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경기관광공사, 2024년 공공갈등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감도 공사 부지 무단 점유와 지장물 보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소통으로 해소됐다. 안산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에 무단 점유가 다수 있었고, 일부 점유자는 지장물 보상 등을 주장하며 강경하게 대치했다. 부지 점유 해소와 지장물 보상 요구가 갈등의 핵심이었다. 경기관광…
원주 흥업면 대학타운, 토지 주 반발에 건립 무산
원주시가 추진하던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이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전면 취소되었다. 원주시가 흥업면 일대에 공공사업 복합타운을 건설하려 했으나, 해당 부지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업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토지주들은 보상가 현실화와 민간개발 추진을…
"밀린 수돗물값 104억원 내라" 수자원공사, 충주시에 소송
충주댐 피해 보상 요구와 광역상수도 요금 미납을 둘러싸고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충주 지역사회는 충주댐 준공 후 안개로 인한 농산물 피해와 공장 설립 제한,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 파손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해 왔다. 충주시의회는 수돗물값에 상응하…
[기획]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올해 인허가 완료·착공 목표로 진행
보상가에 불만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과 사업자 측의 토지매입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유지 매입률은 87.5%지만, 남은 토지 일부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토지 소유자는 과거 매입가와 보전산지 해제 기대 등을…
청주시, 청주병원 퇴거 강제집행 신청
신청사 부지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청주시와 보상금이 적다며 불응하는 청주병원이 대립하고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부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 178억 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
【분양현장 톺아보기】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역세권·초품아 매력적....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 부지 보상·이전 갈등이 이어져 사업구역에서 제외됐다.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사랑제일교회가 교회 부지의 보상과 이전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빚었다.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인가됐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 두고 대전도시공사- 주민회 갈등 여전
탑립·전민지구 개발 방식을 두고 대전도시공사와 주민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주민들의 토지보상금 가치를 저평가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갈등의 원인이다. 주민들은 민관 공동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는 공영개발…
교보생명, 수십년 넘게 연수원 진입로 기부체납 미이행 '논란'
천안시의 연수원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사유지 소유주의 반발 교보생명이 1987년 연수원 건축 당시 조건이었던 진입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경과함. 이후 천안시가 해당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 토지 보상과 관련해 소유주와 갈등 발생.…
법원, 아산탕정테크노 산단 2공구 '강제 토지 수용' 취소 판결
법원이 아산탕정테크노 산단 2공구의 강제 토지 수용 처분을 취소함 충남도가 4.6km 떨어진 1공구와 2공구를 단일 산업단지로 보고 합산 동의율을 적용해 강제 수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갈등이 시작됨. 토지주들은 별개의 단지로 보아야 한다며 수용의 위법성을 주장하…
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역 '찾아가는 주민소통 간담회' 개최
신공항 사업 지연과 보상 절차 지체, 각종 규제로 이전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이 기약 없는 보상 일정과 사업주체인 대구시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제기했다.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과수 갱신…
사전청약 앞둔 안산 장상·신길2 '희망고문 지역' 될라
장상·신길2지구 토지주들이 보상 기준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지구 지정 당시 기준이 아니라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축산농가 폐업 보상과 생계대책 등도 촉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토지…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 관할 해운대구 아닌 부산도시공사에 설치
센텀2지구 보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에 보상협의회가 설치됐다. 센텀2지구 사업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보상 감정평가와 협의에 앞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이주대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보상대상자와 긴밀히…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본궤도’… 후보지 단천리 반대현수막 사라져
이천시립화장장 입지를 두고 유치 측과 인근 주민의 반대가 맞서고 있다. 이천시가 호법면 단천리 일원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기로 확정하면서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시설 설치에 반대해 왔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숙…
[기획연재24] 고로제철소 건설을 둘러싼 7개월
당진 고로제철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대했다. 현대INI스틸이 당진 송산면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고로제철소를 건설하려 하자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농경지 피해를 우려했다. 기존 공정에서 발생한 쇳가루가 인근 배추와 농경지에 날아든 일도 반대 활동…
"강제수용 처지…공공택지지구 합리적 보상대책 마련하라"
공공택지지구 토지주들이 보상가와 대토보상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택지지구 지정으로 토지주들이 토지를 강제수용당할 처지에 놓였다. 토지주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다 보상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관악구, 정비사업 신속추진 위한 첫 '공정촉진회의' 개최
관악구 재개발 구역의 사업 지연 쟁점과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이 진행 중이다. 관내 정비사업 구역에서 사업성 문제와 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현안이 제기됐다. 봉천14구역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와 용적률 상향, 부분 철거 요청 등이 논의됐다. 관악구는 정비계획…
박선미 하남시의원, "2025 일몰제 시행에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 필요...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과 학암동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제기됐다. 하남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5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사업 시행과 보상 재원 마련이 과제로 제기됐다. 기존 보행도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
“정치 논리 배제하라”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유지와 생산라인 이전설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용인 국가산단의 정책 공론화 요구와 삼성전자 생산라인 지방 이전 주장이 제기됐다. 용인시는 이를 산단 계획을 흔드는 정치적 공세로 보고 기존 계획의 유지와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용…
SH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LH·GH, 불편한 기색 역력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추진을 두고 기존 사업자 GH 등이 반발하고 있다. SH가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와 구리 토평2지구 사업 참여를 건의했다. 해당 지구들은 이미 LH와 GH가 공동 시행 중이어서…
LH 직원이 드러낸 토지 보상의 세계
광명·시흥 신도시 수용 보상 정책에 대한 주민 반발과 LH 투기 의혹에 따른 사업 중단 요구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 감정가 기준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공공개발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보상…
전주시 반대에도 국토부·LH '7천세대 아파트 강행' 논란
전주시가 전주역세권 7천여 세대 주택사업에 반대하며 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LH는 전주역 주변 106만 5500㎡에 아파트 7834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2017년 협약에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밀도 개…
충주 345㎸ 송전선로 '가섭산 노선' 결정… 주민 격렬 반발
가섭산 송전선로 후보경과지 결정에 신니면·주덕읍 주민들이 격렬히 반발했다. 음성LNG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신충주변전소로 연결하기 위해 345㎸ 송전선로 노선을 선정하고 있다. 기존 154㎸ 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에 추가로 특고압 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이슈진단] "산폐장, 사업자엔 황금알 낳는 거위···공공은 뒤치다꺼...
주민단체들이 산업폐기물매립장 입지·행정절차 개선과 주거지 이격거리 규정을 요구했다. 주민단체들은 산업폐기물매립장 입지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해지고,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와 사후관리 부담이 주민과…
"왕숙지구 헐값보상 원주민 죽인다" 결연한 삭발 집회
왕숙·왕숙2지구 주민들이 헐값 감정평가에 반발해 삭발 집회를 열었다. 왕숙·왕숙2지구 토지 보상을 앞두고 주민들이 감정평가액이 인근 토지 거래가격과 주변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해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LH가 감정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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