) 공공성 담보 - 공공임대 물...
전주역세권 개발의 공공임대 비율과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LH와 전주시 등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LH 계획안은 총 6645호 중 공공임대주택을 20%로 두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51.6%로 계획했다. 민간임대의 분양전환 가능성과 주변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가 주…
백경현 구리시장, 도 정책간담회서..."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로 인한 원주민 반발 및 사업 지연 우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낮아, 보상금만으로는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며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구리시는 공익사업…
['사각지대 쪽방'②] "죽음이 놀랍지 않은 곳"… 동자동 쪽방촌의 멈춰...
건물주 반발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지연되며 주민 주거권과 사업 공공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발표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건물주들이 민간 개발로 더 큰 이익을 기대하며 반발해 지구 지정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쪽방촌 주민들의…
햇빛소득마을 500곳 추진…‘수익성· 수용성’ 문제 여전히 답보
진안·장수 주민들이 햇빛소득마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송전탑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500곳으로 확대하려 하지만, 전력망 포화로 송전망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전북 진안·장수에서는 송전탑 설치에 따른 건강 피해 우려가 반발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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