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광주고법, 전일환경 항소 기각…완주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제동’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가 대립했다. 전일환경은 상관면에 연간 1만5840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주민과 완주군은 대기오염·악취·폐수에 따른 건강 및 환경 피해와 침수·화재 위험을 우려했다. 전일환경은 국가적 차원…
박희승 의원 "남원·장수 송전선로 재검토해야"
남원·장수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를 두고 계획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한전이 신광양에서 구례·남원을 거쳐 장수로 이어지는 신규 송전선로의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전력망 혁신대책이 기존 전력망 활용 등 비증설 대안을 제시한 만큼 신규 선로 계획과의 정책…
[2026 국감] 송전망 증설 최소화한다더니…한전, 남원·장수 관통 노선...
남원·장수 경유 345kV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추진을 두고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한전이 남원·장수 등을 지나는 호남~수도권 345kV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경과지 확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경과지 주민은 생활환경 변화와 재산권 침해, 지역 공동체 갈등…
박희승 국회의원 "한전 경과지 확정 중단... 송전선로 재검토 촉구"
호남-수도권 신규 송전선로의 경과지 선정 중단과 노선 재검토가 요구됐다. 한전이 신광양에서 구례·남원을 거쳐 장수로 이어지는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진행했다.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전력망 비증설 대책과 신규 수도권행 송전선로 추진이 서로 맞지 않는다…
"수요는 지방, 송전망은 수도권" 국감서 정책 엇박자 지적
남원·장수 경유 신규 송전선로의 경과지 확정과 필요성을 두고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신광양에서 구례·남원을 거쳐 장수로 이어지는 신규 송전선로의 입지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과지 주민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고, 기존 전력망 활용 등 비증설 대안과 정책 방향이 엇…
박희승 "남원·장수 송전선로 재검토해야…로봇 시대 전북 탄소산업 기...
남원·장수 경과지 주민 부담을 이유로 신규 송전선로 계획 재검토가 요구됐다. 한전이 신광양에서 구례·남원을 거쳐 장수로 이어지는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과지 주민들이 상응하는 혜택 없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전…
한전 전력정책 정부와 '엇박자'…"남원·장수 송전선로 중단·재검토해...
남원·장수 등 경과지 주민 부담을 둘러싸고 신규 송전선로 노선 확정 중단과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기존 전력망 활용 등 비증설 대안을 내놓았지만, 한전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신규 345kV 송전선로의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과지 주민들이 상응하…
[초점] 서해안 HVDC 조기 준공 가능할까
서해안 HVDC 해저 송전선로·변환소 건설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해저 송전선로와 변환소 건설을 앞두고 경과지별 주민 설명과 갈등 예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재생에너지를 보내는 대규모 해저 송전망과 변환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
'말뚝 박기' 시작한 345kV 송전탑…설명도, 동의도 없이 '강행'
경과지가 확정된 부안 345kV 송전선로를 두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안 위도 해상풍력 전력을 외부 지역으로 보내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의 경과지가 주민 반대에도 대안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민들은 대안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과정이 비공개였고, 현장…
기피시설이 지역경제 자산?… 변전소·교정시설의 반전
주민 반대로 지연됐던 고창 변전소 부지가 확정되고 주민들이 유치에 합의했다. 대형 변전소는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기피시설로 여겨져 3년 넘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일자리와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커지며 주민들의 입장이 바뀌었다. 주민들은 변전소가…
[동부권의 하루] “왜 수지면이 희생양인가”…남원 송전선로 변경에 주민들 ‘전면 백지화’
수지면 주민들이 견두산 경유 송전선로 후보지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기존 제1안 대신 남원시 수지면 견두산을 경유하는 제2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민들은 주장한다. 주민들은 충분한 공청회와 설명회 없이 노선 변경이 추진됐고, 견두산의 생태·역사적 가치와 사업…
[만물상] 기피 시설 유치전
고창군 성송면이 신고창 변전소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 신고창 변전소 최종 부지가 선정돼 해당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국가 기간 전력망 사업인 신고창 변전소의 최종 부지로 고창군 성송면이 선정됐다. 기피시설 입지 선정이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순창 추모공원, 2년 넘게 갈등··· 주민들“사업 부지 변경 의혹 수사하...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예산 낭비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순창군이 추모공원 조성 부지를 기존 순창읍 인근에서 풍산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지 매입비 낭비와 국비 반납 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부지 변경 이유의 불투명성…
[기후위기, 지역에 묻다 ④] 전북 "30년 반복된 개발...제대로 된 게 없...
수도권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는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 전북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 따라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에 21개 노선, 총 627km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송전망…
[편집국에서] RE100 산단에 묻힌 주민 결정권
RE100 산단 연계 송전탑 추진 과정에서 주민 결정권과 의견 수렴을 둘러싼 반대가 제기됐다. 부안군은 RE100 산단을 지역 발전의 목표로 삼아 양육점과 송전탑을 추진하고 있다.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양육점 결정으로 송전탑 경로가 사실상 정해지는데도 예상 경과지역 주민…
무주군, 송전선로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발족
무주군민들이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범군민대책위를 발족했다. 정부의 송전선로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인식이 갈등의 배경이다.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거주 환경 악화, 전자파 우려, 토지 가치 하락 및 보상 갈등을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vs 송전선로 설치 "불편한 동거"
주민과 환경단체가 전북 경과 예정 345kV 송전선로의 백지화와 대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전남 해상풍력 발전전력을 연계하기 위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경과 지역이 환경·…
보안·주산·상서면에 걸친 '금광 채굴' 신청…주민들, 석산용 꼼수다...
부안 3개 면의 금광 채굴 신청을 주민들이 석산 개발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안면·주산면·상서면 일원 265ha에서 금을 채굴하겠다는 계획인가 신청이 전북도에 접수됐다. 주민들은 갱구가 기존 석산과 가깝고 채굴지 토지를 석산 관계자가 소유한 점 등을 들어 실제 목적…
군정 질문, 질의응답 아닌 대본 낭독…감시와 통제 역할은 어디로?
부안군민의 송전선로 입지·피해 우려에 군의 갈등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전자파, 재산권 피해, 환경파괴 등에 대한 군민 우려가 제기됐다. 송전선로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방안도 쟁점이다. 한국…
'수도권 언론'은 강조 않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식민지' 문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 건설에 비수도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비수도권 발전시설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노선 정보를 미리 알…
새만금 송전망 4조 예타 면제…전기는 대고, 반도체는 용인이
새만금발 송전망 사업의 전북 통과와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새만금발 송전망 사업이 예타 면제되면서 전북 내륙 통과 노선과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새만금~서화성 HVDC, 새만금~영흥화력 송전망과 새만금변환소 등 3개 사업의 예타 면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 수용성 확보 요...
고창 주민들이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반발하고 있다.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진과 노후 1·2호기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고창 주민들은 원전 사고와 온배수·편서풍 등으로 피해를 입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받…
발전량 늘어도 못 보내…"송전선로 하나에 12년"
정읍·계룡 간 송전선로 경로 결정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전력 생산지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읍과 계룡의 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마을 주변을 지나도록 결정되면서 주민 반대가 표면화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들과의 협의…
교도소 부지 토지 수용?, 이주대책은 '뒷전'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토지 수용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및 이주대책 미비 갈등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이 57% 수준에서 정체되자 전주시가 법무부에 토지 수용을 건의하려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보상가 협의 불일치와 이주대책 미흡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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