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전북·전남 해상풍력 발전전력을 연계하기 위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경과 지역이 환경·건강 피해를 떠안고, 충분한 사전 고지와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주민과 환경단체가 전북 경과 예정 345kV 송전선로의 백지화와 대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전북·전남 해상풍력 발전전력을 연계하기 위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경과 지역이 환경·건강 피해를 떠안고, 충분한 사전 고지와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전력공사는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전력 연계와 송전망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자파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인체보호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수해 건설한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과 환경단체는 정읍·완주·임실 등 경과 지역에 희생을 강요한다며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한다. 지중화·해상 연결 등 대안 검토, 입지선정 과정 자료 공개, 정당한 보상과 주민 의견수렴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전북대책위원회 등 10여 개 단체가 송변전시설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고, 주민들은 민원 처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업은 추진 중이며 주민 반발과 협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보도 시점
2025.09.18. jjn.co.kr 보도 - 주민과 환경단체가 전북 경과 예정 345kV 송전선로의 백지화와 대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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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한국전력공사는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전력 연계와 송전망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자파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인체보호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수해 건설한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주민과 환경단체는 정읍·완주·임실 등 경과 지역에 희생을 강요한다며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한다. 지중화·해상 연결 등 대안 검토, 입지선정 과정 자료 공개, 정당한 보상과 주민 의견수렴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전북대책위원회 등 10여 개 단체가 송변전시설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고, 주민들은 민원 처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업은 추진 중이며 주민 반발과 협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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