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춘추세평] 수도권매립지 논쟁, 장기적 기반 시설 계획의 부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지 확보가 지연되며 폐기물 처리 부담과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폐기물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부담이 집중돼 있다. 2015년 4자 협의체가 사용 종료와 대체지 확보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진척이…
송전탑 갈등 10년, ‘밀양 할매’들은 답을 기다리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10년이 넘는 반대 투쟁과 보상금 갈등. 한전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밀양 지역에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 미흡, 전자파 유해성 논란, 보상 방식에 따른 마을 공동체 파괴 등으로 갈등이 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반발에 '답보상태'
횡성·홍천 주민들이 송전선로 지중화·노선 변경과 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동해안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230km 길이의 송전선로와 철탑 440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부구간이 횡성·홍천을 통과하면서 주민들이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피…
금산·청양 단체장 ‘송전선로 통과 반대’…충남 곳곳 반발
호남-수도권 송전선로의 충남 경유를 둘러싼 지자체장과 주민들의 반발 갈등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수송하기 위해 충남 다수 시·군을 경유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과 지자체는 농경지·주…
이재준 시장 고양-서울시 갈등 6가지 해법 공개질의
고양시가 서울시 기피시설의 피해 대책과 추가 이전·증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에는 서울시립승화원과 난지물재생센터 등 서울시 기피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악취·소음·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장기간 감내해 왔다. 여기에 수색차량기지의 고양 이전과 은평 광역자원…
전력망 확충은 특별법 제정부터...송전선로 매설 갖가지 대안 눈길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의 가치 하락과 소음·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주민 반발의 원인이다. 지역 주민 동의와 보상·지원 문제로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급증하는 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10여년째 답보
홍천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가 홍천군 등 여러 지역을 통과할 계획이다. 경과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송전탑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슈현장] 원주 신림3리 태양광 시설 건립 갈등 고조
주민들이 안전·생활 피해를 우려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공사 차량을 막고 있다. B업체가 원주시 신림3리 산 일대에 4700㎾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2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분진과 집중호우 때의 침수·산사태 위험이 사업으로 커질 수…
“부당정책 막았는데”…영양풍력 반대주민, 수천만원 벌금형 논란
영양 풍력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대와 형사처분·불기소 처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양 제2풍력과 홍계리 풍력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삶의 터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사업 저지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GS풍력회사 직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양측…
"신규 송전선로 건설 절대 안 된다"…장수군민 법적·정치적 '투쟁 불사...
장수군 주민들이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법적·정치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장수~무주영동과 광양~신장수 구간에 신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제시됐다. 주민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자연 훼손, 건강·안전 우려, 거주 환경 악화와 토지 가치 하락 등을 문제로 들었다. 송전선…
[기획]김도읍의 ‘생곡’, 한동훈이 올라타면…전재수 시정 감당할 수...
부산 강서구 생곡소각장 확충을 둘러싼 입지 반발 및 갈등 부산시가 생곡마을 광역소각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에코델타시티 신도시 주민과 지역사회가 강서구로의 폐기물 시설 편중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소각장 계획을…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보상금 지급 경과 설명…시민 오해 해소 총력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금 갈등이 합의로 종결됨.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이전 증설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과 소통 부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 이후 사업 방식 전환 과정에서…
'원전 10기'에 둘러싸인 마을...경북 울진 주민들, 청와대에 "이주대책"...
울진 고목2리 주민들이 원전 추가 건설과 수명연장 등에 반대하며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울진군에서 기존 원전 8기가 가동 중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졌다. 주민들은 원전 건설 공사로 인한 사망 사고와 사토 적치에 따른 미세먼지 피…
[경인 WIDE] '님비' 장벽 넘어설 수 있는 주민설득· 보상 필요
주민 반대로 불허된 석포리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의 재추진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는 장안면 석포리에 10년간 180만㎥의 폐기물을 처리할 매립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화성시는 주민 수용성…
인덕원~동탄선 급전구분소 논란…"국책사업 vs 주민 수용성" 충돌
인덕원~동탄선 급전구분소 설치 예정지에 인접한 유치원과 전자파 우려로 지자체와 주민이 반발하고 있음 국책사업인 인덕원~동탄선 급전구분소 설치 예정지가 유치원과 인접해 있어 전자파 노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큼. 중앙정부의 결정권으로 인해 지자체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플라스마 소각장 ‘논란’…“주민 반발에, 갈등까지”
주변 주민들이 플라스마 소각장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추진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2026년 사용기한이 끝나는 기존 광역소각장을 대체하기 위해 플라스마 소각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 주민들은 국내 운영 사례가 없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주민 의견 수렴…
[패트롤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파행'과 '활...
새만금 공항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환경·안전 우려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주민설명회는 사전 협의와 설득이 부족했다는 지적 속에 환경단체의 항의로 중단됐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는 주민과 지방의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비판과…
[오정근의 경제포커스] 경제 안보 전략 반도체산업 육성 왜 머뭇거리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인근 주민 반대와 보상 및 환경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 반도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주변 지자체의 반대, 보상 문제, 환경 영향 평가 등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과거 평택 삼성전자 공장 사례처럼 송전선로 문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전환 보상금 적법절차에 따라 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상금 적정성 논란 및 시설 입지 갈등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 증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환경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제안자 보상금 산정의…
김포시 광역소각장 학운1리 유치신청… 인근 주민 강력 반발
김포시 광역소각장 유치 신청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포시가 추진하는 광역소각장 입지 후보지 재공모에 학운1리가 유치를 신청하자, 1.5km 거리에 위치한 한강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기자24시] 전력망 확충, 빨리 잘 하는 법
하남시 등에서 전력시설 증설·건설을 두고 주민 반대와 보상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동해안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변전소 증설과 전국 각지의 송전망 건설이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한전은 법정 보상 한도와 재정 부담을…
광주 군공항 전투기 충청권 분산? "즉각 중단 하라"
광주 군공항 비행전력을 타 지역으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과 의원들이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반발함.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서산, 충주, 예천 지역 공군기지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발생함. 해…
공주시 월송동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발족
공주시 월송동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책위를 발족했다. 공주·충남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 정책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건강·경관·환경 피해, 공동체 훼손을 우려한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 정책의 전면 백지…
“400세대 위해 4000세대 피해봐라?”…수원 송전탑 이전에 격앙된 용인...
송전탑 이전 방향을 두고 용인 주민들이 피해 전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GH가 송전탑을 용인 방향의 광교산 정상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으로 기존 약 400세대가 보던 피해가 약 4000세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의 원인이다. GH는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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