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유지와 생산라인 이전설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갈등 원인
용인 국가산단의 정책 공론화 요구와 삼성전자 생산라인 지방 이전 주장이 제기됐다. 용인시는 이를 산단 계획을 흔드는 정치적 공세로 보고 기존 계획의 유지와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용인시는 국가산단이 행정적·사법적 검증을 거쳤고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생산라인 6기를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확인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대책을 촉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기존 반도체 정책이 공론화 없이 발표됐다고 주장하며 공론화를 요구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 생산라인의 지방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완료됐고 삼성전자는 LH와 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승인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용인시는 계획된 생산라인 건설과 산단 완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